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2016년은 우리사회 전반에 걸쳐 여러 권력형 비리사건들 – 진경준 검사장의 넥슨주식 특혜매입부터 홍만표 변호사의 법조비리, 스폰서 검사 등 – 로 몸살을 앓은 한해였습니다. 깨끗하고 투명한 정부를 위해 추진된 여러 정책적·제도적 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부패인식지수(CPI)나 세계적인 신뢰조사기관인 Edelman Trust Barometer에서 매년 조사·발표하는 공공부문의 신뢰도 역시 여전히 중하위권을 맴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환경과 맥락을 고려하여 한국행정연구원에서는 지난 2000년 이래 매년 우리나라 정부부문 부패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시행해 왔습니다. 이는 공무원들과 직·간접적 업무 연관성을 갖는 기업체 종사자 및 자영업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로서, 부패 관련 개인적 경험과 인식, 부패발생 요인 및 해소방안에 관한 견해 등을 폭넓게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된 자료는 정부차원의 반부패정책 수립과 부패관련 학문적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제2절 조사대상 및 내용
1. 부패관련 개인적 경험
2. 공직부패에 대한 인식
3. 분야별 부패에 대한 인식
4. 부패발생 요인 및 해소방안에 대한 견해
5. 행정일반에 대한 견해
6. 역대 행정부별 공직부패 추이변화 분석
3절 기존 조사와의 차이
제2장 설문조사설계
제1절 조사설계 및 분석방법
1. 조사설계
2. 분석방법
3. 주요 분석과정
제2절 응답자의 특성
1. 기업규모/유형별 분류
2. 세부업종별 분류
3. 지역별 분류
4. 성별 분류
5. 연령별 분류
6. 결혼상태별 분류
7. 교육수준별 분류
8. 경제수준(소득)별 분류
9. 성별, 연령별, 소득별, 교육수준간 관계분석
제3장 2016년도 공직부패 인식조사 분석
제1절 부패관련 개인적 경험
1. 공무원과의 접촉경험
2. 공무원에게 금품 등 제공경험
3. 금품/향응/편의를 제공한 행정분야
4. 금품/향응/편의의 제공규모
5. 제공된 금품/향응/편의의 종류
6. 금품/향응/편의 제공 시기
7. 금품/향응/편의 제공 성과
8. 금품/향응/편의 제공 성과가 없는 이유
9. 향후 금품/향응/편의 제공 의향
10. 공직자에게 금품/향응/편의 제공계기
11. 공직자에게 금품이나 접대의 자발적 제공 동기
12. 업무처리 시 행정법규 및 각종 정부규제로 인한 어려움 경험여부
13. 업무처리 시 행정법규 및 각종 정부규제로 인한 어려움 경험이유
제2절 공직부패에 대한 인식
1. 업무처리 시 금품제공 행위
2. 부정부패로 인한 사회문제의 심각성
3. 1년 전 대비 부정부패의 발생정도 및 수준비교
4. 업무처리 시 금품제공의 필요성
5. 금품제공 시 업무처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제3절 분야별 부패에 대한 인식
1.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의 부정부패의 심각성 정도
2. 행정기능분야별 부정부패의 심각성 정도
3. 행정기능분야 중 부정부패가 가장 심각한 분야
4. 행정계층별 기관 부정부패의 심각성 정도
5. 부정부패가 가장 심각한 행정기관
6. 사회전체 직업분야별 부정부패의 심각성 정도
7. 직업분야 중 부정부패가 가장 심각한 분야
8. 공직유형별 부정부패의 심각성 정도
9. 공직유형 중 부정부패가 가장 심각한 분야
10. 뇌물제공자에 대한 처벌수준
11. 뇌물제공자에 대한 인식
12. 뇌물수수 공직자에 대한 처벌 수준
13. 뇌물수수 공직자에 대한 인식
14. 뇌물제공자와 뇌물수수 공직자에 대한 처벌수준
15. 부패 공직자의 사법당국 적발 수준
제4절 부패발생 요인 및 해소방안에 대한 견해
1. 공직부패 발생요인
2.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해소방안
3. 기관별 부패감시 및 통제기능 수행에 대한 인식
4. 공직부패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
5. 공직부패 척결 및 방지를 위한 현 정부의 노력도
6. 공직부패 척결 및 방지를 위한 현 정부의 노력에 대한 성과
7.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의 공직부패 척결 기대효과
8. 청탁금지법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 보완할 점
9. 청탁금지법상 "3-5-10 규정"의 적절성에 대한 인식
10. 청탁금지법 시행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직업종사자군
제5절 행정일반에 대한 견해
1. 업무처리에 대한 충분한 정보공개 여부
2. 업무처리에 대한 정보제공 시기
3. 행정절차상 공직자의 업무처리 및 과정의 적절성
4. 업무처리과정에서 공직자의 투명성과 책임성
5. 정부규제가 많다는 여론
6. 정부업무에 대한 시민 참여도
7. 현 정부 신뢰도
8. 각 분야별 정책 신뢰도
9. 정부기관 및 민간기관에 대한 신뢰도
10. 한국 사회의 평등에 대한 견해
11. 관피아 문제가 우리사회의 부정부패에 미치는 영향
제4장 행정부별 부패관련 추이분석
제1절 부패관련 개인적 경험
1. 공무원에게 금품 등 제공경험
2. 금품·향응·편의를 제공한 행정분야
3. 금품·향응·편의 등 제공규모
4. 금품·향응·편의 등 제공이유
제2절 공직부패에 대한 인식
1. 공무원 대상 금품제공 행위의 보편성
2. 공무원들의 금품수수 행위 등 부정부패의 심각성 정도
3. 1년전 대비 공직부패 발생수준의 변화
4. 업무처리 시 공무원에게 금품제공의 필요성
5. 공무원에게 금품제공 시 업무처리에 미치는 영향력
제3절 분야별 부패에 대한 인식
1. 공공 및 민간부문의 부정부패 심각성에 대한 인식
2. 행정기능 분야별 부정부패의 심각성 정도
3. 행정계층별 부정부패의 심각성 정도
4. 직업유형별 부정부패의 심각성 정도
5. 공직 내 직종별 부정부패의 심각성 정도
제4절 부패발생요인 및 해소방안
1. 공직부패 발생요인
2. 공직부패 해소방안
제5장 부패인식을 통한 심층분석
제1절 공직자 및 전문가 심층인터뷰
1. 응답자들의 인식과 경험간 괴리현상 (개별설문)
2. 공직사회의 부패 변화추이
3. 부패발생 원인 및 해소방안
4. 청탁금지법 등 환경변화에 대한 대처 및 반부패정책의 방향
제2절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결론 : 2016년 조사연구 결과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