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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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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와 한국사회 신뢰 수준에 관한 연구
보고서명(영문) Research on Governance and Trust in Korean Society
연구책임자 송진미 발행기관 한국행정연구원
내부연구참여자 왕영민, 김우현 외부연구참여자 오수길, 임기흥, 신인철, 이성락
출판년도 2021 수행년도 2021
페이지 285 ISBN 978-89-5704-762-0
보고서 유형 기본연구보고서 연구 유형 기초
주제 분류 사회통합 자료 유형 연구보고서
등록일 2021-12-06 조회수 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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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검색어 거버넌스 거버넌스 평가 정부신뢰 사회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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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사회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그 모습이 다양해지면서 기존의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증가
- 사회가 변화하고 그 모습이 다양해지면서 사회문제 또한 다양해짐
- 지역별 불균형한 인구 구조 및 발전, 노동시장 불균형과 고용 문제 등이 대두
-  코로나19와 같은 예상하지 못한 재난이나 재해 발생 시에는 집단이나 지역에 따라 발생하는 사회문제가 다르고, 신속한 대응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집단이나 지역 단위의 세부적인 정책 운영이 중요

환경이나 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며 해당 문제가 주요 사회문제로 떠오르는 등 가치관 변화에 따라 사회 문제에 대한 중요도가 달라짐
- 사회문제 대응과 해결을 위한 거버넌스에 주목하고, 우리나라의 거버넌스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조사하는 것이 필요함

본 연구의 목적은 거버넌스 수준과 정책 영역별 평가, 그리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조건들에 대해 분석하는 것
- 거버넌스를 분석 수준에 따라 국가와 지방으로 구분해 국가 거버넌스와 지방 거버넌스로 구분해 분석
- 거버넌스의 조건으로 사회적 자본에 주목하고,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신뢰 수준에 대한 인식과 이것이 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
- 3년 단위 정기 조사를 통해 국민들의 거버넌스에 대한 인식과 사회 및 기관 신뢰도에 대한 자료를 축적하고, 이를 통해 변화를 파악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 목표


*이하 원문 확인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연구배경

제2장 선행연구 및 이론적 검토
제1절 거버넌스에 관한 이론적 검토
제2절 신뢰에 관한 이론적 검토

제3장 연구 설계
제1절 조사 개요
제2절 설문 구성
1. 거버넌스 수준에 대한 평가
2. 신뢰수준
3. 응답자 특성

제4장 분석 결과
제1절 거버넌스 수준 분석 결과
1. 거버넌스 수준에 대한 평가
2. 거버넌스 환경에 대한 평가
3. 주민의 정치사회 참여, 관심, 효능감
제2절 신뢰수준 분석 결과
1. 정부와 기관 신뢰, 사회 신뢰 수준 분석
2. 청렴도, 공정성, 포용성
3. 주민의 사회적 연결망과 소속감
제3절 거버넌스와 한국사회 신뢰수준
1. 거버넌스 수준 영향요인 분석
2. 신뢰수준 영향 요인 분석
3. 정부신뢰, 사회신뢰, 거버넌스 인식 간 상호관계분석
제4절 거버넌스와 사회적 포용성 및 공정성

제5장 결론
제1절 연구결과 요약
제2절 정책적 제연
제3절 연구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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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연구원은 1991년 ‘사람’ 중심의 국가발전을 위한 국정운영과 행정개혁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지난 30년간 국정평가, 규제혁신, 사회통합, 정부조직 등 연구 영역을 확장해왔습니다.
매년 100여건의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수행하고 있는 한국행정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에서 각 부처로부터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받으며
대한민국 정부 정책을 주도하는 씽크탱크로 성장해 왔습니다.
한국행정연구원은 1991년 ‘사람’ 중심의 국가발전을 위한 국정운영과 행정개혁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지난 30년간 국정평가, 규제혁신, 사회통합, 정부조직 등 연구 영역을 확장해왔습니다.
매년 100여건의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수행하고 있는 한국행정연구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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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설립 30주년, 미래행정의 새로운 30년을 준비하기 위해 다시 나아갑니다.
불확실하고 복잡해지는 정책환경 속에서 국민 수요에 맞는 국정운영 정책과 제도 개발로 유능한 정부 구현에 이바지 하고 공공가치 실현을 위한 연구를 통해 사회갈등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아가 행정한류 확산에 앞장서, 높아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걸맞는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성장하며 다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미래 행정이 새롭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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