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 연구 배경
○ 21세 들어 한국사회에 중장기 전략과 정책에 대한 수요 급증
- 시대적 변화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는 출범 직후 미래창조과학부와 미래전략수석실을 신설하고, 국가미래전략센터를 구축
○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기존의 국가미래전략 추진 기구 및 조직
- 국가미래전략과 관련해 양적인 확대는 급격히 이루어졌으나, 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미흡하며, 국가의 미래준비 및 역량 제고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
○ 바람직한 국가미래전략 추진을 위한 새로운 국정운영 거버넌스 필요
□ 연구 목적
○ 바람직한 중장기 국정운영을 위한 국가미래전략 추진체계의 방향성과 대안 제시
○ 파편화된 미래연구 기반과 미래전략 추진체계를 재정립하여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방안 제시
- 국내 미래연구(전략) 기관 및 조직들의 활용성을 제고하고, 각 기관간의 연계성과 활용성 제고를 위한 국가미래전략 추진체계에 대한 대안 모색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
제2절 연구 내용과 방법
1. 연구 내용
2. 연구 방법
제2장 이론과 사례
제1절 미래연구와 국가 정책과의 연계
1. 미래 및 미래연구의 개념과 의미
2. 왜 미래전략인가?
3. 정책개발 도구로써의 전략적 미래예측
제2절 중장기 국정운영과 국가정책의 딜레마
1. 중장기 국가정책의 어려움
2. 중장기 국정운영과 미래전략을 위한 다양한 대안들
3. 정책결정자들의 인센티브를 고려한 중장기 정책 구상
4. 중장기 정책수립을 위한 거버넌스 설계 방향
5. 소 결
제3장 국가미래전략 추진 사례
제1절 국내 미래연구 및 미래전략 추진 현황
1. 행정부
2. 입법부
3. 사법부
4. 문제와 한계
제2절 주요국들의 미래연구 및 미래전략 추진 현황
1. 행정부 주도형
2. 입법부 주도형
3. 사회(시민) 참여형
4. 소 결
제4장 국가미래전략 수립 주요 쟁점
제1절 거시적이고 구조적인 미래 도전과제의 대두
1. 인구구조변화
2. 복지수요의 증대와 국가 채무 증가
3. 신흥국의 부상
4. 글로벌화의 심화
5. 자원고갈 심화와 자연재해 증가
제2절 현세대와 미래세대간의 세대 간 불균형
1. 세대 간 형평성 문제의 대두
2. 미래세대의 대표성 문제
제5장 국가미래전략의 추진 방향성
제1절 국가미래전략기구에 관한 국내 선행연구 분석
제2절 국가미래전략 역량 제고의 조건
1. 바람직한 국가미래전략의 기저축(基底軸)
2. 성공적 국가미래전략기구의 핵심 조건
제3절 결 론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