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이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그간 정부업무평가제도와 관련하여 다양한 연구가 시행되어 왔으나 평가 제도를 구성하고 있는 세부적인 요소 전반에 걸쳐 평가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정부업무평가의 목표인 효과성, 능률성, 책임성 구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지, 제도에 전제된 하위 요소들이 적절하게 구현되어 상호 연계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업무평가기본법 도입 이후 정부업무 수행 과정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국정목표를 중심으로 각 부처의 비전-목표-전략을 구성하고, 목표와 결과를 중심으로 성과를 측정하고 관리하는 체계가 정착되었습니다. 또한 정부부처 공무원들이 부처 사업의 목표를 보다 명확히 인식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동기가 부여되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업무평가제도가 정부사업의 효과를 제고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지는 여전히 불명확합니다. 또한 평가업무를 주관하는 부처의 다양성으로 인해 평가의 비효율성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여러 가지 자료와 방법론을 이용하여 정부업무의 효과을 분석하였습니다. 성과관리제도와 관련한 문헌 및 선행연구를 분석하였고, 대표적인 중앙행정부처를 선별하여 시행령, 성과관리시행계획,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 등을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전문가 자문, 평가업무와 관련된 공무원들에 대한 설문조사, 통계분석 등을 통해 평가제도의 효과성을 구성하는 요소들에 대한 분석 및 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제도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미국의 GPRA와 GPRAMA의 사례를 분석하였습니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2절 연구내용과 범위
제3절 연구방법
제2장 이론적 고찰
제1절 성과관리, 측정, 평가에 대한 이론적 논의
1. 공공부문에서 성과관리의 의의
2. 성과관리와 공공조직의 성과
제2절 정부업무평가기본법 및 선행연구 검토
1. 정부업무평가기본법상 평가제도의 목적과 운영원칙
2. 정부업무평가제 효과평가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제3절 연구의 분석 틀
제3장 정부업무평가제의 현황과 이슈
제1절 법령상 정부업무평가제도의 구성과 운영실태
1. 정부업무평가제도의 법령상 규정
2. 정부업무평가제도의 운영실태
제2절 정부업무평가제도 및 운영상 이슈
1. 정부업무평가제에 대한 연구의 초점과 내용
2. 문헌을 통해 본 정부업무평가제도상의 쟁점
제4장 정부업무평가제도의 효과분석
제1절 성과제고측면에서 본 정부업무평가제도의 효과
1. 주요 부처 및 기능영역에서의 정부업무평가제도 실태 분석
2. 소결
제2절 성과관리 근간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작용실태
1. 분석 개요
2. 정부업무평가제도의 실효성 차이 분석
3. 정부업무평가제도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제3절 효과분석을 통해 본 정부업무평가의 특성과 한계
1. 제도적 차원에서의 특성과 한계
2. 운영 과정적 측면에서의 특성과 한계
3. 개인적 차원에서의 특성과 한계
제5장 미국의 정부업무평가제도
제1절 미국의 정부업무평가제도: GPRA와 GPRAMA
1. GPRA
2. GPRAMA
제2절 GPRA와 GPRAMA 운영효과 분석
1. GPRA의 운영효과 분석
2. GPRAMA의 운영효과 분석
제3절 요약 및 시사점
1. GPRA 운영효과 분석결과
2. GPRAMA 운영효과 분석결과
3. 분석결과 종합 및 시사점
제6장 정부업무평가제도의 내실화를 위한 방안
제1절 제도적 차원의 내실화 방안
제2절 관리운영상의 내실화 방안
제3절 동기부여 및 문화적 차원의 내실화 방안
제4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과제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