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연공서열 중심의 현행 공무원 보수체계는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이면 직무의 난이도 및 책임도와 업무강도가 달라도 동일한 보수를 지급하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직무성과 향상과 전문성 및 역량 개발의 동기부여가 미흡하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직무급, 직능급(역량급), 성과급을 강화함으로써 생산성에 상응하는 보상을 제공하고 전문성과 역량개발의 동기부여가 가능한 보수체계로의 개편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공무원 보수체계에 관한 국내외 문헌 검토, 해외사례 검토, 민간경력출신 공무원을 포함한 중앙부처 공무원에 대한 인터뷰, 직접 이해당사자인 공무원에 대한 설문조사, 인사행정 및 공무원 보수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하여 공무원 보수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규명하고 보수체계의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과 대안을 도출하고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또한 전국의 인사행정전문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책방향과 대안의 우선순위를 분석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제2장 이론적 고찰
제1절 성과기반 보수의 이론적 배경
1. 보수의 개념 및 의의
2. 보수체계의 관리
3. 성과기반 보수에 관한 이론적 논의
제2절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3절 연구의 분석틀
1. 연구의 틀
2. 변수의 도출과 가설의 설정
제3장 국내외 공무원 보수체계의 현황
제1절 선진 외국의 공무원 보수체계 현황과 시사점
1. 미국
2. 영국
3. 선진국 보수체계의 개혁방향과 정책적 시사점
제2절 한국 공무원의 보수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1. 현행 공무원 보수체계의 현2. 직급·호봉별 공무원 연봉급 계산
3. 현행 공무원 보수체계의 특징 및 문제점
제4장 공무원의 보수체계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
제1절 설문조사의 설계 및 조사방법
1. 설문조사의 설계
2. 조사방법
3. 설문조사 응답자의 특성
제2절 인식 현황 분석
1. 보수현황 및 문제점에 관한 공무원 인식
2. 공직가치
3. 인사개혁
4. 보상과 동기부여
5. 평가의 신뢰성
6. 절차적 공정성
7. 상관에 대한 신뢰
8. 보수체계 개편방향 및 개선대안
제3절 영향요인 분석
1. 측정도구의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
2. 성과기반 보수에 대한 지지의 영향요인 분석
제4절 설문분석결과의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제5장 공무원 보수체계의 개편방안
제1절 정책대안의 체계도와 우선순위
1. 정책대안의 체계도
2. 정책대안 간 우선순위 분석
제2절 공무원 보수체계 개편의 방향
1. 보수체계의 직무성과주의 강화
2. 호봉이 낮은 공무원의 보수 인상
3. 과장급 이하의 경우 누적연봉제 폐지
제3절 공무원 보수체계 운영시스템의 변화
1. 공무원 보수위원회의 설치 및 보수위원회의 역할 활성화
2. 다양한 형태의 성과급 체계를 시범실시
3. 총액인건비 내에서 보수체계 운영에 대한 부처 자율성 강화
4. 협력을 장려하고 장기관점과 내재적 동기를 강조하는 성과관리
제4절 공무원 보수체계의 재설계의 쟁점과 해결방안
1. 다양한 보수결정원칙의 반영방법과 직무성과급의 적정 규모
2. 보수체계 운영에 대한 부처자율성의 적정 수준
3. 연봉제 등 공무원 성과기반 보수의 적용 대상 직급
4. 개인성과급과 집단성과급의 비중 문제
제5절 공무원 보수체계의 개편방안
1. 직무성과주의 강화를 위한 공무원 보수체계 개편의 성공요건
2. 공무원 보수체계 개편대안이 갖추어야 할 요건과 대안의 요약
3. 대안 (1): 기본급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수당은 통폐합 및 재편
4. 대안 (2): 계급체계 통폐합과 연계한 직무등급제 대안
5. 대안 (3): 브로드밴딩(Broadbanding) 대안
6. 호봉제 폐지 대안 실현의 장애요인과 극복방안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