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 박근혜 정부 출범 3년째를 맞이한 시점에서 그동안의 국정운영 결과를 점검해 보고 평가하는 일은 중요함
○ 박근혜 정부는 정부3.0을 국정목표와 국정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기반으로 내세움
○ 정부3.0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기반이며,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임
○ 박근혜정부의 정부3.0에 대한 평가는 박근혜정부의 정부운영전략에 대한 평가이기도 함
□ 본 연구는 정부3.0의 3대 목표 중 하나인 ‘서비스 정부’의 성과에 대해서 진단한 것임
○ 정부3.0의 3대 목표는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임
○ 2015년은 ‘서비스 정부’의 성과를 도출하는 연도로 자리매김되어 있음
○ 따라서, 2015년에 ‘서비스 정부’의 성과를 평가해 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임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이론적 고찰
제1절 정부3.0 관련 선행연구
1. 선행연구 개괄
2. 정부3.0의 개념 탐색 연구
3. 추진과제별 연구
4. 정부3.0 종합적 평가 연구
제2절 정부3.0의 등장배경 및 개념
1. 웹3.0
2. 전자정부
3. 정부3.0
4. 정부3.0의 이론적 근거
제3절 공공부문의 서비스
1. 행정서비스와 공공서비스
2.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와 서비스 통합 제공
제3장 정부3.0과 서비스 정부
제1절 '서비스 정부' 추진과제 변화
1. 국정목표로서의 정부3.0
2. 실행계획으로서의 정부3.0
3. 발전계획으로서의 정부3.0
제2절 정부3.0 추진주체의 변화
1.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2. 정부3.0추진위원회
3. 정부3.0 추진주체 평가
제4장 정부3.0 해외 유사사례와 시사점
제1절 미국의 정부3.0 현황과 시사점
1. 오바마 행정부의 공공 서비스 개혁과 디지털 정부 전략
2. 미국 연방정부 온라인 서비스
3. 사례: 건강 보험
4. 연방정부와 주정부
5. 요약
제2절 호주의 정부3.0 현황과 시사점
1. "MyGov" 서비스
2. 온라인 서비스 이용 현황
3. 요약
제3절 영국의 정부3.0 현황과 시사점
1. 영국의 정부 서비스 목표
2. 영국의 온라인 정부 서비스 관련 사회 환경
3. 영국의 온라인 정부 서비스 추진 전략, 입법, 구성
4. 영국 온라인 서비스 포털: gov.uk
5. 요약
제4절 일본의 정부3.0 현황과 시사점
1. 일본의 공공서비스 인식변화
2. '서비스 정부' 유사 서비스
3. 요약
제5장 정부3.0 서비스정부 추진 현황
제1절 정부3.0 서비스정부 추진 현황
1. 보건복지부
2. 국토교통부
3. 국세청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정부3.0 추진 현황
1. 서울특별시
2. 경상남도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제3절 정부3.0 추진 평가
제6장 정부3.0 서비스정부 인식도 및 만족도 평가
제1절 설문조사 개요
1. 조사대상
2.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제2절 조사결과
1. 정부3.0에 대한 인지도
2. 3대 전략의 중요도
3.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 실현성과
4. 정부3.0 변화관리
5. 정부3.0 장애요인
6. 정부3.0 성공방안
제7장 정부3.0 서비스정부 성과와 과제
제1절 정부3.0 서비스정부의 성과
1. 정부3.0 3대 전략의 적절성
2. '통합서비스(원스톱 서비스)' 확대
3. 성공사례 공유와 평가체계 확립을 통한 정부3.0 확산
제2절 정부3.0 서비스정부의 한계
1. 정부3.0 서비스정부에 대한 인식 미흡
2. 정부3.0 서비스정부 성과에 대한 낮은 만족도
3. 부처 간 협업 미흡
4. 정부3.0 개념의 불명료성
5. 정부3.0에 대한 공무원의 관심 부족
6. 정부3.0 추진 관련 법제도 정비 미흡
제3절 정부3.0 서비스정부의 개선방안
1. 정부3.0 3대 전략의 지향성 명확화
2. 정부3.0 교육·연구 및 홍보 강화
3. 부처간 협업 강화
4. 기관장 및 단체장의 관심 강화
5. 정부3.0 서비스정부의 개념 재정립
제8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 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