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연구원

전체메뉴

닫기

HOME > 연구자료 > 연구보고서 > 기본연구과제

기본연구과제

기본연구과제 상세보기
역대 정부 조직개편에 대한 성찰과 전망
보고서명(영문) Reflections of the Past Korean Government Reorganizations and the Future Outlook
연구책임자 박중훈 발행기관 한국행정연구원
내부연구참여자 임성근, 조세현 외부연구참여자 김근세, 김동욱, 김석은, 김태룡, 박진, 이종수, 이창길
출판년도 2016 수행년도 2016
페이지 482 ISBN 978-89-5704-660-9
보고서 유형 기본연구보고서 연구 유형 기초
주제 분류 조직,인사 자료 유형 연구보고서
등록일 2017-02-08 조회수 1767
관련 설문조사 조사통계 바로가기
연관검색어 역대   정부   역대정부   조직개편   중앙정부  
첨부파일

바로보기 다운로드



국문초록

역대 정부의 출범과 함께 실행된 대표적인 활동 가운데 하나는 중앙정부의 조직개편입니다. 조직개편은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의 국정운영철학과 더불어 국정수행 및 관리방식을 제시하는 수단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여건과 조직개편에 대한 도구적 관점은 정권교체 때 마다 수행되는 조직개편을 뒷받침하는 논리가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정권교체와 함께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조직개편은 상당한 문제를 유발해 왔습니다. 조직개편은 공직사회의 동요와 함께 새롭게 조정된 업무에 대한 이해와 추진에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인사관리와 조직에 기초한 정체성 확보에도 상당한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학계는 정권교체시기를 전후하여 여전히 조직개편안을 양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역대 정부 하에서 행해진 조직개편을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고 나아가 어떤 효과와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습니다. 조직개편이 추구하고 실현하는 가치와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초래할 수 있는 한계와 문제점을 분석함으로써 합리적인 국정수행과 관리차원에서 요구되는 조직관리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우리는 조직개편을 지나치게 빈번하고 광범위하게 수행해 왔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국정수행 및 관리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보다는 오히려 혼란과 부작용을 초래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향후 조직개편을 포함한 조직관리를 보다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본원칙과 접근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내용과 범위
제3절 연구방법
1. 문헌분석
2. 공직자 대상 설문조사
3. 전문가 대상 심층조사
4. 공동연구

제2장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이론적 논의
제1절 조직구조와 개편에 대한 일반적 논의
1. 조직의 특성과 접근에 대한 논의
2. 조직개편의 배경 및 원인에 대한 논의
3. 조직개편의 기준 및 방식에 관한 논의
제2절 정부조직개편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1. 정부조직개편 관련 선행연구 개괄
2. 행정환경의 변화와 정부조직 개편
3. 정부조직개편의 과정과 방식
4. 정부조직개편의 목적과 내용
5. 정부조직개편의 효과
제3절 연구분석틀
1. 개편의 배경과 목적에 대한 분석
2. 개편과정과 방법에 대한 분석
3. 개편내용과 실태에 대한 분석
4. 조직개편의 결과/효과에 대한 분석

제3장 경제개발과 전환기에서의 조직개편 성찰
제1절 국가형성 및 경제개발기의 조직편성과 개편
1. 이승만 정부 조직 구성 및 개편 배경과 방법
2. 이승만 정부 조직 구성 및 개편 내용과 특성
3. 이승만 정부 조직 구성 및 개편에 대한 성찰
4. 박정희 정부의 조직 개편 배경과 방법
5. 박정희 정부의 조직 개편 내용과 특성
6. 박정희 정부의 조직 개편에 대한 성찰
제2절 전환기 정부의 조직개편
1. 전두환 정부의 조직개편 배경과 방법
2. 전두환 정부의 조직개편 내용과 특징
3. 전두환 정부의 조직개편에 대한 성찰
4. 노태우 정부의 조직개편 배경과 방법
5. 노태우 정부의 조직개편 내용과 특성
6. 노태우 정부의 조직개편에 대한 성찰

제4장 김영삼 정부의 조직개편 성찰
제1절 김영삼 정부의 조직개편 배경과 방법
1. 조직개편의 배경으로서의 환경과 정부특성
2. 개편의 목적/초점/원칙/전략
3. 개편주체와 접근방식
제2절 김영삼 정부의 조직개편 내용과 특성
1. 시기별 주요 개편내용
2. 분야별 주요 개편내용
제3절 김영삼 정부의 개편에 대한 성찰
1. 조직개편의 특성과 효과
2. 비판과 성찰
3. 조직개편의 시사점

제5장 김대중 정부의 조직개편 성찰
제1절 분석을 위한 접근방식
1. 문제제기
2. 조직개편의 핵심 요소
제2절 김대중 정부의 조직개편 배경과 방법
1. 제1차 조직개편(1998년)
2. 제2차 조직개편(1999년)
3. 제3차 조직개편(2001년)
제3절 김대중 정부의 조직개편 내용과 특성
1. 제1차 개편의 내용과 특성(1998년)
2. 제2차 개편의 내용과 특성 (1999년)
3. 제3차 개편의 내용과 특성(2001년)
제4절 김대중 정부의 개편에 대한 성찰
1. 김대중 정부의 조직개편에 대한 평가와 분석
2. 김대중 정부 조직개편의 시사점
3. 향후의 정부조직 개편을 위한 제언

제6장 노무현 정부의 조직개편 성찰
제1절 노무현 정부의 조직개편 배경과 방법
1. 정부조직개편의 환경과 이념
2. 정부조직개편의 목적과 전략
3. 정부조직개편의 주체와 방법
제2절 노무현 정부의 조직개편 내용과 특성
1. 조직개편 내용: 시기와 분야별 내용
2. 개편내용상 특징
제3절 노무현 정부하의 조직개편 성찰
1. 조직개편의 공과
2. 조직개편상의 특성
3. 조직개편의 시사점

제7장 이명박 정부의 조직개편 성찰
제1절 이명박 정부의 조직개편 배경과 방법
1. 조직개편의 배경으로서의 환경과 정부특성
2. 개편의 목적/초점/원칙/전략
3. 개편주체와 접근방식
제2절 이명박 정부의 조직개편 내용과 특징
1. 조직개편 실태
2. 개편내용상 특성
제3절 이명박 정부의 조직개편에 대한 성찰
1. 조직개편의 공과
2. 조직개편상의 특징
3. 조직개편의 시사점

제8장 주요국가 조직개편 성찰과 시사점
제1절 미국의 조직개편 실태
1. 개편의 추진배경과 목적
2. 정부조직개편의 내용과 실태
3. 미국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성찰
제2절 영국의 조직개편에 대한 성찰
1. 개편의 추진 배경과 목적
2. 정부조직개편의 내용과 실태
3. 영국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성찰
제3절 일본의 조직개편 실태
1. 개편의 추진배경과 목적
2. 정부조직개편의 내용과 실태
3. 일본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성찰
제4절 프랑스의 조직개편 실태
1. 개편의 추진배경과 목적
2. 정부조직개편의 내용과 실태
3. 프랑스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성찰
제5절 주요 선진국 정부 조직개편이 주는 시사점

제9장 조직개편 특성에 대한 분석과 합리적 개편을 위한 방향
제1절 조직개편 내용 요약
1. 역대 정부 개편내용 요약
2. 주요국의 조직개편 내용 요약
제2절 조직개편 배경과 내용상 특성 분석
1. 개편배경과 목적의 다양성과 공감대 부족
2. 정부에 따른 빈번한 조직개편
3. 합리적 분석이 결여된 임의적 개편
제3절 조직개편 방법상 특성에 대한 분석
1. 사회경제적 환경과 정부특성에 따른 접근의 차이
2. 전문성과 의사소통 등 합리성이 결여된 접근
제4절 조직개편의 효과와 적응에 대한 분석
1. 빈번한 개편으로 인한 적응과 대응의 문제
2. 의도와는 달리 부작용이 부각되는 개편
제5절 합리적 조직개편 및 관리를 위한 시사점과 방향
1. 조직개편에 대한 분석을 통해 본 시사점
2. 합리적 조직개편과 관리를 위한 방향과 접근원칙

제10장 결 론
제1절 연구내용요약
제2절 정책시사점
1. 우리나라 정부조직 개편의 한계와 문제
2. 합리적 정부조직개편을 위한 전략

참고문헌


연구책임자의 다른 발간물

기본연구과제의 번호, 제목, 연구책임자, 년도, 전문, 조회수 안내

기본연구과제 목록
제목 연구책임자 년도 전문
2018 POCKET SUMMARY : 정부혁신 분야 권향원,김정해,박중훈,오윤경,윤건,윤광석,윤영근,정소윤,조세현 2018 바로보기 다운로드
사회혁신(social innovation) 기반 마련을 위한 중앙 및 지방정부의 역할과 지원모델 연구 권향원,윤영근,박중훈 2018 바로보기 다운로드
정부부문 부패실태에 관한 연구 정동재, 박중훈, 박준 2017 바로보기 다운로드
청탁금지법 시대 한국사회의 부패 인식과 경험 박중훈, 박준, 정동재 2017 바로보기 다운로드
정부부문 부패실태에 관한 연구_요약보고서 정동재, 박중훈, 박준 2017 바로보기 다운로드
청탁금지법 시대 한국사회의 부패 인식과 경험_요약보고서 박중훈, 박준, 정동재 2017 바로보기 다운로드
정부업무평가의 개선방안: 비정상의 정상화과제 평가부문을 중심으로 박중훈 2015 바로보기 다운로드
주요정책과 재정사업 평가의 연계화를 위한 방안에 관한 연구 박중훈 2012 바로보기 다운로드
정책만족도 조사의 메타평가 및 제도개선 연구 박중훈 2010 바로보기 다운로드
효과적 정책관리를 위한 특정평가제도 및 방법론 개선방안 강영철, 박중훈 2009 바로보기 다운로드
부패방지 정책 및 활동의 효과성 평가 - 예방적 차원을 중심으로 - 박중훈, 최유성 2009 바로보기 다운로드
성과정보의 내용 및 생산방법의 적절성에 관한 연구: 정부업무평가제도의 ‘주요정책과제평가’를 중심으로 박중훈, 이광희 2008 바로보기 다운로드
예산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재정성과관리 연구: ‘재정사업자율평가제’를 중심으로 박민정, 박중훈 2008 바로보기 다운로드
통합평가제도상 자체평가의 운영실태 및 효과분석 박중훈 2007 바로보기 다운로드
부패실태 추이분석 박중훈 2006 바로보기 다운로드
참여정부의 정부혁신 운영실태 및 효과분석 박중훈 2006 바로보기 다운로드
부패실태 추이분석 박중훈, 서성아 2005 바로보기 다운로드
행정서비스 품질제고를 위한 연구 박중훈 2005 바로보기 다운로드
공직사회 전반에서의 부패실태 및 추이분석 박중훈 2004 바로보기 다운로드
성과평가제도 및 운영실태에 대한 분석과 개선방안 -통합성과 관리의 모색- 박중훈 2004 바로보기 다운로드
성과계약에 기초한 행정서비스의 민간위탁 방안 박중훈 2003 바로보기 다운로드
2001년도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실태 및 추이분석 박중훈 2001 바로보기 다운로드
고객만족도 조사제도의 실효성 분석 박중훈 2001 바로보기 다운로드
목표관리제의 운영실태 분석 및 발전방안 박중훈 2000 바로보기 다운로드
정부권한의 민간위탁제도 개선 박중훈 1999 바로보기 다운로드
결과중심의 성과측정 및 성과관리체제에 관한 연구 박중훈 1998 바로보기 다운로드
행정서비스 종합대책의 구상(II) - 행정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 평가 박중훈 1997 바로보기 다운로드
영국,일본의 행정개혁사례 박중훈 1997 바로보기 다운로드
중앙공무원교육원 교과과정 개편안 박중훈, 최유성 1996 바로보기 다운로드
행정서비스 종합대책의 구상(I) - 공공기관의 고객만족도 평가지표 개발 박중훈, 김판석 1996 바로보기 다운로드
대통령비서실의 조직과 기능 박중훈 1995 바로보기 다운로드
정부 인력관리의 신축성 제고 방안 박중훈 1995 바로보기 다운로드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소중한 의견 감사드리며 답변이 필요한 의견은 묻고답하기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전략기획팀
  • 담당자 : 우소현
  • 문의사항 : 02-2007-0689

맨위로 이동

COPYRIGHT ⓒ 2022 BY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ALL RIGHTS RESERVED
(우)03367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35 대표전화 02)564-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