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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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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 거버넌스 운영을 위한 우리사회 신뢰수준에 관한 연구
보고서명(영문) The Levels of Trust of Effective Governance in Korean Society
연구책임자 서정욱 발행기관 한국행정연구원
내부연구참여자 박지윤 외부연구참여자 -
출판년도 2015 수행년도 2015
페이지 256 ISBN 978-89-5704-600-5
보고서 유형 기본연구보고서 연구 유형 기초
주제 분류 기타 자료 유형 연구보고서
등록일 2016-01-22 조회수 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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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검색어 신뢰   협력적 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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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국가, 시장, 그리고 국민들 간의 상호 신뢰 및 협력적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 필요성

○ 최근 박근혜 정부는 국민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중요 국정 기조로 제시
- 국민 맞춤형 행정서비스의 구현을 위해서는 ‘부처 간 유기적인 협업’ 그리고 ‘정부와 국민 간 소통과 협력이 얼마나 잘 이루어 지고 있는가’등의 협업?협치가 필요
○ 올바른 국정설계 및 효과적인 국정운영을 위해서는 주요 사회구성원(국가?시장?국민)들 간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 요구
- 국가와 시장, 국가와 국민, 그리고 시장과 국민 사이에서 사회구성원들 간의 협력적 거버넌(collaborative governance)가 제대로 구축되고 운영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주요 구성원들 간의 상호 신뢰가 필요

□ 본 연구는 정부신뢰(공공신뢰), 사회신뢰, 제도신뢰, 개인신뢰에 관한 국민인식조사를 기반으로 국가, 국민, 시장 간의 상호신뢰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

○ 본 연구가 2009년 이래로 한국행정연구원의 3년 주기 계속과제라는 점에서, 2015년 본 연구에서도 우리 사회의 신뢰 및 협력적 거버넌스에 대한 국민 인식자료를 지속적으로 축적

□ 사회구성 주체에 대한 국민신뢰 조사를 기반으로 신뢰와 거버넌스 간의 실질적인 상호관계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통해, 효과적인 국정운영 및 국정설계를 위한 기초 자료 및 정책적 함의 제공

○ 기존의 연구(2009, 2012년)는 신뢰와 거버넌스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통해 인식실태에 대한 기초자료 수집 및 축적이 주요 목적이었지만, 2015년 연구에서는 연구범위를 확장하여 국민인식 조사와 더불어 ‘정부(공공부문) 신뢰’, ‘개인신뢰 및 사회신뢰’, 그리고 ‘협력적 거버넌스‘ 간의 상호관계에 대한 실증적 고찰을 시도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신뢰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신뢰의 개념
  2. 신뢰의 유형화
  3. 신뢰의 측정
 제2절 협력적 거버넌스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협력적 거버넌스의 개념
  2. 협력적 거버넌스의 측정
  3. 신뢰 그리고 협력적 거버넌스
제3장 연구조사의 설계
 제1절 조사 설계
  1. 조사목적
  2. 조사대상
  3. 연구추진방법
 제2절 설문문항의 설계
  1. 설문문항의 설계 및 구성
  2. 설문응답자 특성
제4장 분석 결과
 제1절 신뢰에 대한 분석 결과
  1. 사회 구성원에 대한 신뢰
  2. 정부기관 및 제도에 대한 신뢰
  3. 정부 역할에 대한 평가
  4. 민간기관 및 제도에 대한 신뢰
  5. 신뢰도 제고 방안
 제2절 협력적 거버넌스에 대한 분석 결과
  1. 중앙정부의 협력적 거버넌스
  2.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적 거버넌스
  3. 시민단체의 협력적 거버넌스
  4. 대기업의 협력적 거버넌스
  5. 중소기업의 협력적 거버넌스
  6. 기관별 국민 요구 대응에 대한 인식
  7.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부처 간 협력·소통
  8. 정부와 사회구성원 간 협력·소통 정도
  9. 중앙정부 내 부처 간 협력·소통
제5장 심층분석 및 비교분석
 제1절 신뢰 및 협력적 거버넌스 인식 수준 분석
  1. 정치성향 인식에 따른 국민의 신뢰인식
  2. 사회계층 인식에 따른 국민의 신뢰인식
  3. 정치성향 인식에 따른 협력적 거버넌스 인식
  4. 사회계층 인식에 따른 협력적 거버넌스 인식
 제2절 기존 연구와의 비교분석
  1. 신뢰 인식수준 간 상관분석 결과 비교
  2. 신뢰 인식수준 변화 분석 결과 비교
  3. 거버넌스 인식수준 간 상관분석 결과 비교
  4. 거버넌스 인식수준 변화 분석 결과 비교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제1절 연구결과 요약
 제2절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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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연구원은 1991년 ‘사람’ 중심의 국가발전을 위한 국정운영과 행정개혁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지난 30년간 국정평가, 규제혁신, 사회통합, 정부조직 등 연구 영역을 확장해왔습니다.
매년 100여건의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수행하고 있는 한국행정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에서 각 부처로부터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받으며
대한민국 정부 정책을 주도하는 씽크탱크로 성장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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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설립 30주년, 미래행정의 새로운 30년을 준비하기 위해 다시 나아갑니다.
불확실하고 복잡해지는 정책환경 속에서 국민 수요에 맞는 국정운영 정책과 제도 개발로 유능한 정부 구현에 이바지 하고 공공가치 실현을 위한 연구를 통해 사회갈등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아가 행정한류 확산에 앞장서, 높아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걸맞는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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