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양극화와 인구고령화에 따라 사회복지 수요가 증가하면서 정부의 복지기능이 확대되고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조직도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앙행정기관의 복지기능 분산으로 행정의 비효율성과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복지기능을 담당할 전담인력의 부족과 과도한 업무량으로 일선공무원의 자살과 이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미래 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에 의해 노동대체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환경변화를 미리 준비하지 못하면 미래정부에게 인력과 재정부담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본 연구는 미래 환경분석과 현 사회복지체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맞는 중앙부처 차원의 사회복지 기능과 인력 재조정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과 기대효과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내용
3. 연구의 방법
제2장 이론적 검토
제1절 사회복지 정부기능과 인력재조정의 논리
1. 사회복지 정부기능
2. 사회복지 정부 인력재조정의 논리
제2절 사회복지패러다임의 변화
1. 미래트렌드와 사회복지 정책환경의 변화
2. 사회복지체계의 패러다임 변화
제3절 연구분석틀
제3장 역대 정부의 사회복지체계 분석
제1절 사회복지제도의 역사적 맥락
1. 사회복지 태동기(광복~1960년)
2. 사회복지 기반조성기(1961~1976년)
3. 사회복지 제도도입기(1977~1987년)
4. 사회복지 도약기(1988~1997년)
5. 사회복지 발전기(1998년~현재)
6. 역대 사회복지?제도의 특징 및 시사점
제2절 사회복지 기능 분석
1. 보건복지부 기능변화
2. 고용노동부의 기능변화
3. 여성가족부의 기능변화
4. 시사점
제3절 사회복지 인력 분석
1. 중앙정부 사회복지 인력 분석
2. 지방정부 사회복지 인력 분석
3. 시사점
제4장 국외사례 분석
제1절 미국 사회복지의 기능과 인력
1. 미국 사회복지제도의 역사적 맥락
2. 미국 연방정부의 복지 기능과 조직구조
3. 미국의 복지인력
제2절 일본 사회복지의 기능과 인력
1. 일본 사회복지제도의 역사적 맥락
2. 일본정부의 복지 기능과 조직구조
3. 일본의 복지인력
제3절 영국 사회복지의 기능과 인력
1. 영국 사회복지제도의 역사적 맥락
2. 영국 정부의 복지 기능과 조직구조
3. 영국의 복지인력
제4절 스웨덴 사회복지의 기능과 인력
1. 스웨덴 사회복지제도의 역사적 맥락
2. 스웨덴 정부의 복지 기능과 조직구조
3. 스웨덴의 사회복지 인력(중앙정부 공무원 중심으로)
제5절 시사점
제5장 현행 사회복지체계 실태 조사
제1절 현행 사회복지부문 기능 및 인력분석
1. 현행 사회복지 기능분석
2. 현행 사회복지 인력분석
제2절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실태조사
1.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현장조사 결과
2.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설문조사 결과
제3절 현행 사회복지부문 기능, 인력의 문제점
1. 사회복지 기능측면의 문제점과 원인
2. 사회복지부문 인력측면의 문제점과 원인
3. 문제점 종합: 복지기능 및 인력평가
제6장 사회복지 기능 및 인력 재조정을 위한 정책대안
제1절 사회복지기능 재설계를 위한 대안 개발
1. 정부 조직 유형
2. 사회복지 기능 재설계
3. AHP를 통한 조직개편 대안 선호 분석
제2절 사회복지체계 인력소요 예측 모형 개발
1. 인력 추정 방식과 인력 소요 예측
2. 인력소요 예측 모형 개발
3. 분석결과
제3절 사회복지 기능강화와 인력재조정을 위한 정책대안
1. 사회복지체계 개편 방향
2. 기능재설계를 위한 실행방안
3. 인력재조정 실행방안
제7장 결 론
1. 요약
2. 정책제언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