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그간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산업재해율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산재로 인한 사망만인율이 미국에 비해서는 두 배, 영국과 비교해서는 열다섯 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최근에도 산업안전 규제를 위반한 사업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산업안전 감독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 9월 노사정위원회 내부에 산업안전혁신위원회를 두고 산업안전보건 규율체계의 혁신방안을 논의해오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개선노력의 일환으로 높은 산재 사망률을 줄이고 산업안전 규율체계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 규제집행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산업안전에 대한 관심과 개선노력에도 불구하고 집행체계에 초점을 맞추고 보다 효과적인 규제집행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의 산업안전 규제집행 현황과 산업안전 선진국인 영국의 위험성 평가에 기반한 산업안전 규제집행체계 및 감독 현황을 소개하고 비교분석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내용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내용
제3절 연구방법
1. 국·내외 연구문헌 분석
2. 인터뷰, 설문조사, 전문가 집담회
3. 연구운영실무협의회
4. 국·내외 규제집행 개선 사례조사
5. 통계조사
제2장 규제집행체계의 이론적 논의
제1절 규제집행의 개요
1. 규제정책의 특성
2. 규제집행의 개념과 특성
제2절 규제집행의 접근법과 스타일
1. 규제집행의 두 가지 접근법: 억제와 설득
2. 규제집행 스타일
제3절 규제집행체계의 개념과 유형
1. 규제집행체계의 개념
2. 규제집행체계의 유형
제4절 분석의 틀
1. 규제집행체계의 조작적 정의
2. 규제집행체계 분석틀
제3장 우리나라 산업안전 규제집행체계 분석
제1절 규제집행의 원칙과 전략
1. 우리나라 규제집행의 원칙과 전략
2. 영국의 규제집행 원칙과 전략
제2절 산업안전 규제집행전략
1. 산업안전보건법 제정과 산업재해 변화추이
2. 산업재해 예방정책의 역할
3.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제유형
4. 피규제업체 및 산업특성
5. 집행기관의 역량
제3절 산업안전 규제집행활동 및 제재수단
1. 산업안전 규제집행 환경변화
2. 산업안전 규제집행 현황
3. 산업안전보건 감독체계의 개편: 사후감독에서 사전감독으로
4. 산업안전규제 제재수단
제4절 산업안전 규제집행체계의 특징과 문제점
1. 명령지시적 산업안전 규율체계
2. 규제집행전략
3. 규제집행활동 및 수단
4. 순응지원활동
제4장 영국의 규제집행 정책분석
제1절 영국의 규제집행과 처벌법 2008
1. Hampton 보고서
2. The Regulatory Enforcement and Sanction Act 2008(RESA)
제2절 영국의 규제집행 개선정책 현황
1. 영국 규제개혁의 배경 및 개요
2. BRDO
3. Primary Authority
제3절 영국의 산업안전 규제집행체계
1. 보건안전청(Health and Safety Executive)의 조직 및 인력현황
2. 보건안전청(HSE)의 권한 및 의무
3. 보건안전청(HSE)의 집행체계
제4절 영국의 산업안전 규제집행 사례
1. COMAH의 Regulation
2. COMAH Regulation의 집행체계
3. COMAH Regulation의 집행결과
4. Construction Design Management Regulations
제5절 소결
1. 관리기반 규제집행체계
2. 규제집행수단의 개발 및 다양화
3. 산업안전 규제집행의 일원화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산업안전 투입기준에서 산출기준으로 개선
제2절 사후 응보형 제재에서 대응적 집행피라미드로 전환
제3절 규제집행정책 및 조직 정비
1. 규제집행정책의 제공
2. 증거에 기반한 규제집행정책의 수립
3. 집행조직의 정비
제4절 사후감독에서 예방감독을 집행정책 전환
1. 산업안전 감독관의 감독의 자율권 확대
2. 감독관 자격요건 완화
제5절 산업안전 규제집행의 원칙과 전략
1. 규제순응 촉진을 위한 규제집행 원칙과 전략 제시
2. 산업안전 규제집행전략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