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연구배경
□ 대한민국의 수립과 발전 그리고 국제적인 평가
○ 2019년은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정부 수립 71주년의 이정표를 세운 해임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후발 근대화 국가 가운데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세계사에 유례없는 선진 국가로 도약했음
1950년대, GNP의 약 12%, 정부 재정수입의 약 73%가 미국의 원조자금이었던 한국이 경제규모 세계 11위에 일곱 번째 30-50 클럽 회원이 된 것임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을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한 바 있음
□ 대한민국의 미래 국가담론 제시의 필요성
○ 봉건적 약탈국가의 유제를 벗어버리기 무섭게 고도성장을 이루며 세계사적 의미를 획득한 한국의 국가 발전은 그렇게 신화가 되었음
○ 국제원조자금의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발돋움한 한국의 발전 신화는 21세기에도 지속될 것인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됨
○ 이러한 현실에서 향후 보다 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상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며, 거시적인 틀에서 새로운 국가담론이 제시돼야 할 필요가 있음
□ 서구 사회는 1980년대 이후 작은 정부와 큰 시장으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neo liberalism)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1990년대부터 지나친 개인주의의 확산과 부의 집중 현상이 발생하였고, 2008년 국제적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기 시작함(유현종, 2017:471)
○ 우파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시장의 기능을 존중하면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선과 사회적 자본의 확충을 통한 공동체의 회복에 중점을 두지만, 좌파의 입장에서는 정부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빈부격차의 해소를 위한 임금주도 성장(wage led growth)을 주장하거나, 시장적 효율성 이외에 민주적 참여를 통하여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 경제를 강조함(유현종, 2017:471)
□ 한국도 서구의 신자유주의를 90년대 중반이후 빠르게 받아들였는데 1997년 말에 IMF 외환위기에 직면하였고 이후 중산층의 와해와 양극화가 심화되었으며,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정부의 부채규모는 비약적으로 증가함(정승안, 2017: 119 122)
□ 한국 사회는 고용 불안정, 분배 악화, 취약한 사회보장, 불안한 노후, 저출산고령화의 인구위기, 저성장 등의 복합적 위험에 처해 있음(성경륭 외, 2017:54)
○ 소득주도성장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최저인금 인상폭 대폭 확대(매년 약 7% 인상되었으나 2018년에는 16.4% 인상됨)가 저임금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고 임금격차를 축소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에,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활동을 억제하여 경제가 성장할 수 없게 만들고 소득불평등을 악화시킨다는 주장(안재욱 교수(경희대), 2018.7.290)이 대립되고 있음
○ 문재인정부 출범 1년 반이 지난 현 시점에서도 괄목할 만한 경제정책의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2018년도 1/4분기 가계소득 동향에서 소득하위 20% 가구의 소득이 오히려 감소하여 소득 상위 20% 가구와의 소득격차가 더 벌어짐(통계청, 2018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다만, 그 원인이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변화나 조선산업과 자동차산업의 구조조정 등에 있는지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에 있는 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음
○ 소득주도성장이 단기적 부양책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총수요를 확대하고 생산성 상승도 자극하여 보다 장기적인 성장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 특히, 수요와 공급 양측에서 포용과 혁신을 함께 추진하고, 그 선순환을 만들어 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이강국, 2017:35)
<이하 원문 확인>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한국 국가 발전의 명암
제3장 국민인식조사
제4장 한국 국가 역할에 대한 성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