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정부는 산업재해율을 낮추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분야의 관련 학자 및 전문가들도 많은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산업재해율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은 중앙행정기관과 규제집행기관 간의 규제전달체계의 비효율성과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와 주요 국가의 산업안전규제의 현황 비교분석, 관련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해결 대안을 제시함으로서 국민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향상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산업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포함하는 협력적 산업안전 규제전달체계 구축, 새로운 재해요인에 대한 사전예방책 마련, 분야별 규제매뉴얼 작성 및 교육, 그리고 집행기관의 자율성 확대, 전담인력 확충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방법
제3절 기대효과
제2장 전달체계 이론적 고찰 및 산업안전규제전달체계
제1절 전달체계 정의와 유형
1. 전달체계 정의
2. 전달체계 유형
제2절 규제전달체계 정의 및 유형
1. 규제전달체계 정의
2. 산업안전 규제 전달체계의 유형
제3절 시사점
1. 다양한 규제 전달방식에 따른 차별화된 개선 접근 필요
2. 복수의 행정기관에 의한 중복 규제집행 가능성
3. 규제집행 현장과 규제형성 및 관리 조직간 격차 발생 가능성
제3장 선진국 산업안전 규제전달체계
제1절 영국 산업안전 분야 규제전달체계 개선 배경
제2절 영국 산업안전보건 법령
1. 영국 작업장 안전보건법(HSWA, Health and Safety at Work etc. Act) 제정
2. 영국의 산업안전보건법령 체계
제3절 거버넌스 측면에서 영국의 산업안전 분야 규제 전달체계
1. 서비스 공급결정: 안전보건청(HSE)
2. 서비스 생산: 안전보건청 지방정부 공동 수행
제4절 중앙-지방 안전보건 규제전달체계
1. 산업안전 규제전달에 있어 중앙-지방 관계
2. 안전보건청의 중앙-지방 규제전달체계에서의 역할
3. 지방정부규제조정기관(LACORS: Local Authority coordination regulations)의 중앙-지방 규제전달체계에서의 역할
4. 지방정부의 안전규제 집행 및 감독
5. 협력적 규제전달체계를 통한 규제집행
제5절 규제집행을 개선하기 위한 규제전달체계
1. 규제자 행동규범
2, 규제 기관: 규제전달체계사무처(Regulatory Delivery)
제6절 영국 규제전달체계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제4장 우리나라 산업안전 규제전달체계
제1절 산업재해통계를 통한 산업안전 규제전달체계 문제 고찰
1. OECD 대비 높은 산재율
2. 소규모·영세사업장의 높은 재해율·사망률
3. 산재에 취약한 건설업
4. 지역간 산재율 격차
제2절 산업안전규제 현황 및 유형
1. 산업안전 분야 규제 현황
2. 산업안전 분야 규제의 유형 분류 기준
3. 산업안전 분야 규제의 유형
제3절 산업안전보건법 및 행정체계 현황
1.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법령
2. 산업안전 규제전달체계
3. 산업안전 규제전달체계 현황과 문제점
제5장 산업안전 규제전달체계에 관한 인식조사
제1절 설문조사 개요
1. 설문조사 대상자 및 설문 내용
2. 설문구성
제2절 설문조사 결과분석
1. 응답자 특성
2. 기술통계 분석
3. 상관관계분석
4. 회귀분석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산업재해 저감을 위한 개선방안
1. 산업안전 규제 형성과정상의 개선점
2. 산업안전 규제 집행과정에서의 개선점
3. 협력적 산업안전 규제전달체계 구축
제2절 정책제언
1. 산업안전 규제 권한의 위임 확대
2. 산업안전분야 근로감독관의 확충
3. 위험관리체제(Risk Management System) 도입
4. 고용노동부 내에 제 2 차관 제 또는 산업안전보건청 신설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