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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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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을 위한 외국인 체류관리 행정체계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명(영문) Empirical Analysis of the Development of a Future-Oriented Foreigner Residence & Visa System/Policy in the Korean Government
연구책임자 정동재 발행기관 한국행정연구원
내부연구참여자 한창묵 외부연구참여자 김지영
출판년도 2019 수행년도 2019
페이지 506 ISBN 978-89-5704-742-2
보고서 유형 기본연구보고서 연구 유형 정책
주제 분류 사회통합 자료 유형 연구보고서
등록일 2020-01-29 조회수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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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검색어 이주민 외국인   출입국관리   체류관리   이민정책   이민자 사회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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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세계화의 흐름은 일상의 모든 것들의 이동을 촉진하며, 이러한 이주 과정은 이민자 송출국과 유입국간 다차원적 관계와 양상 속에 진행
- 이민자/외국인을 수용하는 국가에서, 이들이 ‘환영하는’ 이민자/외국인 집단 및 규모와 실제 해당 국가 내 유입 외국인/이민자 집단 및 규모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이 때 발생하는 차이는 결국 정책 결정자에게 이민자/외국인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지, 국가 내 이민 현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야기
○ 이민자/외국인을 받아들이는 나라들은 외국인의 체류관리(residence management)를 통해 유입 외국인의 범주와 규모를 조절
- 체류관리제도는 이주목적국이 처한 사회경제적 환경과 맥락을 고려하여 국가적으로 필요한, 수용 가능한 유입 외국인의 규모를 정하고 관리하는 ‘틀’이자 ‘그릇’
○ 한국의 체류관리 제도
- 출입국관리법이 1963년 제정된 이후 환경변화에 발맞추어 40여 차례 이상 개정되면서 오늘날의 체류자격 및 관리시스템을 형성
- 국내외적으로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환경변화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 채 여전히 국경통제라는 방어적 관점에서 운영되어왔다는 비판 존재
○ 본 연구는 특정 목적(취업, 결혼, 교육, 난민, 인도주의 사유 등) 달성을 위해 일정 기간 국내 입국 및 체류하고자 하는 유입 외국인들을 심사하고 체류 허가 이후 이들이 합법적인 법의 테두리 안에서 거주 및 활동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일련의 행정시스템인 체류관리제도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개선 방향을 도출

*이하 원문 확인

목차

제1장 서 론 [정동재]
제1절 연구의 배경
1. 이주의 세계화와 이주 목적국의 유입 외국인 정책
2. 외국인의 입국・체류 관련 제도 설계 및 운영상 한계
3. 미래지향적 체류관리 시스템 구축 필요성
제2절 연구의 필요성
1. 연구 목적
2. 본 연구의 기여
3. 선행연구 검토
4. 선행연구의 한계
제3절 연구 방법
1. 연구의 내용 및 범위
2. 연구 방법

제2장 외국인/이민자 사회통합 및 체류관리제도 관련 이론적 논의 [정동재]
제1절 현상 vs. 정책으로서의 이주(M igration)
1. 현상(Phenomenon)으로서의 이민/주
2. 정책(Policy)으로서의 이민/주
제2절 외국인의 입국 및 체류 관리
1. “이주관리” 수단으로서 외국인의 체류 관리
제3절 이민자/외국인의 사회통합
1. 정책대상으로서 “외국인”: 국가안보 vs. 사회통합의 대상
2. 이민자의 사회통합

제3장 외국인/이민자 체류 관리 과정별 분석 : 정책대상 집단별 [정동재]
제1절 외국인 근로자 관련 체류 관리 체계
1. 외국인 근로자 현황
2.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 절차
3. 외국인력의 입국 후 체류 관리
제2절 결혼이민자 관련 체류 관리 체계
1. 결혼이민자 현황
2. 입국절차
3. 입국 후 체류절차
4.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처우
제3절 난민 관련 체류 관리 체계
1. 난민 현황
2. 입국 절차: 공항만 혹은 국내 입국 후 난민신청
3. 체류자격 부여 여부 결정 단계: 난민인정심사
4. 체류자격별 사회적 처우
제4절 외국인 유학생 관련 체류 관리 체계
1. 외국인 유학생 현황
2. 유학생의 입국을 위한 비자 발급 절차
3. 유학생의 입국 후 체류관리
제5절 재외동포 관련 체류관리 체계
1. 재외동포 현황
2. 재외동포의 입국
3. 재외동포의 체류
4. 재외동포에 대한 사회적 처우
제6절 이주 아동 관련 체류 관리 체계
1. 이주 아동 현황
2. 이주 아동의 입국
3. 이주아동의 체류
4. 이주 아동의 사회적 처우
제7절 시사점

제4장 해외 사례 [정동재・김지영・한창묵]
제1절 사례 국가 선정 이유 및 분석틀
1. 해외사례 분석의 필요성
2. 사례분석의 틀
제2절 일본의 외국인 체류 관련 정책
1. 외국인 입국, 체류, 영주 관련 법・제도 현황
2. 유입 외국인의 입국 및 체류 관련 제도운영 및 절차
3. 체류자격 유형
4. 체류자격 심사
5. 체류자격 변경
6. 불법/미등록 체류자에 대한 정책적 대처
제3절 호주의 외국인 체류 관련 정책
1. 외국인 입국, 체류, 영주 관련 법・제도 현황
2. 유입 외국인의 입국 및 체류관리제도 운영 및 절차
3. 체류자격 유형
4. 체류자격 심사
5. 체류자격 변경
6. 불법/미등록 체류자에 대한 정책적 대처
제4절 시사점
1. 체류 관리 행정체계 운영방식
2. 체류자격/비자 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3. 불법/미등록 체류자 문제에 대한 대처방안

제5장 체류 관리 행정체계 문제점 분석(Ⅰ) : 정책수요자 대상 인식조사 [정동재・한창묵]
제1절 정책수요자(체류 외국인) 대상 인식조사
1. 수요자 관점에서 체류 관련 정책/제도 운영성과 분석 필요성
2. 조사 설계 및 방법
3. 조사 결과 분석
제2절 시사점

제6장 체류 관리 행정체계 문제점 분석(Ⅱ) : 이해관계자 대상 심층인터뷰 [정동재]
제1절 심층 인터뷰를 위한 조사 설계
제2절 체류관리 행정 체계 한계점(Ⅰ ): 총론적/거시적 관점
1. 제도 설계 및 방향 설정상 한계/문제점
2. 제도 운영상 제기한 한계/문제점
제3절 체류관리 행정 체계 한계점(Ⅱ): 정책대상 집단별 분석
1. 외국인 근로자
2. 결혼 이민자
3. 난민
4. 유학생
5. 재외동포
6. 이주 아동

제7장 정책적 시사점 및 대안 도출 [정동재]
제1절 외국인 체류 행정 체계 개선을 위한 방향 설정
1. 외국인 체류 행정 체계(시스템)의 개선 필요성
2. 외국인 체류 행정 체계 개선 방향 설정
제2절 체류관리 행정 체계 개선방안
1. “통합/공존”의 대상으로써 외국인 인식 개선방안
2. 제도운영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의 강화 관련 개선방안
3. 미래 지향적 체류 관리를 위한 개선 방안
4. 재외공관의 역할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
5. 체류 업무 관련 기관/부처들간 협력/커뮤니케이션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
6. 비자체계 개편 방안
7. 개인이 아닌, ‘가족’ 단위의 체류자격 관리 방안
8. 운영 프로세스 개선
9. 출입국공무원의 자의적 재량행사 범위 제한
10. 출입국 공무원의 인식 개선
11. 체류자격 취약자(불법/미등록 체류자) 문제에 대한 접근방식 재고
제3절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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