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 협력적 거버넌스의 필요성 및 성공적 구축을 위해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지만, 실질적으로 적용되어 성과를 내고 있는 분야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갈등 관리, 재난안전 협력 등 한정된 분야에서 이루어지
고 있는 게 현실임
□ 특히 규제개혁과 같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정책수립 및 집행, 국정과제의 공동 수행 등의 분야에서는 중앙-지방간 협력적 거버넌스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현장 공무원 및 관련분야 전문가들
의 공통적인 지적임
□ 따라서 지방규제개혁 등 정책의 효율성과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협력적 규제거버넌스를 실용적이고 내실 있게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됨
□ 본 연구는 지방규제개혁 과정에서 협력적 규제거버넌스가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를 밝히고, 이를 토대로 향후 규제개혁과정에서 국민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목적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방법
제2장 협력적 거버넌스와 지방규제개혁의 이론적 배경
제1절 협력적 거버넌스의 개념 및 특징
1. 협력적 거버넌스의 개념
2. 협력적 거버넌스의 유용성과 한계
3. 중앙-지방 정부 간 협력적 거버넌스
제2절 지방규제개혁
1. 규제개혁의 이론적 배경
2. 지방자치단체 규제의 특징
3.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추진체계 및 다층적규제의 관리
4. 지방자치단체 규제 및 규제개혁 현황
제3절 선행연구 분석
1. 중앙-지방 협력적 거버넌스 관련 선행연구
2. 규제개혁 관련 선행연구
제3장 중앙-지방 협력적 규제거버넌스의 국내외 사례분석
제1절 우리나라 중앙-지방 협력적 거버넌스 사례
1. 개요
2. 한강수계관리분야의 중앙-지방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조
3. 광역교통 분야의 중앙-지방 정부 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조
4. 우리나라 중앙-지방 협력적 거버넌스 사례의 시사점
제2절 중앙-지방 정부 간 협력적 규제거버넌스 사례
1. 중앙-지방 정부 간 규제거버넌스의 구조와 관리
2. 문화재보호분야의 다층적 규제거버넌스
3. 규제개혁을 위한 다층적 규제거버넌스의 문제점
제3절 OECD 국가인 호주의 다층적 규제관리 거버넌스 사례
1. 개요
2. 다층적 규제관리 거버넌스의 유형
3. 다층적 규제개혁 거버넌스의 협력구조
4. 호주 정부의 다층적 규제개혁 거버넌스의 구조와 운영
5. OECD국 가와 호주의 다층적 규제개혁 거버넌스의 시사점
제4장 협력적 규제거버넌스 인식조사
제1절 설문조사 개요
1. 설문조사 대상자
2. 설문지 구성
3. 조사대상 별 설문내용 구분
제2절 설문조사 결과분석
1.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2. 설문조사 결과 분석
제3절 설문조사 주요 결과 요약
제5장 결 론
제1절 연구요약
제2절 정책제안
1. 중앙-지방간 협력적 규제거버넌스 구축
2. 중앙-지방간 협력적 규제거버넌스 협의체 구성
3. 질적 규제관리 및 현장·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 추진
4. 합리적인 규제개혁 추진
5. 규제비용총량제의 법제화 추진
6. 지방규제신고센터 내실화 및 지방규제개혁위원회 역할 강화
참고문헌
부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