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 최근 사회복지지출 및 공공서비스 확대 등의 재정지출 요소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조세부담을 확대하는데 재정적？정치적 부담이 발생
○ 이와 같이 정부가 가용재원에 어려움이 가중될 경우 조세지출 제도의 축소를 검토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임
□ 국가재정건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세입기반 확충, 세출 적정성과 효율성 제고, 불요불급한 세출항목 억제방안이 지속적으로 추진중임
○ 기획재정부는 2016년 예산편성의 3대 재정개혁과제로 재원배분의 합리성, 재정지출의 비효율 차단, 재정운용의 신뢰성 강화를 두고 있음
□ 더욱이 우리나라는 조세지출의 규모를 관리하기 위하여 2010년도부터 조세지출예산제도를 도입하였고, 조세지출의 사전적？사후적 통제의 필요성에 따라 2015년부터는 예비타당성조사와 심층평가를 의무화함
□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조세지출 관리체계, 추이, 정책 수혜자 등의 통시적인 분석을 실시하고, 조세지출의 성과관리체계를 검토하여 우리나라 조세지출의 문제점과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 배경
제2절 연구 목적 및 내용
제3절 연구방법
제2장 이론적 검토
제1절 조세지출의 정의와 범위, 추계방법
1. 조세지출의 정의와 범위
2. 조세지출의 추계방법
제2절 조세지출 관련 법령 검토
1. 조세지출관리 관련 법령 검토
2. 조세지출관리 관련 제도 현황
제3절 국내외 선행연구 분석
1. 조세지출관리에 관한 국제비교연구 검토
2. 조세지출관리에 관한 국내연구 검토
제4절 선행연구를 통한 시사점
제3장 전문가심층인터뷰(FGI)를 통한 정책문제 및 방안 도출
제1절 조세지출 정책 일관성 문제
제2절 조세지출 관리체계 적절성 문제
제3절 조세지출 수혜자 형평성 문제
제4절 조세지출 성과관리 방향성 검토
제5절 소 결
제4장 조세지출 해외사례분석
제1절 주요국의 조세지출 현황
1. 미국
2. 영국
3. 캐나다
4. 독일
제2절 주요국의 조세지출 평가제도 분석
1. 미국
2. 영국
3. 캐나다
4. 독일
제3절 국가간 조세지출 제도 비교 분석
1. 총 GDP 대비 비율 비교
2. 총 조세수입 대비 비율
3. 총 인구수 대비 조세지출
제4절 소결 및 정책적 시사점
1. 소결
2. 정책적 시사점
제5장 조세지출체계 및 제도 분석
제1절 조세지출체계에 관한 주요 논의
1. 표준조세체계(benchmark tax system)의 명확화
2. 조세지출 추계의 정확성 제고
제2절 조세지출예산서의 조세지출 세부항목별 분석
1. 2015년 조세지출예산서의 주요 항목 분석
2. 조세지출의 감면형태의 적정성 분석
3. 세목별 조세지출 추이
제3절 조세지출 지원 대상에 대한 분석
제4절 소결 및 시사점
1. 조세지출예산제도의 범위, 분류체계, 추계방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 조세지출 사전적 관리체계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 조세지출예산서의 분석적 검토결과 파악된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6장 조세지출 성과관리 효율화 방안
제1절 우리나라 조세지출 성과관리 연혁
1. 조세지출과 성과관리
2. 조세지출의 성과관리 제도도입 연혁과 법적근거
제2절 우리나라 조세지출 성과관리 현황
1. 조세지출 성과관리 유형
2. 유형별 성과관리 현황
3. 재정사업 성과평가제도와의 비교분석
제3절 우리나라 조세지출 성과관리체계에 대한 진단
1. 우리나라 조세지출 성과평가제도 진단
2. 평가 수행체계의 적정성 진단
3. 평가범위의 적정성 진단
4. 평가기준 및 방법의 적정성 진단
5. 평가결과 활용의 적정성 진단
제4절 우리나라 조세지출 성과관리에 대한 개선방안
1. 성과관리의 개선방향
2. 개별제도별 개선방안
제7장 결 론
제1절 조세지출예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2절 사전적 관리체계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3절 조세지출 추이 및 효과 분석을 통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4절 성과관리 전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5절 성과관리 제도별 개선방안
1. 조세지출감면건의서 및 평가서의 질제고 및 연계 강화
2. 조세지출 예비타당성조사제도
3. 심층평가제도
참고문헌
부 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