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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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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사업의 효과성 분석을 위한 평가방안 연구
보고서명(영문) Evaluation method for analyzing the effectiveness of disaster safety projects
연구책임자 오윤경, 김은주, 황하 발행기관 한국행정연구원
내부연구참여자 김황열, 강성혜, 심승우 외부연구참여자 박지영
출판년도 2020 수행년도 2020
페이지 512 ISBN 978-89-5704-753-8
보고서 유형 기본연구보고서 연구 유형 정책
주제 분류 재난,안전 자료 유형 연구보고서
등록일 2021-03-31 조회수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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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연구배경
○ 재난안전 분야의 정책적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정책사업의 예산, 인력 등의 투입자원이 증가하면서 성과관리를 통한 체계적인 투자와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재난안전사업평가는 2016년 시범평가를 거쳐 4년이 경과하였으나 재난안전사업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 평가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평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심층적인 평가와 이에 따른 정책 대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
○ 2015년 이후 재난안전분야에 대한 예산의 증가에 따라 성과관리가 강조되고 행정안전부가 총괄・조정 기능이 강화된 지 5년을 경과하는 현시점에서 재난안전사업에 대한 심층적인 효과성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는 성과관리 제도가 마련될 필요

□ 연구목적
○ 첫째, 현행 재난안전사업평가에서 효과성에 대한 평가 실태분석을 통해서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파악하고 향후 효과성 분석의 방향 설정에 필요한 쟁점을 도출
○ 둘째, 재난안전분야 정책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할 수 있는 평가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효과성 평가 시범연구를 실시
○ 셋째, 재난안전정책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할 수 있는 평가방안을 설계하고 장기적으로 심층적 효과성 평가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

*이하 원문 확인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 연구 기대효과 및 활용

제2장 이론적 논의 및 연구분석틀
1. 이론적 논의
2. 재난안전분야 사업 효과성 평가제도 현황
3. 재난안전분야 효과성 분석 해외 동향
4. 본 연구의 범위 및 분석틀

제3장 재난안전사업 효과성 평가 실태분석
1. 분석개요
2. 성과자료 분석
3. 전문가 조사 결과분석
4. 소결

제4장 재난안전사업 평가성 진단
1. 분석 개요
2. 유형별 평가성 진단
3. 소결: 유형별 평가성 분석 결과 시사점

제5장 결과지향적 평가 시범연구: 지방하천정비사업
1. 지방하천정비사업의 개요 및 효과 메커니즘 탐색
2. 지방하천정비사업의 정량적 효과 분석
3. 지방하천정비사업의 정성적 효과 분석
4. 소결 및 시사점

제6장 재난안전사업 효과성 평가방안
1. 효과성 평가제도 설계 타당성 검증
2. 재난안전사업 효과성 평가 방향
3. 재난안전사업 효과성 평가 프레임워크
4. 재난안전사업 유형별 효과성 평가방안
5. 재난안전사업 심층평가제도 운영방안
6. 소결

제7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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