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문재인 정부는 반부패정책의 컨트롤 타워를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로 확대개편
- 문재인 정부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부정부패 척결을 새 정부의 모든 정책의 출발이 될 것을 강조하며 100대 국정과제로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을 수립
- 정부의 강력하고 지속적인 반부패 활동에 대한 노력에 대한 결과로 2020년 한국의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 Index)에서 작년보다 6계단 상승한 33위(61점)로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
본 조사는 2000부터 실시된 한국행정연구원의 계속과제로 기업체와 자영업 종사자의 시각에서 정부부문 부패 행위와 인식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
우리나라 공직부패의 원인을 비롯한 특성과 구조를 규명하고 정부의 반부패 정책 방향설정과 대책수립에 필요한 정책적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
- 2000년 이후 총 19차례 실시되었으며, 과거 조사와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환경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조사 설계.
매년 반복해서 조사하는 반복핵심설문(replicating core questions), 현안에 대해 조사하는 설문 문항 등 추가구성
*이하 원문 확인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제2절 조사개요
1. 조사범위
2. 표본추출
3. 조사진행 및 과정
4. 2021년도 응답자 특성 및 가중치 부여 후 모수추정 값
5. 조사항목 및 전년도 조사항목과의 차이
제3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연구의 주요내용
2. 연구방법
3. 연구흐름도
제2장 2021년도 조사결과: 주요문항 분석
제1절 결과분석 주요문항 선정배경
제2절 공직부패에 대한 인식
1. 공직부패 전반에 대한 인지정도와 인지경로
제3절 부패관련 개인적 경험
1. 공직부패의 개념에 대한 인식 변화
제4절 부야별 부패와 대응에 대한 인식
1. 중앙행정기관과 최일선 지방행정기관에 대한 개인의 부패인식 격차
제5절 부패 발생요인, 담당조직 및 정책에 대한 견해
1. 공직부패 발생의 주요요인: 비리공직자 관대처벌과 사적요인
2. 새로운 부패관련 조직신설과 기대감
제3장 조사결과에 대한 심층분석
제1절 심층연구의 배경과 목적
1. 문제제기: 부패인식의 변동성
2. 공정한 사회에 대한 믿음과 부패인식
3. 추가 심층 분석의 필요성
제2절 정권주기 효과
1. 이론적 논의와 가설: 정치적 주기성
2. 활용문항과 시계열 추이분석결과: 정권말기의 현상
제3절 연령효과와 세대 간 차이
1. 이론적 논의와 가설
2. 조사설계 및 분석틀
3. 활용문항과 기초통계량
4. 결과 분석
5. 분석결과에 대한 해석
제4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제1절 요약 및 결론
1. 공직부패에 대한 개인인식의 주기성과 영향요인
2. 공직자,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 부패인식에 대한 세대 간 영향요인 차이
3. 사회가 공정하다는 인식과 부패인식
제2절 정책적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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