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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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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각지대 발굴 및 효과적 관리 방안 연구
보고서명(영문) National Strategy for Risk Identification & Management
연구책임자 정지범 발행기관 한국행정연구원
내부연구참여자 홍성우 외부연구참여자 윤기웅
출판년도 2015 수행년도 2015
페이지 363 ISBN 978-89-5704-607-4
보고서 유형 기본연구보고서 연구 유형 기초
주제 분류 재난,안전 자료 유형 연구보고서
등록일 2016-01-22 조회수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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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검색어 안전사각지대   위험식별   위험관리   국가안전관리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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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후행적 위험관리의 문제점

○ 정부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야 각종 제도개선 방안을 쏟아내는 ‘사후 약방문’식,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식의 땜질식 처방에 치중
○ 사고가 발생한 후에야 각종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후행적 안전관리보다는 미리 안전사각지대를 살펴보고 이를 선제적으로 관리(anticipatory management)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

□ 연구의 목적

○ 사고의 발생 원인을 개인, 조직, 과학기술 차원에서 분석할 수 있는 이론적 틀 제시
○ 주요 사고 사례를 이 연구에서 제시한 이론적 틀을 통해 분석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적 노력이 필요했는지 검토
○ 언론과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안전사각지대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시사점 도출
○ 효과적으로 안전사각지대를 발굴할 수 있는 방법론 및 국가적 차원의 제도화 노력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각각의 특징과 문제점을 도출
○ 국가적 차원의 전략적 안전사각지대 관리 방안을 도출하고 제도화 방안을 모색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제2절 연구 내용
 제3절 연구 방법
제2장 이론적 고찰
 제1절 안전사각지대의 정의와 위험식별
  1. 일반적·사전적 정의
  2. 학술적 정의 - 위험식별 (risk identification)
 제2절 사고발생의 주요 요인
  1. 사고(accident)란 무엇인가?
  2. 사고를 유발시키는 주요 요인
 제3절 사고발생의 원인 이론
  1. 인적 요인 이론
  2. 조직 중심 이론
  3. 기술적 요인 중심의 이론
  4. 한국적 특성과 사고이론
 제4절 분석의 틀
제3장 안전사각지대 발굴 기법
 제1절 위험관리 과정과 위험식별
  1. ISO 31000 위험관리 프로세스
  2. 위험식별과 안전사각지대
 제2절 제도적·정책적 차원의 위험식별 방법론
  1. 물리적 안전점검
  2. 전문가 의견 수렴
  3. 국민 참여적 기법
  4. 환경스캐닝 방법
  5. 종합 및 시사점
제4장 안전사각지대 국민인식 분석
 제1절 언론 분석
  1. 분석 방법
  2. 분석 내용
  3. 언론 분석의 시사점
 제2절 국민인식 설문 분석
  1. 설문분석
  2. 설문의 문항
  3. 설문 조사의 방법
  4. 설문결과 및 시사점
제5장 사례 분석
 제1절 사례의 선정 및 사례 분석의 방법
  1. 사례의 선정
  2. 사례분석의 방법 - 전문가 워크숍의 활용
 제2절 일본 JR 후쿠치야마선 사고
  1. 배경(일본의 철도와 오사카 후쿠치야마선 현황)
  2. 후쿠치야마선 사고 개요와 원인
  3. 후쿠치야마선 철도 사고 사례 분석
 제3절 샌드위치패널 사고 사례
  1. 배경(샌드위치패널의 특성과 화재위험성)
  2. 샌드위치 패널 주요 화재 사례
  3. 샌드위치 패널 화재 사례 분석
 제4절 가습기살균제 사고 사례
  1. 배경(가습기살균제의 특성과 위험성)
  2.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
  3.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고 분석
제6장 정책제언 및 결론
 제1절 문제점 종합
  1. 개인적 차원의 문제점
  2. 조직적 차원의 문제점 - 미시적, 거시적
  3. 기술적 차원
 제2절 제도적 개선 방안
  1. 위험식별 및 관리를 위한 정책적 제언
  2. 사회 문화 혁신을 위한 거시적 제언
참고문헌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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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연구원은 1991년 ‘사람’ 중심의 국가발전을 위한 국정운영과 행정개혁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지난 30년간 국정평가, 규제혁신, 사회통합, 정부조직 등 연구 영역을 확장해왔습니다.
매년 100여건의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수행하고 있는 한국행정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에서 각 부처로부터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받으며
대한민국 정부 정책을 주도하는 씽크탱크로 성장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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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설립 30주년, 미래행정의 새로운 30년을 준비하기 위해 다시 나아갑니다.
불확실하고 복잡해지는 정책환경 속에서 국민 수요에 맞는 국정운영 정책과 제도 개발로 유능한 정부 구현에 이바지 하고 공공가치 실현을 위한 연구를 통해 사회갈등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아가 행정한류 확산에 앞장서, 높아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걸맞는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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