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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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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남방 국가의 정부의 질 진단을 통한 맞춤형 공무원 역량개발 연구
보고서명(영문) A Study on Civil Service Capacity Development Reflecting the Quality of Government in New Southern Countries
연구책임자 류현숙, 소가영 발행기관 한국행정연구원
내부연구참여자 김경민, 성다은, 공도영 외부연구참여자 김태형
출판년도 2020 수행년도 2020
페이지 584 ISBN 978-89-5704-760-6
보고서 유형 기본연구보고서 연구 유형 정책
주제 분류 개발협력 자료 유형 연구보고서
등록일 2021-03-12 조회수 993
관련 설문조사 -
연관검색어 정부의 질   공적개발 원조   역량강화 사업   국제개발협력   수원국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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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연구 배경
○ 1960년대 국제개발협력은 국가의 경제발전 수준이 개선되면 그로 인한 혜택이 점차 저소득층을 비롯한 전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낙수이론(trickle down theory)에 근거하여 이루어짐. 이에 따라 개발도상국 중앙정부와 협력을 통한 물적 인프라 구축을 위한 프로젝트가 다수 이루어짐. 1970년대는 국가 성장보다는 빈곤과 실업의 감소를 목표로 한 원조 사업이 증가함. 1980년대는 신고전주의의 부상으로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목표로 한 원조가 증가함. 당시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과 세계은행(World Bank; WB)의 금융지원을 조건으로 개발도상국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요구하는 원조가 다수 등장함.
○ 1990년대 그동안의 원조 효과성에 대한 반성을 통하여 개발도상국 정부의 역량부족으로 인해 원조가 충분한 효과를 보이지 못하였고, 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도출함. 과거 개도국 정부가 역량부족으로 인해 ‘개발’ 주체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제개발협력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공무원 역량 강화와 정부의 질(Quality of Government; QoG) 향상 필요성이 강조됨.
○ 2017년 문재인 정부는 신남방 정책과 한-아세안 협력 방안을 발표하였음. 당시, 사람(People)・평화(Peace)・상생번영(Prosperity) 공동체라는 ‘3P’ 정책 기조가 소개되었음. 신남방 정책 3대 목표 중 ‘사람공동체(People)’의 하위 목표로 ‘신남방 지역학생, 교원, 공무원 대상 인적자원 역량 강화’와 ‘공공행정 역량 강화 지원 및 거버넌스 증진에 기여’를 명시함. 해당 목표 달성을 위한 주된 방법은 우리 정부의 국제개발협력 공무원 역량개발 프로그램으로  추정됨.
○ 그러나 기존의 신남방 중점협력 5개국 및 개발도상국 대상 역량개발 연수사업은 교육대상국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였고, 국내 연수 집행 기관이 특화된 특정 분야에 국한된 교육 주제를 택하여 그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한계를 가짐. 즉, 수원국 수요 중심이 아닌 공급자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짐. 결과적으로 개발도상국의 다양한 특성과 서로 다른 발전 수준을 고려하지 못하여 수여국의 교육훈련 수요에 부응하지 못함.
○ 신남방 중점협력 국가들의 단순한 공무원 역량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의 제도, 경제 상황, 거버넌스 실태 등 다차원적 특성을 선(先)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맞춤형 역량개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연구를 수행하여 기존 프로그램의 한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연구 목적 및 범위
○ 본 연구는 신남방 중점협력 국가의 정부의 질과 제도적 환경 등을 기존 사례 분석, 국제 지표 분석, 실증 조사 등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결과를 도출함. 이를 토대로 개별 수원국 맞춤형 공무원 역량개발 모델(안)과 교육 프로그램 예시(안)를 개별 국가 교육수요를 바탕으로 개발하고 이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정책 대안과 추진 로드맵을 제시하고자 함. 결과적으로 개발도상국 대상 정부역량 및 공무원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 본 연구의 주된 분석대상 국가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ASEAN 국가와의 협력과 교류가 강조되면서 현재 우리 정부와 활발한 경제, 사회, 문화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의 신남방 중점협력 5개 국가임.

*이하 원문 확인

목차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연구내용, 연구방법
3. 연구의 기대효과

제2장 이론적 고찰
1. 정부의 질
2. 공무원 역량개발
3. 신남방 국가 정부의 질 제고의 필요성
4. 연구 분석틀

제3장 신남방 국가 공무원 대상 역량개발 기존 사업 분석
1. 국내 신남방 국가 공무원 대상 역량개발 사업 분석
2. 해외 신남방 국가 공무원 대상 역량개발 사업 분석
3. 국제기구 신남방 국가 공무원 대상 역량개발 사업 분석
4. 정책 시사점

제4장 신남방 국가 정부의 질 및 공무원 역량개발 실증연구
1. 중점협력 5개국 개괄 및 국제지표 상수준
2. 신남방 국가 공무원 역량개발 심층 인터뷰
3. 설문 조사
4. 정책 시사점

제5장 신남방 국가 맞춤형 공무원 역량개발 모델 및 프로그램 개발
1. 신남방 국가 정부의 질과 공무원 역량수준에 대한 실제와 인식 차이 분석
2. 신남방 국가 정부의 질 차원에서 공무원 핵심 역량 발굴
3. 신남방 국가 맞춤형 공무원 역량개발 모델(안) 및 교육프로그램 예시(안) 개발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AHP 분석 설계 및 모형
2. AHP 분석 결과
3. 정책 대안 및 추진 로드맵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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