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 세월호 사고는 우리나라 국가재난대응체제에 많은 변화를 주는 단초로 작용하였으며, 이에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총괄기능을 수행하는 국민안전처를 출범함
○ 이를 위하여 사업예산의 사전협의 및 사업평가권한을 부여하였고 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제시되어 있음
□ 출범목적 달성을 위해 국민안전처는 다음과 같은 세부기능 수행을 위한 노력이 요구됨
○ 첫째, 우리나라에 적합한 재난 및 안전관리 예산의 분류체계는 무엇인지에 대한 대안 제시
○ 둘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관한 투자 우선순위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 마련, 사업 효과성 및 효율성을 평가할 수 있는 모형 설계 필요
□ 이러한 배경 하에서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세부 연구목적을 가지고 수행함
○ 첫째, 우리나라에 적합한 재난 및 안전관리 예산의 분류체계 제안
○ 둘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관한 투자 우선순위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 마련과 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평가할 수 있는 모형 설계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목적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방법 및 흐름
제2장 재난안전 및 관련예산 관리의 이론적 접근
제1절 재난안전과 대응체계
1. 재난안전의 개념
2. 재난안전의 범위
3. 재난안전관리체계
제2절 재난안전관련 예산관리체계
1. 예산분류 체계
2. 예산과정
3. 관련부처와의 예산조정
제3절 선행연구 검토
1. 재난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2. 예산관리체계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제4절 연구과제: 재난예산관리의 필요조건
제3장 재난 및 관련 예산 운영 현황
제1절 재난·안전 사고 발생 현황
1. 자연재난 발생 현황
2. 사회재난 발생 현황
3. 현황 분석을 통한 개선과제
제2절 재난안전관련 예산 현황
1. 재난안전 예산배분 규모
2. 재난안전관련 예산 분류 현황
3. 예산 분석을 통한 개선과제
제3절 재난안전 예산 운영 체계
1. 예산 편성과정과 재난안전 예산
2. 예산의 사전협의 및 평가
3. 예산운영 과정에서의 개선사항
제4장 재난안전관련 예산분류체계 모형
제1절 재난안전관련 예산분류체계의 의의
1. 예산분류의 체계
2. 재난안전예산 분류체계의 실태
3. 재난안전 예산의 운영사례
4. 재난안전예산 분류체계의 문제점
제2절 재난안전예산 분류체계의 설계
1. 재난안전예산 분류 기준
2. 재난안전예산 분류 대안
3. 분류대안의 검토
제3절 재난안전 관련 예산 분류 방식
1. 행정기관 구분체계
2. 재난유형 구분체계
3. 사업유형 및 재난단계 구분체계
4. 회계 및 예산성질 구분체계
제4절 새로운 기준의 적용 결과
1. 예산분류체계 적용에 따른 분석 결과
2. 재난관리에 대한 예산분류체계 적용
3. 안전관리에 대한 예산분류체계 적용
4. 예산 투입단계별 예산분류체계 적용
제5장 재난 안전관련 사업투자 우선순위 판단기준과 효과성·효율성 평가모형
제1절 재난 안전관련 사업투자 우선순위 판단기준과 효과성·효율성 평가모형의 의의
1. 재난 안전관련 사업투자 우선순위 판단기준
2. 재난 안전관련 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 평가
제2절 재난 안전관련 사업투자 우선순위 판단기준과 효과성·효율성 평가모형의 설계
1. 재난 안전관련 사업투자 우선순위 판단기준의 설계
2. 재난안전 관련 사업의 효과성·효율성 평가모형의 설계
제6장 결 론
제1절 연구결과 요약
제2절 정책제언
1. 통합관리를 위한 예산체계 세분화
2. 사전협의제도의 실질적 이행방안 제고
3. 효율성·효과성 평가 결과의 활용
참고문헌
부 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