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 현대 사회에서 점점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안전문화의 확산 및 정착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2014년 세월호 사고 이후, 우리사회의 안전의식에 대한 반성과 함께, 안전문화구축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안전의식의 부재, 부주의, 안전규칙 준수 소홀, 안전규제 미흡 등이 안전사고의 원인으로 나타남에 따라 안전문화 확산의 필요성이 제기됨
- 대형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안전불감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안전문화 확산 정책이 필요
○ 2015년 3월 발표된 ‘안전혁신마스터플랜’의 전략 중 하나로 ‘생활 속 안전문화 확산’을 제시하고 있음
□ 안전문화운동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안전문화 정책이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반성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안전문화운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 필요
□ 본 연구에서는 현재 국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안전문화운동의 현황을 분석하여 향후 우리 정부가 보다 효과적으로 안전문화운동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음
○ 현재 우리나라에서 추진 중인 안전문화운동의 개념, 현황, 추진실태 등과 관련한 문제점을 산업영역과 생활영역으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규명하고 정부가 정책적으로 안전문화운동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제시
○ 민간부문에서 시민, 기업, 단체 등이 함께 안전문화운동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과 바람직한 민관협력적 안전문화운동 거버넌스 구축 방향을 제시
목차
제1부 안전문화운동의 개념 및 이론적 배경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의 내용
2. 연구의 방법
제2장 이론적 고찰
제1절 안전문화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1. 조직문화로서의 안전문화
2. 안전관리(safety management)로서의 안전문화
3. 안전문화 연구의 한계
제2절 안전문화운동에 관한 연구
1. 안전문화운동의 선행연구
2. 생활영역에서의 안전문화 연구
제3절 신사회운동(New Social Movement)로서의 안전문화운동
1. 신사회운동의 주요 내용
2. 신사회운동과 안전문화운동
제3장 해외사례 분석
제1절 미국의 사례
1. 생활안전 분야 안전문화운동 추진 사례
2. 산업안전 분야 안전문화운동 추진 사례
제2절 영국의 사례
1. 생활안전 분야 안전문화운동 추진 사례
2. 산업안전 분야 안전문화운동 추진 사례
제3절 시사점
1. 생활안전 분야 안전문화운동의 시사점
2. 산업안전 분야 안전문화운동의 시사점
제2부 안전문화운동 현황 및 문제점 분석 I : 산업영역
제4장 안전문화운동의 법제도 및 추진 현황 분석(산업영역)
제1절 안전문화운동의 법제도 검토
1.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상의 현황
2. 산재예방 조직 관련 직제에 관한 법
제2절 안전문화운동의 추진체계
1. 안전문화운동의 추진 경과
2. 안전문화운동의 추진체계
제3절 산업영역 안전문화운동 관련 주요 정책 현황
1. 산재예방 5개년 계획의 수립
2. '제4차 산재예방 5개년계획'의 주요 정책
3. 산업안전문화운동 관련 주요 정책상의 특징
제5장 안전문화운동의 주요 사례 분석(산업영역)
제1절 국가 주도 사례
1. 무재해운동
2. 안전인증(KOSHA 18001)
3. 산업안전보건교육
제2절 민간 주도 사례
1. '아차사고' 발굴
2. 기업안전감시 및 근로자 권리 확보 활동
제6장 안전문화운동 추진 실태 분석(산업영역)
제1절 심층인터뷰 조사 개요
제2절 인터뷰 조사 결과 분석
1. 전반적인 안전문화 및 안전관리
2. 주요 안전문화운동 사례별 이슈
3. 안전문화운동 주체 간 협력체계
4. 안전문화운동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제3절 조사결과 요약 및 시사점
1. 전반적인 안전문화 및 안전관리
2. 주요 안전문화운동 사례별 이슈
3. 안전문화운동 주체 간 협력체계
4. 안전문화운동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제3부 안전문화운동 현황 및 문제점 분석 II : 생활영역
제7장 안전문화운동의 법제도 및 추진 현황 분석(생활영역)
제1절 안전문화운동의 법제도 검토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의 현황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상의 현황
3.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상의 현황
4.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상의 현황
제2절 안전문화운동의 추진체계
1. 안전문화운동 추진 체계화를 위한 노력
2. 안전문화운동의 추진체계 분석
제3절 국가차원의 안전문화운동 관련 주요 정책 현황
1. 생애주기별 맞춤형 국민안전교육 강화
2. 범국민 안전문화 전방위적 확산
3. 주민참여형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
4. 안전복지 정책 강화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안전문화운동 관련 주요 정책 현황
1. 광역자치단체에서의 생활안전문화운동
2. 기초자치단체에서의 생활안전문화운동
3. 지방자치단체 생활안전문화운동의 주요 특징 분석
제8장 안전문화운동의 주요 사례 분석(생활영역)
제1절 국가 주도의 사례
1. 안전신문고
2. 안전문화대상
제2절 정부와 민간의 협력 사례
1. 각종 안전 관련 체험시설 및 프로그램
2. 안심마을(2014년)/안전마을(2015년)
3. 자율방범대
4. 자율방재단
제3절 민간 주도의 사례
1. 안전모니터봉사단
2. 어린이 자전거 안전교육 및 면허시험
3. 각종 캠페인
4. 한국생활안전연합의 활동 사례
5.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안실련)의 활동 사례
제9장 안전문화운동 추진 실태 분석(생활영역)
제1절 안전체험시설 업무 담당자 인터뷰 조사
1. 서울시 광나루 시민안전체험관
2. 전라북도 119 안전체험관
제2절 지방자치단체 업무 담당자 인터뷰 조사
1. 현재 안전문화운동 관련 추진 내용
2. 현재 안전문화운동의 효과성
3. 현재 안전문화운동 추진의 가장 큰 장애요인
4. 현재 안전문화운동 추진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는 이유
5. 안전문화운동 추진과정에서 관계기관 및 민간조직과의 협조 정도
6. 안전문화운동의 성과에 대한 측정 및 진단 실시 여부
7. 향후 안전문화운동 관련 추진 계획
8. 향후 안전문화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수단
9. 향후 안전문화운동 추진 시 고려해야 할 사항
10. 향후 안전문화운동의 바람직한 관리 주체
제4부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안전문화운동 개선방안
제10장 안전문화운동 활성화를 위한 인식조사
제1절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및 방법
2. 응답자 특성
제2절 조사결과 분석: 공통 사항
1. 안전의식에 관한 조사결과 분석
2. 안전문화운동에 관한 분석
제3절 대상별 조사결과 분석
1. 국민 조사 결과 분석
2. 공무원 조사 결과 분석
제4절 조사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1. 안전의식 관련 인식
2. 안전문화운동 관련 인식
3. 안전문화운동 업무수행 관련 인식
제11장 정책대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
제1절 워크숍 개요
1. 워크숍 구성 전반
2. 워크숍 진행 절차
제2절 전문가 워크숍 결과 분석
1. 안전문화운동의 비활성화 이유
2. 안전문화운동의 추진체계
3. 유사한 해외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정책대안 제시
4. 안전문화운동의 성과측정 및 진단
5. 안전문화 관련 기관 및 부처 간 협력
제3절 분석결과를 통한 시사점 도출
1. 주체별 안전문화운동의 활성화 방안
2. 안전문화운동 추진주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한계 극복
3. 안전문화운동의 평가를 통한 활성화 방안
4. 안문협 및 민관협력을 통한 활성화 방안
제12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연구결과 요약
제2절 정책 제언
1. 법·제도 차원
2. 추진체계 차원
3. 관리·운영 차원
참고문헌
부 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