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 대통령제 하에서는 의원내각제에 비하여 행정부와 입법부의 갈등이 상대적으로 빈번하고 또한 심각한 수준임
- 예를 들면,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이 행정부에서 원만하게 추진되지 못하거나, 또는 행정부에서 제안한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되고 있음
- 이와 같은 현상은 미국식 대통령제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은제도들 즉, 국회에서 실질적으로 행정부의 정책을 상시적으로감독하고 협력하는 시스템의 확립이 수반되어 있지 못한 것에서 비롯되고 있음
○ 전술한 바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중심제를 전제로 입법부와 행정부위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제도적 대안의 마련이 긴요하고, 기존에도 입법부와 행정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제시되어 왔음
-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국회의 예？결산 기능강화와 국정감사와 조사의 내실화, 인사청문회의 활성화, 의원의 입각금지,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강화에 등과 같이 입법부(국회)의 대정부 견제기능 강화에 초점을 두거나 입법부와 행정부의 협력모델 제시에 초점을 둠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특정의 정책결정사례를 대
상으로 한 사례조사로서의 한계를 보이고 있음
○ 이에 따라 여기에서는 외국의 선진사례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대통령제에서 입법부와 행정부가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자 함
- 이를 위하여 행정부와 입법부의 협력실태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외국의 사례 등을 고찰하여 적정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방법
제3절 연구의 체계
제2장 입법부와 행정부 관계에 관한 이론적 고찰
제1절 대통령제 통치구조의 의의
1. 대통령제의 의의와 특징
2. 대통령제 옹호론과 우리나라의 통치구조
제2절 대통령제의 행정부와 입법부의 협력
1. 대통령제 하에서 행정부와 입법부의 관계
2. 우리나라 행정부와 입법부의 협력관계
제3절 선행연구의 검토 및 분석의 틀
1. 선행연구의 검토
2. 분석의 틀: 행정부와 입법부간의 협력모형
제3장 한국의 행정부와 입법부의 협력 실태분석
제1절 실태분석 설계
제2절 제도실태
1. 인사청문회
2. 예산심의
3. 행정입법
4. 국정조사
제3절 제도운영 실태
1. 인사청문회
2. 예산심의
3. 행정입법
4. 국정조사
제4절 행정부와 입법부의 협력한계 분석
1. 인사청문회
2. 예산심의
3. 행정입법
4. 국정조사
제4장 외국의 행정부와 입법부의 협력 사례분석
제1절 협력제도 내용분석
1. 인사청문회
2. 예산심의
3. 행정입법
4. 국정조사
제2절 시사점
1. 인사청문회
2. 예산심의
3. 행정입법
4. 국정조사
제5장 행정부와 입법부의 협력인식 분석
제1절 조사설계
1. 조사목적
2. 조사내용
3. 조사방법
제2절 조사결과 분석
1. 응답자 특성
2. 협력 필요성 분석
3. 협력변수 분석
4. 협력제고 방향
제3절 조사결과의 종합
제6장 행정부와 입법부의 협력을 위한 정책제언
제1절 개선방안
1. 인사청문회
2. 예산심의
3. 행정입법
4. 국정조사
제2절 정책제언
1. 사전협의의 강화
2. 입법부의 전문성 강화
3. 불확실성의 제거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