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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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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부담 합리화 방안 연구
보고서명(영문) Improving Social Service Administration: Focusing on the Role of Government-Employed Social Workers
연구책임자 김성근 발행기관 한국행정연구원
내부연구참여자 유자영 외부연구참여자 허용창
출판년도 2015 수행년도 2015
페이지 196 ISBN 978-89-5704-596-1
보고서 유형 기본연구보고서 연구 유형 정책
주제 분류 기타 자료 유형 연구보고서
등록일 2016-01-22 조회수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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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검색어 사회복지 전달체계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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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사회복지 제도에 대한 관심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됨

○ 전반적인 경제의 풍요함과 인구의 노령화 속에 한국 사회는 기존의사회와는 다른 도전들을 경험할 것으로 예상됨
- 기존 복지에 대한 논의는 주로 절대적인 빈곤상태에 있는 사람들, 혹은 매우 가시적인 이유로 빈곤상태에 있을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대책에 관한 것이었음
- 현재의 한국사회가 맞이한 복지에 대한 관심은 거의 전국민을 포괄하는 정책을 수행할 조직과 행정역량에 대한 것임

□ 실제로 복지에 대한 일반의 관심이 충족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많은 의문점이 존재

○ 기존의 사회복지정책 전달체계만 해도 그 효과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계속해서 직면해야 했음
○ 1987년 사회복지전문요원 제도가 시행된 이래 이 제도에 대한 관심과 변화가 계속되어 오긴 했지만, 지금까지 특별한 효과성의 개선을 보지는 못했음
○ 2013년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의 자살사건이 발생하면서 사회복지전달체계는 담당자들의 업무과중 해소와 더 넓은 범위의 서비스 제공이라는 다소 모순적 과제를 해결해야할 상황임
- 같은해 발생한 “송파 세모녀 자살사건”을 계기로 각종 사회복지제도의 사이에 존재하는 사각지대 개선이라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선은 이전보다 훨씬 복잡한 문제들을 동시에 해결해야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음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목적 및 내용
 제3절 연구의 이론적 배경
  1. 조직의 운영 및 관리 체계: 조직 분석의 프레임
  2. 사회복지전달체계에의 적용
 제4절 연구방법
  1. 근거이론(Grounded theory)
  2.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
제2장 현황분석
 제1절 복지전달체계
  1. 복지전달체계의 개념
  2. 복지전달체계의 개편과정
  3. 복지전달체계 개편의 평가
 제2절 복지관련 공무원의 구성과 업무 실태
  1. 사회복지 관련 공무원의 구성
  2.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
 제3절 업무분장과 업무부담
  1. 시·군·구와 읍·면·동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업무분장
  2.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업무분장
  3. 복지서비스 관련 체감도
  4.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의 방향 평가
제3장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경험 조사와 심층 분석
 제1절 광역지자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분담
  1. 심층면접 대상의 선정
  2. 면접내용의 분석
 제2절 기초지자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분담
  1. 대상의 선정
  2. 면접내용의 분석
 제3절 조사결과 분석과 함의도출
제4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연구의 요약
 제2절 전달체계 개편의 기본 방향
  1.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현실과 과제
  2. 전달체계 개편의 필요성과 기본방향
  3. 복지 전달체계 개편안
 제3절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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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연구원은 1991년 ‘사람’ 중심의 국가발전을 위한 국정운영과 행정개혁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지난 30년간 국정평가, 규제혁신, 사회통합, 정부조직 등 연구 영역을 확장해왔습니다.
매년 100여건의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수행하고 있는 한국행정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에서 각 부처로부터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받으며
대한민국 정부 정책을 주도하는 씽크탱크로 성장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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