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 연구배경
○ 공공갈등이 지속적이고 광범위하게 발생
- 최근 우리나라의 공공갈등이 장기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그러나 사회적 갈등은 우리 사회가 조정해 나가야 하는 필연적 사회적 산물로 인식할 필요가 있음
○ 규제효율화 정책은 전 방위적인 사회적 갈등이 잠재
- 공공정책이 공공갈등의 원인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해당 정책의 수용성 측면에 보다 주목해야함
○ 효과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인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
- 서구에서는 행동경제학(Behavioral Economics)의 실험적 내용을 정책화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
- 갈등을 사후적으로 관리하는 단계를 넘어서 정책 수용성을 높이고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설계 노력이 필요
□ 연구목적
○ 정책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 정책 설계 방향과 틀을 제시
- 정책가와 정책수요자들의 합리적/비합리적 행태에 관한 학제적 연구를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 및 방안을 모색
○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목적을 갖고 과업을 진행
- 정책집행자와 쟁책수요집단의 비합리적인 측면을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합리성’만을 강조하는 정책추진에 의해 확산되는 공공갈등 양상에 대해 분석
○ 공공갈등의 최소화 혹은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정책 수용성 제고 방안 모색
- 이에 선택설계(넛지)를 포함하는 효과적인 정책 설계 방안을 찾고자 함
□ 연구방법 및 기대효과
○ 연구의 주요방법
- 문헌 조사 및 검토, 행동경제학 및 공공갈등에 대한 사례연구, 정책가 집단과 정책수요집단간 인식 비교와 정책수용성 및 정책도구 영향관계 분석을 위한 실험조사,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활용한 인과지도로 구성
○ 연구의 기대효과
- 학술적 기대효과
· 행동경제학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한국의 현실에 맞추어 재정립
· 행동경제학을 우리나라의 공공정책에 도입하기 위한 학문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
- 정책적 기대효과
· 원활한 정책 수행을 위한 정책 수용성 제고 방안 제시
· 효과적인 정책의 설계 및 집행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여 공공갈등관리시스템 설계 및 해소를 위한 전략에 활용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목적
제3절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방법
제4절 연구의 기대효과
제2장 연구의 이론적 배경
제1절 정책수용성 관련 이론적 논의
1. 정책수용성 논의와 정책집단별 양상
2. 정책 수용성의 유형과 행태
제2절 정책불응과 갈등관리의 필요성
1. 정책저항과 공공갈등의 전개
2. 우리나라 공공갈등의 양상 및 현황
3. 정책수용성 확보와 갈등관리를 위한 노력
제3절 정책설계와 행동경제학의 활용
1. 합리적 정책결정을 위한 노력과 정책설계
2. 행동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도구
3. 인간의 비합리적 행태와 비합리적 행태의 체계성
4. 넛지 프로세스 설계
제3장 연구 설계
제1절 연구 설계 및 분석틀
제2절 정책수용성 실험조사 설계
제3절 시나리오 분석 설계
제4장 국내외 정책 사례 분석
제1절 해외 행동주의적 정책사례 조사 및 분석
1. 주요 국가의 정책 넛지 기관
2. 주요 정책 사례
제2절 국내 정책사례 및 국내외 사례 비교 분석
1. 주요 정책수용성 확보 실패 사례 고찰
2. 국내외 사례비교 분석 : 송전탑 건설 사례
3.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검토와 넛지 설계
제3절 분석결과 및 소결
제5장 정책수용성 제고를 위한 주요 변인 분석
제1절 조사개요 및 대상자 현황
1. 조사개요
2. 실험조사 대상자의 특성
제2절 정책수용성 및 공공갈등 영향요인 분석
1. 정책의 수용성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2. 공공갈등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
3. 규제정책/규제완화정책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제3절 분석결과 및 소결
제6장 정책수용성 제고를 위한 시나리오 분석
제1절 분석변수 선정과 인과지도 작성
제2절 인과지도 분석
1. 정책설계 과정 모형 구축
2. 정책설계와 정책수용성간 인과구조 분석
3. 정책수용성과 공공갈등, 정부신뢰의 인과구조 분석
4. 인간의 비합리적 행태와 정책 수용성의 인과구조 분석
제3절 분석결과 및 함의
제7장 결 론
제1절 연구 요약
제2절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 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