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 전통적 관료조직은 법과 규정에 따른 권한과 책임이 우선됨으로써 고객인 국민의 요구에 대한 탄력적 대응이 쉽지 않음
□ 1980년대 이후 정부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OECD 국가들에서 공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략 중에 하나는 신공공관리론(NPM: New Public Management)에 근거하여 공공기관의 일부를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진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하는 것임
□ 우리나라는 책임운영기관 제도 운영 15년 차로 POST-NPM 시대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한 시점임
□ 제도 개선에 참고하기 위한 해외사례 연구가 필요하나, 2000년 이후 책임운영기관의 해외 연구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나 자료가 부족한 상황임
-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책임운영기관 제도의 발전방안 및 변화관리, 운영의 개선에 관한 정책적 함의만을 제시하고 있음
□ 우리나라와 해외의 책임운영기관 제도 비교연구를 바탕으로 보다 개혁적이고 효과적인 우리나라 책임운영기관 제도의 운영 전략과 개선 방향을 설정하고자 함
□ 본 연구에서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이후 현재까지의 우리나라 기관제도의 주요 변화를 고찰하고, 최근의 해외 책임운영기관 개혁사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책임운영기관의 새로운 제도적 모델을 제시하고자 함
○ 최근 자료를 활용하여 기존 연구들의 내재적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함
○ 해외 책임운영기관 운영 사례를 선정함에 있어서 급진적 개혁을 추진하는 국가와 점진적 개혁을 추진하는 국가들을 선택하여 비교 분석하고자 함
○ 포괄적 연구가 가능하도록 책임운영기관의 인사？조직관리, 재무관리, 평가관리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함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 배경
제2절 연구 목적 및 내용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방법
제2장 책임운영기관의 이론적 탐색
제1절 책임운영기관의 의의
1. 책임운영기관제도의 이론적 접근
2. 책임운영기관의 제도적 특징
제2절 우리나라 책임운영기관의 현황
1. 우리나라 책임운영기관제도의 발전 과정
2. 책임운영기관의 현황
제3절 우리나라 책임운영기관의 특징
1. 책임운영기관의 운영원리
2. 책임운영기관의 조직 특성
제4절 우리나라 책임운영기관의 문제점
1. 조직·인사관리제도 문제점
2. 예산관리제도 문제점
3. 평가관리제도 문제점
제3장 해외 책임운영기관 사례연구
제1절 해외 책임운영기관 개요
제2절 미국의 책임운영기관
1. 개 요
2. 책임운영기관(PBO) 설립의 법률적 근거
3. 사례분석: 연방교육부 산하의 연방 학자금 융자 프로그램(Federal Student Aid: FSA)
제3절 캐나다의 특별운영기관
1. 개 요
2. 특별운영기관(SOA) 설립의 근거
3. 사례분석: Canadian Coast Guard Agency(캐나다 해양경비청)
제4절 뉴질랜드의 책임운영기관
1. 개 요
2. 책임운영기관(Crown Entities)의 설립의 근거
3. 사례분석
제5절 영국의 책임집행기관
1. 개 요
2. 책임집행기관(Executive Agencies)의 설립의 근거
3. 사례분석: FCO Services
제4장 책임운영기관 제도에 관한 전문가 인식조사
제1절 조사 설계
제2절 조사결과
1. 현행 책임운영기관 운영/관리 제도의 문제점
2. 책임운영기관의 운영/관리를 위한 해외사례 준용의 타당성
제5장 연구의 요약 및 함의
제1절 연구결과의 종합
1. 책임운영기관 제도의 문제점 종합
2. 해외 책임운영기관제도 사례를 통한 시사점 도출
제2절 정책적 함의
제3절 학문적 함의
참고문헌
부 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