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 연구목적
○ 자치분권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게 될 경우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역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의 요구사항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여 대표성(representation)과 대응성(responsiveness)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우리나라의 정치와 행정체제가 국민의 요구에 대응하여 국민중심의 정책을 형성하고 집행할수 있도록 정책과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모든 사회문제가 공중의제와 정부의제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하나의 사회문제가 정부의제로 채택되기까지는 정치체제 내부와 외부의 상호작용이 있어야 함. 정책의제설정에 관한 이론들은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정책 아젠다가 형성되고 변동되는 과정에 대해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음.
○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국제비교연구인 ‘비교아젠다프로젝트(Comparative Agenda Project)’의 방법론을 준용하여 한국의 정책아젠다 데이터를 구축하고자 함.
○ 1987년 민주화 이후 지난 30년간 시민들의 정책수요와 이에 반응하여 정부가 어떤 정책 아젠다를 다루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함. 국가 정책아젠다의 변동과정을 실증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여 학술적？실용적 가치를 지닌 연구를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음.
<이하 원문 확인>
목차
제1장 서 론
제2장 비교아젠다 분석의 이론적 논의
제3장 비교아젠다 사례분석
제4장 비교아젠다 데이터 구축 방법론
제5장 자치분권 발전을 위한 행정부 비교아젠다 데이터 구축 및 실증연구
제6장 자치분권 발전을 위한 입법부 비교아젠다 데이터 구축 및 실증연구
제7장 비교아젠다 데이터 고도화를 위한 코드 개발 제안사항
제8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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