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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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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연구의 정책 활용도 제고 방안
보고서명(영문) Improvement Scheme for Policy Usability of Future Research
연구책임자 서용석 발행기관 한국행정연구원
내부연구참여자 - 외부연구참여자 윤기영
출판년도 2016 수행년도 2016
페이지 136 ISBN 978-89-5704-627-2
보고서 유형 기본연구보고서 연구 유형 기초
주제 분류 기타 자료 유형 연구보고서
등록일 2017-02-08 조회수 1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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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정부의 정책수립과 국정운영에 있어서 중장기 미래변화에 대한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정책 환경 속에서 미래연구와 정책과의 연계는 정책의 시의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다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정책과정을 이해하고 평가하는데도 유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난 10여 년간 여러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이 미래연구를 수행하였으나, 연구의 결과물이 정부정책에 적절히 반영되거나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부처와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미래연구 및 전략 조직들은 양적으로는 증가하였으나, 연구 내용이나 정책 활용 측면에서 그 효과성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미래연구의 본질적 목적에 충실하면서 한국적 상황을 적실히 반영할 수 있는 정책 지향적 미래연구의 방향성과 대안들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아무쪼록 본 연구가 제안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미래연구가 정책 지향적 미래연구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연구자, 정부, 국회, 국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해 합의의 미래비전과 목표를 도출하고, 수립된 비전과 목표 달성을 위한 미래전략과 정책을 개발하는 방식으로 진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1. 연구 내용
2. 연구 방법

제2장 이론적 고찰
제1절 미래연구의 개념과 특징
1. 미래 및 미래연구의 개념과 의미
2. 미래연구의 핵심 주안점
제2절 미래연구와 정책형성
1. 미래연구의 정책 의제화
제3절 미래연구 품질관리
1. 미래연구의 평가
2. 미래 성숙도 모델
3. 미래준비지수

제3장 정부주도 미래예측의 성공요인
제1절 해외 전문가 심층 인터뷰 분석
1. 조사 대상 국가 및 기관
2. 성공적 미래예측이란?
3. 조사 설계 및 과정
4. 조사 결과
제2절 국내 전문가 심층 인터뷰 분석
1. 미래연구의 필요성과 정책 지향적 미래연구의 정의
2. 미래연구 결과가 정책에 반영되거나 활용된 경우
3. 미래연구 결과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거나 활용되지 못한 이유

제4장 정책 연계성 강화를 위한 미래연구 방법론 구상
제1절 미래연구의 정책 활용도 저하 원인과 대응방안
1. 미래연구 결과물의 정책 반영도가 낮은 원인
2. 미래연구의 정책반영 저해요인에 따른 대응방안
제2절 미래연구 품질관리를 위한 개선 체계
1. Product Quality vs. Process Quality
2. 사전, 진행 및 사후 품질관리
3. 사전품질관리
4. 진행품질관리
5. 사후품질관리
5. 요약

제5장 정책 제언 및 결론
제1절 정책의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연계성 강화
1. 정책 수요 측면
2. 정책 공급 측면
제2절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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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자막:
한국행정연구원은 1991년 ‘사람’ 중심의 국가발전을 위한 국정운영과 행정개혁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지난 30년간 국정평가, 규제혁신, 사회통합, 정부조직 등 연구 영역을 확장해왔습니다.
매년 100여건의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수행하고 있는 한국행정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에서 각 부처로부터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받으며
대한민국 정부 정책을 주도하는 씽크탱크로 성장해 왔습니다.
한국행정연구원은 1991년 ‘사람’ 중심의 국가발전을 위한 국정운영과 행정개혁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지난 30년간 국정평가, 규제혁신, 사회통합, 정부조직 등 연구 영역을 확장해왔습니다.
매년 100여건의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수행하고 있는 한국행정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에서 각 부처로부터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받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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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설립 30주년, 미래행정의 새로운 30년을 준비하기 위해 다시 나아갑니다.
불확실하고 복잡해지는 정책환경 속에서 국민 수요에 맞는 국정운영 정책과 제도 개발로 유능한 정부 구현에 이바지 하고 공공가치 실현을 위한 연구를 통해 사회갈등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아가 행정한류 확산에 앞장서, 높아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걸맞는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성장하며 다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미래 행정이 새롭게 달라집니다.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융합적 정책연구 선도기관 한국행정연구원, 새롭게 시작합니다.
미래 정부구조 재설계
대내외 융복합 연구를 통한 미래 지향 행정연구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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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 the past three decades, we have continued to expand our scope of research into government operation assessment, regulatory reform, social integration, and government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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