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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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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간 협업강화를 위한 평가제도 개선방안
보고서명(영문) Improving Evaluation System for Encouraging Collaboration Among Government Departments and Offices
연구책임자 정소윤 발행기관 한국행정연구원
내부연구참여자 - 외부연구참여자 이주헌
출판년도 2016 수행년도 2016
페이지 186 ISBN 978-89-5704-630-2
보고서 유형 기본연구보고서 연구 유형 정책
주제 분류 평가 자료 유형 연구보고서
등록일 2017-02-08 조회수 1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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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검색어 협업   평가제도   평가지표   정부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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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협업은 정부 3.0에서 강조되고 있는 중요한 가치 중의 하나입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정책적 난제(Wicked problem)의 해결을 위해 제도와 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효율성과 효과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부처 간 협업입니다.
부처 간 협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협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협업 평가가 부처 간 협업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있는지, 협업 유인체계로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2013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다양한 협업 평가제도를 분석하였고, 협업 평가와 관련한 다양한 관계자들과의 인터뷰 분석을 통해 현재 실시되고 있는 협업평가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 목적 및 내용
1. 연구 목적
2. 연구 내용
제3절 연구방법
1. 연구 범위
2. 연구 방법

제2장 협업에 대한 이론적 고찰
제1절 협업 개념과 유형, 필요성
1. 협업의 개념과 유형
2. 협업의 필요성
제2절 행정협업의 시대적 요구와 환경적 변화
1. 행정협업의 등장과 행정협업의 개념
2. 행정협업의 활성화 요인
제3절 행정협업의 모델과 전략
1. 행정협력의 장애요인과 성공요인
2. 행정협력의 모델

제3장 협업 평가의 제도적 분석과 협업매뉴얼 분석
제1절 정부 3.0과 협업, 그리고 평가
1. 정부 3.0과 협업
2. 협업의 평가
제2절 정부업무평가에서의 협업평가
1. 정부업무평가제도와 협업
2. 정부업무평가제도에서의 협업평가
3. 정부업무평가의 결과 중 부처 간 협업 평가 결과
제3절 (기타) 법규에서의 협업 및 평가
1.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2. 정부조직 관리지침
3.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4. 협업 포인트 제도와 협업 포인트 운영규정
제4절 협업 유인기제로서의 협업매뉴얼 분석
1. 협업 유인기제로서 협업매뉴얼의 필요성 및 역할
2. 협업매뉴얼 분석
3. 소결

제4장 협업평가 개선을 위한 우수 협업사례 내용분석
제1절 2014년도 총리실 협업 우수사례 분석
1. 협업사례 분석의 필요성
2. 협업의 다양성, 협업에 대한 다양한 관점
3. 협업연구의 한계, 협업분석의 문제점
제2절 협업이론 및 협업평가제도와 실제 협업실태의 비교
1. 협업가치의 달성수준
2. 협업목표의 다양성
3. 협업방법의 중첩성

제5장 협업행정 관련 실태분석(주요 사례)
제1절 주요국 협업행정 관련 실태분석(주요 사례)
1. 미국
2. 영국
3. 캐나다
4. 호주
5. 해외사례를 통한 제언
제2절 민관 협업사례
1. 협치서울 2.0
2. 공유도시 서울

제6장 협업평가 관련자 및 전문가 조사분석
제1절 협업평가 관련자 분석
1. 협업평가자
2. 협업업무 담당자(피평가자)
제2절 협업 전문가 분석
제3절 협업업무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종합)

제7장 현장 협업 활성화를 위한 협업평가 개선방안
제1절 협업평가 제도 개선방안
1. 협업평가 지표 및 평가방식의 개선
2. 협업평가 결과활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제2절 매뉴얼, 지침 등 협업 활성화를 위한 기타 개선방안

제8장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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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연구원은 1991년 ‘사람’ 중심의 국가발전을 위한 국정운영과 행정개혁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지난 30년간 국정평가, 규제혁신, 사회통합, 정부조직 등 연구 영역을 확장해왔습니다.
매년 100여건의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수행하고 있는 한국행정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에서 각 부처로부터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받으며
대한민국 정부 정책을 주도하는 씽크탱크로 성장해 왔습니다.
한국행정연구원은 1991년 ‘사람’ 중심의 국가발전을 위한 국정운영과 행정개혁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지난 30년간 국정평가, 규제혁신, 사회통합, 정부조직 등 연구 영역을 확장해왔습니다.
매년 100여건의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수행하고 있는 한국행정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에서 각 부처로부터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받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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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설립 30주년, 미래행정의 새로운 30년을 준비하기 위해 다시 나아갑니다.
불확실하고 복잡해지는 정책환경 속에서 국민 수요에 맞는 국정운영 정책과 제도 개발로 유능한 정부 구현에 이바지 하고 공공가치 실현을 위한 연구를 통해 사회갈등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아가 행정한류 확산에 앞장서, 높아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걸맞는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성장하며 다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미래 행정이 새롭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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