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정부는 그 동안 규제개혁의 우수사례 및 대표사례집의 발간을 통해 규제개혁의 성과를 일반국민들에게 알리고, 공무원들의 규제개혁을 촉진하기 위한 모범사례를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규제개혁 우수사례 및 대표사례집 발간은 체계성의 결여, 중복성 등의 문제로 인해 그 타당성과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규제개혁의 선진국들에서는 이러한 best practices를 단순한 성과 홍보용이 아니라 규제개혁의 내실화를 위한 벤치마킹의 대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정비작업 및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저희 연구원에서는 ‘규제개혁 우수사례 분석을 통한 규제품질 향상 방안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간한 규제개혁 우수사례 및 대표사례집이나 게시물들을 수집하여 발간 현황을 조사하고 문제점을 규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 규제개혁 방향의 성향과 개선점을 도출하였으며, 규제개혁 우수사례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규제개혁 우수사례 관리지침'(안)과 관리체계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지침(안)과 관리체계를 통해 실질적인 의미의 우수사례가 선정되고 이들이 체계적？지속적으로 관리된다면, 우리나라 규제의 질적 향상 및 올바른 규제개혁의 방향 설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방법
제3절 연구의 내용
제4절 연구의 한계점 및 기대효과
제2장 이론적 논의
제1절 OMC(Open Method of Coordination) 규제방식
1. 규제분류상의 OMC 규제방식의 위치
2. OMC 규제방식의 내용
제2절 규제개혁 우수사례의 특징
1. 규제개혁의 단계
2. 고품질 규제의 특징
제3절 외국의 규제개혁 우수사례 관리체계
1. OECD의 규제정책을 위한 우수사례 원칙과 관리과정
2. 호주정부의 우수사례 및 실행개선 가이드
제4절 규제개혁 우수사례 관리체계의 틀
1. 규제개혁 우수사례의 일반적 분류
2. 우수규제 선정기준
3. 우수규제 관리체계
제3장 규제개혁 우수사례의 실태 분석
제1절 규제개혁 우수사례의 의의(意義)와 현황
1. 규제개혁 우수사례의 개념(槪念)과 의의(意義)
2. 규제개혁 우수사례의 발간 현황과 분석 대상
제2절 규제개혁 우수사례의 분석 및 분석체계
1. '규제개혁 우수사례'에 대한 분석의 개요
2. 규제개혁 우수사례의 분석기준
제3절 중앙부처 규제개혁 우수사례의 실태 분석
1. 중앙부처 규제개혁 우수사례의 실태 분석
2. 국무조정실 발간 규제개혁 우수사례의 실태 분석
제4절 지방자치단체 조례 규제개선 우수사례의 실태 분석
1. 분석의 개요
2. 지방자치단체 조례 규제개선 우수사례 분석
제5절 규제개혁 우수사례의 분석 결과 정리
1. 개요
2. 중앙부처 규제개혁 우수사례의 분석 결과 정리
3. 국무조정실 발간 규제개혁 우수사례의 분석 결과 정리
4.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제 개선사례의 분석 결과 정리
제4장 규제개혁 우수사례 발간에 관한 설문조사
제1절 연구설계
1. 조사의 목적과 분석틀
2. 조사대상자
제2절 분석 결과
1. 규제개혁 우수사례·대표사례의 발간 실태
2. 규제개혁 우수사례·대표사례에 대한 평가
3. 규제개혁 우수사례·대표사례 발간 관련 개선방안
제3절 설문 결과의 정리
제5장 규제개혁 우수사례 관리를 위한 개선방안
제1절 규제개혁 우수사례 관리 개선방안
1. 규제개혁 우수사례의 효율적 관리방안
2. 기타 개선방안
제2절 규제개혁 우수사례 관리지침 및 관리체계 방안
1. 규제개혁 우수사례의 일반적 분류
2. 규제개혁 우수사례의 선정기준
3. 규제개혁 우수사례의 선정 및 관리 체계
제6장 결 론
제1절 연구 결과의 요약 및 정리
1. 규제개혁 우수사례에 대한 분석 결과
2. 규제개혁 우수사례 발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정리
3. 규제개혁 우수사례 관리의 개선방안
제2절 규제개혁 방향에 대한 정책적 제언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