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현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개혁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회전체의 규제부담을 완화하여 경제활성화를 달성하는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현 정부는 특히 경제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규제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마련에 핵심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기업의 규제부담을 완화함으로써 투자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가 바로 규제비용관리제입니다.
규제비용관리제(Cost-in, Cost-out)는 규제의 신설·강화 시 이에 상응하는 비용의 규제 폐지·완화를 통하여 규제비용의 총량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14년 7월부터 지난 2년여간의 시범운영을 통해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규제비용관리제를 마련하기 위하여 하위 구성요소들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를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규제비용관리제의 기본 취지인 기업 및 소상공인의 규제부담 완화라는 제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에 본 연구는 규제비용관리제의 현황 및 추진실적 분석과 담당공무원 및 전문가들에 대한 심층인터뷰, 그리고 영국, 호주, 독일 등 유사해외사례의 비교분석을 통해 제도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결과와 제언 등이 현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비용관리제의 효과성 및 체감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3절 연구내용과 방법
1. 연구내용
2. 연구방법
제2장 이론적 고찰
제1절 효과성 개념과 측정방법
1. 효과성의 개념
2. 효과성의 측정지표
3. 기존 연구들에 나타나는 효과성 측정방식
제2절 규제개혁의 효과성 평가지표
제3절 규제비용관리제의 효과평가와 영향요인
1. 규제비용관리제의 효과성 평가와 한계
2. 규제비용관리제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제4절 분석틀과 분석방법
1. 분석틀과 기준
2. 분석방법
제3장 규제비용관리제 개요와 추진성과
제1절 규제비용관리제의 도입배경과 추진체계
1. 규제비용관리제의 도입배경
2. 규제비용관리제의 추진체계
제2절 규제비용관리제 추진현황
1. 규제비용관리제 시범사업 현황
제3절 규제비용관리제와 규제영향분석
1. 규제영향분석의 의의
2. 규제영향분석의 목적
3. 규제비용 분석의 범위
제4장 전문가조사를 통한 규제비용관리제 쟁점 분석
제1절 분석의 범위와 주요내용
1. 분석의 범위와 방법
2. 전문가 조사의 주요 내용
제2절 적용범위와 적용대상 결정체계
1. 규제비용관리제 적용대상 및 적용제외 유형
2. 규제비용관리제 적용대상 결정 체계
제3절 규제비용분석의 범위와 내용
1. 비용분석의 범위
2. 규제비용분석의 내용
3. 측정방식
제4절 인적 및 물적 자원
1. 공무원의 전문성
2. 규제비용분석을 위한 인적·물적 지원
제5절 비용상쇄원칙
1. 비용상쇄촉진 지원
2. 규제비용상쇄 촉진을 위한 제재방안
제6절 소결
제5장 해외사례 비교분석
제1절 각 국의 제도 개요
1. 영국
2. 호주
3. 독일
제2절 적용범위 및 결정체계
1. 영국
2. 호주
3. 독일
제3절 비용분석의 범위와 내용
1. 영국
2. 호주
3. 독일
제4절 비용상쇄 촉진방안
1. 영국
2. 호주
3. 독일
제5절 제도 외적 요인
1. 영국
2. 호주
3. 독일
제6절 시사점
제6장 정책적 시사점 및 결론
제1절 규제비용관리제의 제도적 개선 방안
1. 규제비용관리제 적용제외유형 명확화
2. 규제비용관리제 적용대상 결정체계 합리화
3. 규제비용분석 범위와 내용의 경직성 완화
4. 규제비용분석 방법과 절차의 간소화
5. 비용상쇄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마련
제2절 규제비용관리제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제도 외적 지원
1. 규제비용분석을 위한 인적 지원
2. 비용분석 시 전문기관 활용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
3.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
4. 규제비용분석시 참고자료의 다양화
5. 검증기관의 컨설팅 역할 확대
6. 규제비용분석단위를 법령단위로 변경
제3절 결론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