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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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배경 및 연구목적
□코로나19 신종 감염병은 이전과 달리 3년째 지속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대규모 확진자와 사망자가 발생함
○이에 따라 세계 각국에서 신종 감염병 위기 거버넌스가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음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감염병 예방 및 대응 관련 공중보건 방역 행정 및 공공의료 관리 주체 간 역할과 권한의 불명확 등 거버넌스 측면에서의 한계가 지속해서 지적됨
○이 외에도 범정부 재난안전관리 체계와 감염병 예방 및 대응체계의 연계성 결여,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 미흡 등이 대응 과정에서 지적되었음
○또한, 백신 접종 과정 중 담당 부처 간 협조와 소통 부족, 백신 접종에 대한 지자체 방역자율권 주장, 공공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 간 협조 미흡 등이 발생함
□공중보건 및 백신 접종 관련 관계 기관 간 갖은 갈등, 효율적 거버넌스의 부재로 인해 감염병 대응과 백신에 대한 국민의 불안도 고조
○그 결과 일반 국민의 방역, 의료 대응 협조, 백신 수용성 저하는 물론 정부 신뢰도 낮아져 사회적 비용도 커짐
□본 연구에서는 현행 공중보건 위기 대응 체계와 협력적 거버넌스의 작동 수준을 복기하고, 주요 이슈와 쟁점을 분석하고자 함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는 정부 기관뿐만 아니라 공공과 민간기관 간의 역할과 책임 조정, 협력,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함. 이에 따라 공중보건 위기 대응의 지휘체계 특성을 이해하고 역할과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필수적임
○또한, 체계적인 감염병 예방 및 대응을 위해서는 범정부 재난안전관리 체계와 감염병 예방 및 대응 체계가 법 제도적 정합성을 확보해야 하며, 중대본을 비롯한 중앙정부 유관 부처는 물론 지자체와 공공･민간의료기관 간 체계적 업무 분담, 원활한 협조와 효율적 소통이 필요함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공공보건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시장실패가 예측되는 영역에서 민간의료기관의 참여를 최대한 이끌어내기 위한 방법으로 민관 협력적 거버넌스 방안도 함께 모색하고자 함
□본 연구에서는 공중보건 위기 거버넌스 개선을 통해 신종 감염병을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연구하고자 정량적 연구 방법과 정성적 연구 방법을 광범위하게 활용하였음
○정성적 연구 방법으로 선행연구 분석, 법제도 비교분석, 정부 발표자료 등을 폭넓게 활용하였으며, 언론 미디어 내용 분석도 함께 진행함. 이 외에도 공중보건 위기 실무자와 관련 전문가 FGI 조사와 AHP 조사를 시행함
○정량적 연구 방법으로 대국민 인식 설문조사 통계분석을 활용하여 구조적 인과 및 상관관계를 파악하고자 함
□본 연구의 주요 연구내용은 아래와 같음
○공중보건의료 체계의 개념과 구성을 살펴보고, 현행 코로나19 등 공중보건 위기 대응 거버넌스 체계와 백신 수용성 영향요인 관련 문헌 연구 분석을 진행함
○재난안전법, 감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제도 분석을 진행하고, 해외 주요국의 재난관리법, 감염병 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 및 백신 접종 관련 법제도 등 공중보건 위기 대응 관련 법 제도를 비교 분석함
○언론 미디어 분석을 통해 공중보건 위기 대응 과정에서 나타난 참여자 간 갈등 양상을 주체별, 시간별로 분류하여 파악함
○설문조사를 통해 일반 국민의 신종 감염병에 대한 위험지각을 파악하고,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의 공중보건의료 당국의 대응에 대한 만족도 수준을 측정함. 또한, 이들의 코로나 백신 접종 수용성 정도를 분석함
○공공보건의료 전문가와 실무자를 대상으로 FGI를 실시해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및 백신 접종 정책을 위한 대응 주체 간 협업 수준과 물적, 인적 자원 확보 실태를 파악함
○전문가 AHP 조사를 통해 범정부 공중보건 위기 거버넌스 개선 및 공중보건 위기 역량 강화 정책 간 중요도를 도출함. 또한, 일반 국민의 백신 접종 수용성 제고 방안 정책의 중요도를 도출함
2. 이론 연구
□2015년의 메르스 유행, 2020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공중보건 위기 대응을 위한 거버넌스 이슈가 한국에서도 크게 부각됨
○윈슬로우(Winslow)의 정의에 따르면 공중보건은 위생과 감염병 통제라는 고전적 영역뿐만 아니라 보건교육, 보건의료서비스, 지역사회 구조 등을 포함함. 또한, 다양한 영역들이 정합성과 총합성을 가진 ‘체계’를 이루어 건강 문제에 대응해야 함이 강조됨. 현대의 공중보건에서는 ‘건강증진’에 더해 ‘형평성’이라는 목표가 확장되면서 ‘네트워크’로서의 공중보건이 부각되고 있음
○공중보건이 궁극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대상은 ‘건강’이며, 건강은 각 국가 차원에서 보건 안보 달성의 중요한 구성요소가 됨. 보건 안보의 개념을 담보할 수 있는 건강보장의 틀은 ‘보편적 건강보장’이며 보편적 건강보장 차원에서 공중보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건강보장체계가 ‘회복력’과 ‘최소 역량’을 갖추어야 함
○코로나19를 통해 우리 사회가 겪은 ‘공중보건 위기’는 결국 공중보건 체계의 위기이며, 공중보건 체계의 위기는 세부 구성 요소들의 상호작용 위기로 이해할 수 있음
□공중보건을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영역의 연계 또는 네트워크로 이해할 때 공중보건 체계는 매우 유연한 성격을 가지게 됨
○공중보건 체계에 대한 논의는 엄밀한 학술적 의미 보다는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하도록 참여자들을 구성하고, 협력하는 실무적인 의미에 초점이 두어지는 경향이 있음
○WHO와 CDC 등도 공중보건 체계의 하위 구성요소를 명확하게 정의하기보다 공중보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기능 또는 서비스들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음
○WHO에서는 면역, 유병과 사망에 대한 모니터링, 질병의 발생 통제, 질병 감시, 건강 영역의 지역사회 참여 제고 등을 공중보건의 필수적 기능으로 제시하고 있음
○CDC에서는 평가와 모니터링, 건강 문제의 조사와 진단, 효과적인 의사소통, 지역사회 역량강화와 협력, 공중보건 인력양성, 공중보건 인프라 강화와 유지 등을 필수 공중보건 서비스로 제시하고 있음
□백신 접종 수용성 영향요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사례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코로나19 유행 이후 연구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감염병이 대유행하면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백신 접종을 둘러싼 다양한 이슈가 부상함. 기존 감염병 백신과는 다른 방법으로 백신이 개발되고, 백신과 관련한 혼란스런 정보가 확산하면서 백신의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백신을 거부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함
○세계 각국에서는 국민이 백신 접종을 꺼리거나 두려워하는 원인이 무엇이며 백신 접종의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함. 특히,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우리나라보다 앞서 실시한 미국과 유럽의 국가를 중심으로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됨
□백신 접종 수용성 영향요인과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징은 연구의 상당수가 ‘개인적 요인’에 집중하였다는 것임
○백신 접종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국내･외 연구에서는 ‘나이’, ‘성별’, ‘교육 수준’ 등 인구학적 요인뿐만 아니라 개인이 코로나19와 백신에 대해서 가지는 위험 인식에 집중함
○이 외에도 개인의 심리적 요인, 개인의 지식, 능력, 의지력과 같은 개인적 특성과 함께 사회적 ‘요구’, ‘지지’, ‘문화’, ‘가치’ 등과 같은 사회적 환경 요인 등이 백신 수용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음
○하지만, 이러한 연구에서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등 공중보건 위기 체계의 참여자들과 백신 접종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참여 주체에 대한 역량과 신뢰 인식 등에 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음
3. 현 공중보건 위기 거버넌스 실태
□이번 코로나19 공중보건 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거버넌스 체계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 등과 같은 공중보건 위기관리 협의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대규모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 및 조정하며, 재난대비계획 수립과 재난 현장 대응 활동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함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감염병 위기 상황을 총괄하고 재난 대응과 복구를 위한 법률, 제도를 개선하며,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감염병 방역 조치를 총괄하고, 긴급상황실을 운영하여 감염병 피해 상황을 종합관리하고 상황 보고를 담당함
○2019년 12월 31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폐렴 집단 발생이 보고됨에 따라 긴급상황실 24시간 대응체계를 가동하여 위기 경보단계를 ‘관심’으로 발령함. 중국 보건당국 및 WHO와 협력체계를 가동하여 정보 수집 및 위험평가를 지속함
○2020년 1월 20일, 국내 첫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환자가 확인되어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질병관리본부장을 반장으로 한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환자감시체계를 강화함
○2020년 1월 27일, 국내에서 4명의 확진환자가 발생하면서 위기 평가 회의를 거쳐 감염병 위기 경보가 ‘경계’ 단계로 격상됨. 보건복지부 장관이 본부장을 맡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방역대책본부를 지원하였으며, 시군구별 보건소와 지방의료원에 ‘선별진료소’를 지정함
○2020년 2월 23일, 범정부 대책 회의에서 코로나바이러스의 전국적 확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선제적 조치로서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면서 대응체계를 대폭 강화함.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방역업무를 담당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를 지원하도록 함
□코로나19 유행이 장기 지속됨에 따라 대응 과정에서 각종 이슈와 쟁점이 발생함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경보가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거의 3년 가까이 지속되면서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의 적절성 여부와 관련하여 쟁점이 발생함. 사회적 거리두기를 비롯한 다양한 방역 조치들이 과연 사회의 다른 분야들과 지속 가능했는지 분명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음
○이전의 감염병과 달리 코로나19는 신규 변이바이러스가 빈번하게 출현하고 우려 변이가 발생하면서 대응 과정에서 불확실성도 높았음. 이러한 바이러스의 출현은 새로운 위기의 발생으로 이해될 정도로 기존의 공중보건 위기 거버넌스 구축과는 다른 관점이 필요함
○코로나19가 전대미문의 위기상황인 만큼 코로나19 백신은 기존의 백신 개발과 달리 막대한 개발비 지원과 신속한 승인과정이 진행됨. 중대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서 극심한 시간적 압박이 발생하여 불확실성이 고도로 증대됨
□코로나19 공중보건 위기 대응 과정에서 한국 사회에 제기되었던 주요 이슈를 포괄하는 공중보건 위기 거버넌스의 평가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음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역학 및 사회･경제적 이유 모두에서 특정 계층에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밝혀짐. 이에 따라 신종 감염병의 대유행에 따른 재난관리 전 과정에 걸쳐 공중보건 거버넌스는 ‘인간의 존엄성 보장 및 포용적 안전관리’ 원칙을 중시해야 함
○효과적이고 원활한 공중보건 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정부 부처 간 협력 외에도 지방정부, 민간 기업, 의료기관과 ‘신뢰 기반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함
○재난은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하며 정확하고 민첩한 대응이 재난 대응의 핵심으로 부각됨. 따라서 공중보건 위기 거버넌스를 평가하는 데 ‘민첩’한 대응은 중요한 원칙이라고 할 수 있음
○그동안 재난에 대한 복원은 대응 이후 복구 과정이 맞춰져 왔음. 앞으로는 사회의 유기체적인 재난 시스템 자체의 ‘복원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함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조치가 엄밀한 과학적 연구나 데이터에 기반해서 이루어진 것인지 비판이 존재함. 따라서, 공중보건 위기 거버넌스의 주요 의사결정이 ‘증거기반 정책결정’의 원칙을 따랐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공중보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민첩하면서도 적응적인 정책 대안은 ‘지속적인 위기 학습’을 통해 달성할 수 있으므로 이를 거버넌스 평가의 주요 준거틀로 설정할 수 있음
4. 인식조사 및 전문가 FGI 조사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현행 공중보건 거버넌스 체계의 한계와 문제점을 규명하고 향후 신종 감염병 백신 접종 정책에 대한 수용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민의 정부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관리 대응 및 백신 접종 안전성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함
○만 19세∼74세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2022년 4월 26일부터 5월 6일까지 총 11일간 온라인 패널을 이용한 웹 조사 방식으로 진행함
○코로나19 위험 인식과 감염 경험, 코로나19 백신 및 예방접종에 대한 인식,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정부 평가,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개별 사회주체 평가, 공공의료 대응 및 정책에 관한 인식 등을 조사함.
○2022년 3월 말 ‘주민등록(행정안전부)’ 통계를 기준으로 전국 17개 시･도를 모집단으로 하여 인구비례 할당 설계를 함. 본 조사의 대상 나이는 만 19세(2003년생)부터 만 74세(1948년생)까지로 설정함
□인식조사 결과 일반 국민이 주로 활용하는 정보 수단, 공중보건 위기 대응 참여 주체 중 어떠한 주체를 신뢰하는지, 백신 접종을 어떠한 이유에서 망설이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었음
○코로나19 및 백신 관련 정보를 습득하는 통로로는 인터넷 뉴스나 포털이 주로 활용되고 있음. 하지만 신뢰도 측면에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재난 안전 알림 문자나 병･의원과 보건소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더 높음. 따라서, 향후 정부, 지자체, 의료기관 등이 인터넷이나 SNS 채널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소통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코로나19 관련 정부 대응 중 경제적 보상 및 지원에 대한 만족도가 다른 정부 대응 분야에 비해 낮게 나타났으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경제 성장을 가장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국민이 만족할 수 있으면서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경제적 보상, 지원 정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망설이는 이유 중 ‘접종 이상 반응 우려’, ‘접종효과 불신’에 대한 응답이 높았음.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가 중요함을 의미함. 이는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함을 뜻함
○코로나19 공중보건 위기 대응 과정에 참여하는 주체에 대한 평가에서 ‘정치권’, ‘청와대’, ‘언론’ 에 대한 부정적 인식 정도가 다른 주체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이들은 공중보건 위기 대응에서 핵심적인 주체들이지만 국민의 불신이 높아 위기 대응을 어렵게 하는 요인임이 확인됨.
□코로나19 대응 과정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중앙부처, 지자체 등 실무자, 공중보건의료 전문가, 감염병 법제도, 조직 등 재난안전분야 민간전문가를 대상으로 1차, 2차 FGI 조사를 진행함
○1차 FGI 조사는 2022년 2월 3일부터 2022년 4월 15일까지 반구조화된 설문 문항에 따라 진행하였으며 메르스 대응과 비교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의 개선 사항과 한계점, 중앙정부 부처 간 협력 관점,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협력 관점, 정부와 공공 및 민간의료기관 간 협력 관점에서 바라본 코로나19 대응의 문제점 등을 조사함
○2차 FGI 조사는 1차 조사에 참여한 각계 전문가들로부터 2차 조사대상을 추천받는 방식(snow bowling)으로 조사대상을 확대함. 2차 조사에서는 구조화된 설문 문항을 활용하였으며 1차 FGI 조사보다 질문 문항을 다차원적으로 구성하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의견을 묻는 문항으로 설계함
□두 차례의 FGI 조사를 통하여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참여 주체 간 협력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향후 개선방안,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대책, 백신 및 치료제 개발 등 광범위한 주제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집할 수 있었음
○코로나19 유행이 3년 가까이 지속되는 동안 기존 ‘단기적 감염병 대응’과 ‘방역 중심’ 접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으며, 의료, 경제,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고려가 불충분했던 측면이 있었음. 향후 감염병 장기화에 따른 보건의료 측면뿐 아니라 사회,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위기 대응 패러다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중앙사고수습본부와 방역대책본부의 역할이 일부 중복되고 모호했다는 평가가 있어 향후 이러한 협의체의 역할을 명확히 할 필요. 특히, 코로나19처럼 수년간 장기화하는 대규모 감염병 유행 시에는 의료계의 대응 역량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향후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게 필요함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보건소의 업무 과부하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면서 보건소와 감염병 전문의료기관 간 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갈등이 발생함. 따라서, 보건소와 지역 감염병 전문의료기관 각각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하게 정립하는 것이 필요함
○코로나19 백신과 관련된 의사결정은 WHO 가이드, 해외 연구 결과 및 주요 국가 동향, 국내 감염병 추이 데이터 분석 등 과학적 근거와 전문가 검토를 통해 대체로 합리적으로 이루어졌음. 하지만, 의사결정 과정에서 충분한 사회적 의견수렴 및 정책홍보와 설명회 등을 통한 국민적 이해 확산 노력은 미흡하였음. 따라서 향후 백신 개발, 접종 효과 등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일반인에게 올바른 정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연구와 개발(R&D), 전문가 양성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 투자와 지원 확대가 필요함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가장 심각하게 드러난 문제는 공중보건 및 의료 인력의 부족, 병상 부족 등이었음. 따라서 공공 의료분야의 인력과 장비를 확충하여 공중보건 위기 대응 인프라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이 외에도 포용적 안전 지원, 위기 경보단계 개선 등과 관련하여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기됨.
5. 전문가 AHP 조사
□향후 신종 감염병 대비 공중보건 위기 거버넌스의 효과성을 높이고 백신 수용성과 백신 정책 효과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도출하기 위하여 전문가 AHP 조사를 진행함
○2022년 8월 29일부터 9월 12일까지 중앙부처 감염병 대응 실무자, 공공 및 민간의료 전문가, 정부조직 및 거버넌스, 법제도 전문가, 지자체 감염병 대응 실무자 4개 그룹을 구성하고 그룹별 5명씩을 선정, 총 20명을 대상으로 AHP 조사를 진행함
○전문가 워크숍을 통해 AHP 의사결정 모델 자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중범주, 소범주 정책의 대표성과 정확성 확보를 위해 수정 보완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구체적 내용은 <그림 6>, <그림 7>과 같음
○수정, 보완된 AHP 모델을 토대로 웹 기반 AHP 프로그램(I Make It)을 활용해 정책 중요도(해당 정책목표의 달성이 중요한 정도)를 중심으로 소분류 정책별 상대 비교(pair-comparison)로 우선순위 평가를 시행함
□신종 감염병 대비 공중보건 위기 거버넌스 개선 조사에 따르면 ‘조직체계 개편’이 중범주 중 상대적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남
○총 7개의 중범주 중 ‘공중보건 위기 대응 조직체계 개편’이 20.31%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상대적 중요도를 나타냄
○‘대응 주체 간 협력 강화’가 18.45%, ‘공공보건의료 역량 강화’가 16.05%로 뒤를 이었으며 ‘법제도 정비’와 ‘대국민 위험소통 강화’가 각각 13.74%와 11.20%를 나타냄. 이어서 ‘방역 방식 및 위기 경보 단계 개선’이 11.20%, ‘포용적 안전 지원 확대’는 8.86% 순으로 나타남
○7개의 중범주에 속하는 정책 수단을 모두 포함하여 상대적 중요도를 비교한 결과 ‘중앙과 지자체, 지역 감염병 대응 기관 간 쌍방향 소통과 협조 체계 마련’이 6.49%로 가장 높게 나타남. 이어서 ‘중앙의 지자체 조기 지원, 보건의료 인프라 활용 권한 강화’가 5.53%로 나타났으며, ‘범부처 차원 일관된 “한목소리(One Voice)” 감염병 위험 정책 메시지 제공’이 4.40%로 나타남. 전체 정책 수단 중 상대적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상위 5개의 정책 수단은 아래의 <표 4>와 같음
□백신 수용성 및 백신 정책 효과성 제고 방안에 속하는 정책 수단 중 ‘백신 초기 물량 확보’가 가장 높은 중요도를 차지함
○총 11개의 정책 수단 중 ‘백신 초기 물량 확보’가 15.99%로 가장 높은 상대적 중요도를 나타냄
○이어서 ‘국민의 감염병 및 백신 안전성, 효과성 영향 요인을 고려한 정책 입안과 집행’이 13.04%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임. ‘백신 부작용 신고 절차 간소화’의 경우 11.92%를 나타냈으며 그 외의 결과는 아래의 <표 5>와 같음.
6. 결론
□본 연구는 질적, 양적 방법을 아우르는 여러 연구 방법을 활용해 공중보건 위기 거버넌스를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이며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조사, 법 제도 분석, 미디어 조사, 설문조사 및 실증분석, 전문가 FGI를 통해 도출된 정책적 함의를 바탕으로 AHP 조사 모형 구축을 위한 중범주와 정책 수단을 설정함. 설정한 AHP 모형에 따라 조사지를 설계하고 배포하여 신종 감염병 대응 거버넌스 개선과 백신 정책 수용성 제고를 위해 우선적으로 도입해야 할 정책이 무엇인지 분석함
○또한, 정량적 방법과 정성적 방법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실제 정책 환경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정책대안과 추진 로드맵을 제시하였음
○본 연구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나타난 공중보건 위기 거버넌스의 한계를 지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범정부 감염병 대응 주체와 조직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재설계하고자 함.
○일반 국민의 백신 접종 수용성과 관련한 이전의 연구들이 다소 분절적이라는 한계를 극복해 본 연구에서는 더 입체적, 포괄적으로 연구를 수행해 백신 접종 정책 개선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다수 제시함.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정책 대안이 향후 신종 감염병 발생 시 대응을 위한 백신 접종 정책 시행에 도움이 되리라 예상됨.
○이 외에도 공공보건의료 체계 강화, 공공보건의료 인력, 감염병 대비 예산 및 재정 확대 등 공공보건의료의 역량 강화와 강력한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함
7.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이전의 연구들과 다르게 감염병을 비롯한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거버넌스 개선에 대해 다양한 실증분석, FGI 인터뷰, AHP 분석 등을 포괄적으로 실시하여 학술적, 정책적으로 유의미한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차별점이 있음
-그러나 코로나19가 여전히 진행중인 상황에서 코로나 감염병 대응 실무자, 전문가 FGI 조사와 대국민 인식조사들은 향후 코로나 진행 상황과 맞물려 달라질 가능성이 있음. 즉, 조사 시점에 따라 응답 결과도 영향을 받으며 정책적 함의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으로 이는 본 연구가 감당해야 하는 근본적 제약 조건이기도 함
-2022년 5월 10일 20대 대통령선거 이전에 ‘코로나19 감염병 공중보건 위기관리 정부 대응 및 백신 접종 안전성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여 정권이 교체된 현시점에서의 정부 대응 인식과 평가에 변동이 발생할 수도 있음. 국민이 느끼는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역량 및 만족도 평가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 추이에 큰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특정 정권과 정치인에 대한 지지도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
○또한, 인식조사 관련 항목 중 하나인 ‘대국민 위험 인식’의 경우 낯설고, 경험해 본 적 없는 새로운 위험일수록 위험지각이 클 수밖에 없는데 약 3년의 세월이 흐른 시점에서 인식조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코로나19 유행 초기보다 위험 인식 정도가 낮을 가능성이 있음. 덧붙여, 인식조사에 참여한 모집단의 경우 60세 이상~75세 미만 연령층을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여성 응답자가 남성 응답자보다 수적으로 많아 응답에 다소 성별 편향이 발생하였을 수도 있음.
○마지막으로 연구 기간 중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대면접촉이 제한되면서 감염병 대응에 참여한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무원, 소방 및 공공 및 의료기관 등 실무자와 학계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수행한 FGI 내용과 분석이 애초 목표에 못 미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