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음
○ 이 제도는 1989년 브라질 최남단의 포토 알레그레(Porto Alegre)시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어 1990년에는 브라질의 12개 도시로 전파되었고 2012년 현재 남미지역뿐만 아니라 북미,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그리고 오세아니아 등 전 세계적으로 1000개 이상의 도시로 확대되고 있음
○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이유는 이 제도가 부패한 지방정치？행정에 대한 견제장치로써 작동할 수 있다는 것과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기대감임
□ 현재 우리나라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시행중
○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 6？13 지방선거에서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이 선거공약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을 주장하면서 가시화되었음
○ 이후 2004년 3월에 광주광역시 북구청이 최초로 주민참여예산제도운영조례를 제정했으며, 이어서 울산광역시 동구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했음
○ 2004년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통해 자치단체는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편성에 반영할 수 있는 참여형 예산제도를 권고했고 2006년에는 행정자치부
가 ‘주민참여예산제도 표준 조례안’을 제시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을 권장했음
- 이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수가 2006년에 24개, 2007년에 43개로 급증했음
○ 2011년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의무화되면서 그 동안 도입을 미루던 자치단체들도 동제도를 도입하게 되었고 이로써 우리나라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음
- 성남시가 운영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유일한 지방자치단체이지만,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도입된 지 4년째이지만 제도운영의 형식화, 참여자간의 불신, 주민갈등, 지방의회와의 역할 모호 등의 한계를 노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시행 정도가 천차만별임
○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도 있지만 최소한의 형식적인 조례를 만들고 방치하는 경우가 태반이라는 평가임
□ 따라서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각 지자체별로 운영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정밀한 현황분석과 효과성 평가가 필요하며 이러한 분석과 평가를 기초로 문제점을 도출하고 제도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 현재 우리나라에서 도입？운영 중인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것이 필요함
- 지방자치단체 간에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구조 및 운영상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 전후 성과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비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임
- 따라서 본 연구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둘러싼 환경요인이 제도의 어떤 구조 및 운영을 매개로 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 목적에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함
- 또한 성공적인 제도의 운영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위해서는 환경요인과 제도의 구조 및 운영에 따라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음
○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에 따른 제도 운영의 주요 요인에 대한 현황 분석이 필요함
-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분석과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제도운영의 주요 요인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고 제도운영의 장애요인과, 활성화 요인을 확인함
○ 현황분석과 효과성 평가의 분석결과를 기초로 하여 우리나라 주민참여예산제도 개선방안의 도출이 필요함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3절 연구범위와 방법
제2장 지방예산과 주민참여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1. 지방예산의 개념과 특징
2.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정
제2절 지방재정지출의 결정요인
1. 정치·행정적 요인
2. 사회적 요인
3. 재정적 요인
4. 제도적 요인
제3절 주민참여
제3장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고찰
제1절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개관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태동
2.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환경
3. 주민 의사결정의 대상
제2절 우리나라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과정
1. 시민단체의 예산감시운동 및 지방선거공약
2. 참여정부의 참여형 예산편성제도
3.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의무화
4. 소결
제3절 우리나라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제4절 선행연구
1. 국내 선행연구
2. 국외 선행연구
제5절 분석틀
1. 개요
2. 매개변수: 참여예산제도의 구조 및 운영
3. 종속변수: 참여예산제도의 목표
4. 독립변수: 환경적 요인
제4장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현황 분석
제1절 조례분석 및 설문조사의 개요
제2절 참여예산제도의 환경
1.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심
2. 공무원의 행태
3. 소결
제3절 참여예산위원회
1. 참여예산위원회의 구성
2. 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의 선정절차 및 기준
3. 참여예산위원회의 규모 및 임기
4. 참여예산위원회의 기능
5. 소결
제4절 참여예산제도의 운영
1. 주민의견 수렴
2. 심의 및 예산반영
3. 참여예산의 범위 및 규모
4. 소결
제5절 참여예산제도의 효과
1. 효율성
2. 책무성
3. 형평성
4. 신뢰성
5. 소결
제6절 문제점과 활성화요인에 대한 인식
1. 공무원과 위원의 인식비교: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문제점
2. 공무원과 위원의 인식비교: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 요인
제5장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경로분석
제1절 분석모형
1. 이론적 분석틀
2. 분석방법
3. 분석단위
4. 변수선정 및 측정
제2절 분석 결과
1. 기술적 통계 분석 결과
2. 경로분석 결과
제6장 개선방안
1. 단체장 및 공무원의 관심 제고: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상황의 공개 및 평가
2. 위원회 구성의 대표성 제고
3. 위원회 기능 및 역할의 명확화
4. 재정정보의 공개성 강화
5. 참여예산의 대상 및 범위 확대
6. 참여의 자율성 및 지원 확대
7. 제도의 다양화
제7장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