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2016년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이 도입된 지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상의 여러 평가제도 중 가장 상대적으로 그 실태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고 다른 제도들에 비해서 관심도 덜 받는 평가제도가 바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제도입니다. 기본법 도입 10년의 시점에서 지자체 자체평가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또 기본법이 지자체 자체평가에서 얼마나 구현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는 합동평가와 함께 지자체 성과관리의 양대 축 중 하나로, 향후 지방자치가 활성화될수록 지역 고유의 특성을 반영하여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자체평가가 성과관리에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가 심화될수록 자체평가의 내실화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성과관리를 제고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취지에서 지자체의 성과관리 제고에 기여하고자 수행되었습니다.
본 연구는 다양한 방법론을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습니다. 관련 선행 연구와 문헌을 분석하였으며, 정부업무평가 기본법과 시행령 외에 모든 지자체의 자치법규들을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지자체들이 공개하고 있는 평가 및 성과 계획과 결과보고서를 취합하여 분석하였으며, 설문조사와 심층인터뷰, 회의, 통계분석 등을 통해 지자체 자체평가의 운영 실태를 진단하고 분석하였습니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
제2절 연구 내용과 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방법
제2장 이론적·제도적 논의와 연구모형
제1절 이론적·제도적 논의
1. 지방자치단체의 성과와 성과관리
2. 지방자치단체의 성과관리제도와 자체평가
제2절 선행연구 검토
1. 해외 문헌
2. 국내 문헌
제3절 연구의 분석모형
1. 연구의 분석기준
2. 연구모형
제3장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 법령현황 분석
제1절 법령현황 분석방법
제2절 법령체계 분석
1. 법률과 대통령령 현황
2. 자치법규 현황
제3절 자체평가 주체와 운영
1. 자체평가의 주체
2. 자체평가의 운영
제4절 자체평가 대상과 방법
1. 자체평가의 대상
2. 자체평가의 방법
제5절 자체평가 공개 현황
1. 자체평가의 공개 범위
2. 자체평가의 공개 방법
제6절 자체평가 결과 활용
1. 평가결과의 조직과 인사에의 반영
2. 평가결과의 정책과제에의 반영
제7절 소결 및 사례
1. 법령체계와 현황 요약
2. 사례 분석
제4장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 운영실태 분석
제1절 운영실태 분석방법
1. 계획과 결과보고서 문헌분석 범위와 방법
2. 실증분석 Ⅰ: 설문조사 방법
3. 실증분석 Ⅱ: 심층인터뷰 방법
4. 통계분석 방법
제2절 자체평가 주체와 운영
1. 자체평가의 주체
2. 자체평가의 운영
제3절 자체평가 대상과 방법
1. 자체평가의 대상
2. 자체평가의 방법
제4절 자체평가 공개 현황
1. 성과계획 및 결과보고서 공개 현황
2. 자체평가의 공개 범위
3. 자체평가의 공개 방법
제5절 자체평가 결과 활용
1. 평가결과의 조직과 인사에의 반영
2. 평가결과의 정책과제에의 반영
3. 평가결과 미반영 시 제재 규정 유무
제6절 통계분석을 통한 집단 비교
1. 평가담당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전문가 비교
2. 광역과 기초 지자체 및 인구수별 지자체 비교
제7절 소결 및 사례
1. 운영실태 요약
2. 사례 분석
제5장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1절 지방자치단체 성과관리의 개선방향
1. 단기적 개선방향: 평가 역량 제고 및 자체평가의 역할 정립
2. 장기적 개선방향: 지방분권과 자율(자치)의 지향
제2절 관련 법률과 자치법규 개정방안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개정방안
2. 자치법규 정비 및 개정방안
제3절 자체평가 주체와 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자체평가의 주체 관련 개선방안
2. 자체평가의 운영 관련 개선방안
제4절 자체평가 대상과 방법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평가 대상 관련 개선방안
2. 지표 개발 및 관리 개선방안
제5절 자체평가 공개 관련 문제점과 개선방안
1. 공개의 강화
2. 공개 매체 활성화와 다양화
3. 공유의 활성화 및 공개 대상 확대
제6절 자체평가 결과 활용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타당성과 신뢰성 제고
2. 예산 및 과제내용에의 반영 확대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및 각종 참조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