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매우 높아지고 있으나 사회취약계층의 안전실태 파악 및 대응방안은 매우 미흡함
□ 사회취약계층은 물리적으로 매우 열악한 주거공간에 거주하고 있어 화재 등 재난발생 위험이 매우 높음에도 ‘사적재산’이라는 이유로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은 상황임
○ 가장 취약한 계층이 선택하는 마지막 주거지인 ‘쪽방’의 경우 최저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비주거시설로 안전관련 법규가 적용되지 못하는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음
○ 물리적으로도 노후도가 심각하여 균열이나 누수, 화재시 대피로 부재 등 심각한 안전문제 역시 건물주들의 무관심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음
□ 비주거시설에 거주하는 가구는 증가하는 추세임
○ 쪽방이나 여인숙, 고시원 등 비주거시설에 거주하는 가구는 증가하는 추세로 이는 도시 빈곤층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마지막 거처로 사회경제상황과 맞물려 있기 때문임
○ 쪽방으로 유입되는 가구의 경로는 크게 두가지로 하나는 실직이나 질병 등으로 노숙생활을 하다가 쪽방동네로 옮겨오는 경우와 또 하나는 건설일용직 등 저임금과 불안정한 일자리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고시원이나 여인숙보다 더 싼 거처를 찾아오는 경우임
□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사회취약계층이 동네를 형성하면서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쪽방동네의 안전실태 및 대응체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며, 이를 기초로 위험요소를 완화시키기 위한 장단기 대책을 수립해야 함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방법
3. 연구의 성격
제2장 이론적 검토 및 선행연구
제1절 주요 개념
1. 취약계층에 관한 개념
2. 쪽방에 관한 개념
3. 안전복지서비스에 관한 개념
제2절 쪽방에 대한 선행연구
1. 사회복지관점
2. 주거복지관점
제3절 왜 쪽방인가
1. 쪽방 주민들은 가장 취약한 계층이다
2. 쪽방은 안전법규의 사각지대이다
3. 물리적 안전은 사회적 안전망과 함께 해야 한다
제3장 쪽방동네의 일반현황
제1절 물리적 현황
1. 위치 및 형성배경
2. 개발과 변화
3. 건축물 현황
제2절 주민현황
1. 성별·연령별 현황
2. 취약계층 현황
제4장 쪽방의 안전 요소
제1절 설문조사 개요
제2절 쪽방주민 특성과 안전요소
1. 경제적 취약성
2. 사회적 취약성
제3절 쪽방의 물리적 특성과 안전요소
1. 건축물의 취약성
2. 내부 구조의 취약성
제4절 쪽방관련 제도와 안전
1.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
2. 쪽방에 대한 적용 법규 부재
3. 주거환경개선 지원 사업의 한계
제5절 안전관리정책 현황
1. 화재발생현황
2. 화재예방을 위한 정책
3. 건물 및 주거안전 정책
제5장 심층사례 분석
제1절 조사 개요
1. 인터뷰 조사 개요
2. 건물 실측조사 개요
제2절 심층사례자의 안전 실태
1. 경제적 현황
2. 사회관계 현황
3. 일상 생활현황
4. 소방시설에 대한 인지여부
제3절 실측 건물의 안전 실태
1. 주민현황
2. 건축물 일반 현황
3. 건축물 내부안전 요소
4. 사례 건축물 현황
제4절 외부공간의 안전 실태
1. 안전사각지대인 외부공간
2. 새꿈공원 자율방범대 활동
제5절 사회적 관계복원을 통한 안전 확보 정책
1. 서울역 쪽방상담소
2. 동자동사랑방마을 공제협동조합
3. 사회적 관계복원과 주민변화
4. 심층 사례를 통한 쪽방동네 안전정책 방향
제6장 결 론
1. 협력을 통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
2. 주민과 밀착한 중간지원조직 구축
3. 공공의 적극적 개입을 통한 물리적 환경개선
4. 안전기준 마련을 위한 물리적 환경조사 시행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