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정부의 꾸준한 규제개혁에도 불구하고 규제개혁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규제개선의 수요는 도처에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기 때문입니다. 도입당시 합리적인 규제라도 시간이 지나 규제도입 상황이 변하고 규제대상의 특성이 변하면 결국 불합리하게 변해 개선대상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규제개혁이 모든 정부의 최우선의 국정과제가 규제개혁이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규제개선에 소홀히 한 국가치고 번영에 성공한 예는 없습니다.
기존규제에 대한 관심이 중요한 것은 이 때문입니다. 신설·강화규제의 합리성을 따져 도입 전에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규제 중 불합리한 것을 상시적으로 발굴해 폐지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다양한 이해관계와 이데올로기적 망 속에 얽히고 설켜 있는 기존규제의 개혁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불합리한 규제라도 그것의 개선에는 규제의 혜택을 보고 있던 이익집단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불합리한 규제개혁의 명분으로 이런 이익집단의 저항을 넘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기존규제의 개혁에 체계적인 구조와 수단, 그리고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관료와 정부가 참고할 사례를 연구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런 기존규제 개혁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주제는 신설·강화규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히 되어 온 영역입니다.
본 연구는 이런 기존의 연구 공백을 메우는 중요한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본 연구의 결과가 향후 정부의 규제정책의 설계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이 연구는 기존연구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기존규제 관리의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연구의 내용
2. 연구의 방법
제3절 연구의 구성 및 흐름
제2장 기존규제 개혁에 대한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검토
제1절 규제개혁 대상으로서의 기존규제
1. 규제개혁의 필요성
2. 규제개혁의 두 가지 대상
3. 기존규제 개혁의 특징: 신설·강화규제와 비교
4. 기존규제 개혁의 중요성
제2절 기존규제 개혁의 체계와 수단
1. 기존규제 개혁 체계
2. 기존규제 개혁 수단
3. 기존규제 개혁 방식
제3절 기존규제 개혁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
1. 기존규제 개혁에 대한 선행연구 내용
2. 본 연구의 필요성
제3장 기존규제 개혁의 추진체계 및 성과에 대한 내용분석
제1절 기존규제 개혁의 추진체계 분석
1. 분석의 영역과 틀의 제시
2. 기존규제 개혁 추진체계 관련 논점의 타당성 분석
3. 기존규제 개혁 추진체계 분석
제2절 기존규제 개혁의 수단분석
1. 분석의 대상과 기준
2. 기존규제 개혁의 수단분석
제3절 기존규제 개혁의 내용분석
1. 기존규제 개혁 내용분석 설계
2. 기존규제 개혁 내용 분석
제4장 주요 선진국의 사례연구
제1절 영국
1. 기존규제 개혁추진체계
2. 기존규제 개혁수단
제2절 미국
1. 기존규제 개혁추진체계
2. 기존규제 개혁수단 : 기존규제에 대한 소급분석
제3절 호주
1. 기존규제 개혁추진체계
2. 기존규제 개혁수단 : 이행점검(stocktake)을 통한 기존규제 개혁
제4절 시사점
1. 기존규제 개혁추진체계
2. 기존규제 개혁수단
제5장 기존규제 개혁의 정비방안
제1절 추진체계의 개선방안
1. 규제개혁위원회의 상임기구화
2. 규제조정실의 독립성 확보 및 역량강화
3. 규제개혁 연구기관 독립성 강화
4. 규제개혁을 위한 예산확충
제2절 추진수단의 개선방안
1. 기존규제의 질적 개선 수단의 적극적 활용
2. 규제개혁 대민전달에 대한 지속적 관심
제3절 추진방식과 내용의 개선방안
1. 민간의 규제개선에 대응에 감사제도 도입
2. 기존규제 개선대안 설계에서 Policy Mix 적극고려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