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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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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난민행정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명(영문) A New Perspective for Refugee/Asylum Policy in Korea: Establishing Comprehensive Policies on the Residence, Treatment, and Integration of Refugees
연구책임자 정동재, 허준영 발행기관 한국행정연구원
내부연구참여자 조훈, 김대훈, 기은재, 임하민 외부연구참여자 -
출판년도 2020 수행년도 2020
페이지 624 ISBN 978-89-5704-752-1
보고서 유형 기본연구보고서 연구 유형 정책
주제 분류 기타 자료 유형 연구보고서
등록일 2021-03-12 조회수 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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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검색어 난민   난민법   난민신청자   난민심사   난민인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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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글로벌 난민 위기(global refugee crisis)의 증가
○ 전쟁과 내전, 종교적 분쟁, 테러리즘의 발호 등 박해를 피하고 생존을 위해 자국을 떠나는 강제 이주자(forced migrants) 규모의 증가
- 2019년 기준 전 세계 약 7천 1백만여 명이 비호신청자(asylum-seeker) & 이들 중 약 2천 6백만 명이 난민(refugee)의 지위, 절반 이상이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상황
- 세계경제포럼(WEF)에서는 2018년 전 세계 10대 global risk 중 하나로 “전 세계적인 난민 발생(large-scale involuntary migration)”을 선정
- 국제 사회 내 강제 이주자로서 난민 및 비호 신청자들에 대한 보호 의무를 국제협약 등을 통해 선언 & 난민 수용국들간 자국 내 유입 및 체류하는 난민/비호 신청자의 보호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부담의 공유(burden-sharing)를 제도화
→ 난민협약(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난민의정서(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카나헤나 선언(1984 Cartagena  Declaration on  Refugees), 무국적자 지위에 관한 협약(1954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Stateless  Persons) 등
□ “난민 수용국”으로서 한국: 국내 유입 난민/비호 신청자 규모의 비약적인 증가
○ 2013년 「난민법」의 시행을 통해 국제 사회 내 난민의 보호 의무 및 한국 내 난민의 인정을 제도화 → 동 법 시행 이후 국내 난민 유입 규모의 지속적인 증가(‘17년 9,942명  → ’18년 16,173명)
○난민 유입의 빠른 증가에 따른 정부 차원의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 대 두: 보호  vs. 관리
- 비호 신청자 중 누구를,  얼마나, 어떻게(어떤 방식과 절차, 기준을 통해) 받아들일 것인지(받아들이지 않을 것인지) & 이들의 체류/거주를 어떻게 정책적으로 관리할 것인지 여부
- 난민/비호 신청자 및 난민 인정자, 인도적 체류 허가자에게 어떠한 사회적 처우(권리와 의무)를 부여할 것인지
-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이들(“불인정자”)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대우/ 처리할 것인지
□ “난제”(wicked problem)로서 난민 정책/제도 운영 과정에서 여러 정책 실패를 경험
○ 2010년대 중후반 국내 난민 유입 규모에 대한 유의미한 예측 및 이에 따른 적절한 정책적 대응 역량의 부족 노출
-국내 유입 난민을 어떻게, 얼마나 받아들일지, 유입된 난민/비호 신청자들의 국내 체류와 처우 등과 관련하여 정부의 역할 범위 규정이 모호 & 부처 내 종합적인 관리 및 거버넌스 역량의 부재
  ex) ’18년 제주 지역 예멘인들의 유입 및 난민 과정에서의 정책적 대응 실패 & 사회적 갈등 확산
- 「난민법」이 지향하는 방향과 달리 난민 행정 및 제도 운영은 신청자의 난민성을 찾는 것보다 ‘난민이 아닌가’ 여부를 찾는 것에 더욱 초점을 맞춤으로써, 법과 정책/행정간 괴리 발생
-인프라 부족 & 난민의 발생 및 대응 과정 전반에 대한 담당 공무원들의 수용성과 이해 부족
○ 「난민법」 시행 과정에서 여러 한계와 문제점들이 발생 & 난민법 자체의 한계 및 관련 행정/제도 운영상 전반적인 개선 논의가  필요
- 난민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난민심사에만 현행 제도 운영상 초점이 맞춰져 있을뿐, 정작 이들이 한국 사회 체류 과정에서 생계유지와 사회 적응 및 내국인들과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가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적 고려 및 대응 체계를 갖추는데 실패
- 난민심사의 심각한 적체로 인해 심사 이후 일정 기간 혹은 장기간 국내 체류할 수 밖에 상황에서 난민들의 심사 이후 체류 단계에 대한 심층적인 대응 미비(체류관리 정책 실패)

□ 연구목적
○ 한국 정부의 난민 행정 체계 및 운영 실태를 종합적인 관점(유입→난민 신청→인정심사→체류/처우 단계)에서 분석하고, 성과 및  旣 발생한 한계점들을 파악
○ 종래 제기된 난민 제도 운영상 한계점을 보완하여 글로벌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난민 정책/행정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 & 난민글로벌컴팩트(GCR) 이행을 위한 기초 자료 제공

*이하 원문 확인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및 내용
3. 연구 방법

제2장 글로벌 환경변화 및 난민행정 관련 이론적 논의
1. 난민 관련 글로벌 환경변화
2. “강제 이주자”로서 난민 관련 이론적 논의
3. 국내 유입 난민/비호 신청자 현황
4. 난민 행정 및 제도 운영 현황

제3장 난민행정체계 및 운영 현황 분석
1. 난민 관련 법제도 분석
2. 난민 행정 관련 소관 기관 및 역할
3. 난민 행정 관련 운영 현황

제4장 해외사례 분석
1. 사례 국가 선정 배경 및 분석틀
2. 독일의 난민 행정체계 및 분석
3. 캐나다의 난민 행정체계 및 운영
4. 사례연구의 시사점

제5장 난민행정 체계 및 운영 관련 문제점 분석
1. 분석을 위한 연구 전략
2. 난민제도 관련 행정 체계 한계/문제점

제6장 체류 난민 대상 심층 인터뷰 분석
1. 심층 인터뷰 수행을 위한 조사 설계
2. 조사결과 분석
3. 시사점

제7장 정책적 시사점 및 대안 도출
1. 난민행정/제도 운영 개선방향 및 원칙
2. 난민행정/제도 운영 개선방안(원칙)
3. 난민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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