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한국은 급속한 경제·사회적 변화를 겪으면서 전통사회의 유대관계는 해체되어왔다. 이처럼 기존의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은 침식되는 동안 우리 사회는 물적(physical)·인적(human)자본에 대한 투자에 몰두한 나머지 사회적 자본의 복원과 축적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 결과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자살률, 정부에 대한 불신, 사회 도처에 만연한 집단간 갈등이 보여주듯 지금 한국사회는 사회적 자본의 부족으로 인한 지속가능성의 위기를 겪고 있다. 신뢰(trust)와 사회연결망(social networks)을 핵심으로 하는 사회적 자본은 정부의 태도와 정책에 따라 훼손될 수도 있고 확충될 수도 있다. 한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정부는 한국의 사회적 자본의 현황에 대한 객관적 조사를 토대로 효과적인 사회적 자본 확충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사회적 자본 지표체계 및 정책방안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그러나 기존의 지표체계 연구는 사회적 자본 개념의 모호성과 통계자료의 이용가능성의 한계로 인해 일관성 있고 안정적인 사회적 자본 지표체계 구축에 어려움이 있었고, 이론모형과 지표체계간 연계는 부족했다. 국제비교에 치중한 나머지 한국의 사회적 자본 수준을 종합적이고 시계열적으로 추적하는 연구는 부족했다. 한편 기존의 정책연구는 사회적 자본 지표분석과 사회적 자본 확충 전략간 연계가 부족했다. 사회적 자본의 지표체계에 기반한 국내 현황 분석 없이 어느 국가에나 적용될 수 있는 백화점식 정책대안을 제시해 왔다.
본 연구는 다음 세 가지 면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화된다. 첫째, 사회적 자본 개념의 자의적 정의를 탈피하기 위해 OECD의 표준적 정의를 수용하고 이를 기반으로 개인적 차원과 집단적 차원의 사회적 자본, 결속형(bonding)과 교량형(bridging) 사회적 자본 등을 모두 포괄하는 통합적 이론모형을 구축했다. 본 연구의 사회적 자본 모형은 신뢰와 사회연결망을 기반으로, 교량형 사회적 자본의 지표로서 개방성(openness)과 포용성(inclusiveness)을 고려하였으며, OECD의 모형으로부터 시민적 참여(civic participation)를 수용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이론적 모형으로부터 사회적 자본의 4가지 영역(신뢰, 연결망, 시민적 참여, 개방성/포용성)을 도출해 이론적 일관성과 지표체계와의 연계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둘째, 사회적 자본 수준의 횡단적(cross-sectional) 비교와 종단적(longitudinal) 비교를 통해 한국의 경우 국제적으로 하위권에 속하거나 악화되는 추세에 있는 사회적 자본 지표가 무엇인지 밝혀내고자 하였다. 셋째, 비교시산을 통해 도출된 한국의 사회적 자본 취약지표에 대해 어느 인구집단이 특히 취약한지 분석하고 이 결과를 근거로 취약지표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지표연구와 정책연구간 연계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구성한 사회적 자본 지표체계는 다음과 같다.
사회적 자본의 비교시산 결과, 한국이 국제적으로 하위권에 속하는 지표는 대인신뢰, 부패인식지수(기관신뢰의 보조지표), 사회단체참여율, 결사체소속도, 정치참여경험, 국회의원선거투표율, 자원봉사참여율, 소수자포용성, 性격차지수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이 악화추세에 있는 지표로는 기관신뢰, 시민참여활동지수(civic activism), 기부참여율, 공정성 인식 등이었다. 국제적으로 하위권에 있으면서 악화 추세에 있는 지표는 사회적 고립도와 사회이동성(social mobility) 및 사회이동성 인식인 것으로 나타나 특히 이 세 지표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추진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내 인구집단별 사회적 자본 분석결과 위 취약지표들은 저소득, 저학력 계층일수록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취약지표 개선방안을 수립할 때 사회경제적 소외계층을 주요 정책대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사회적 자본 취약지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관신뢰 특히 정부신뢰의 경우 행정의 투명성 부족과 고위공직자 비리 등이 주된 원인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시민의 정보공개청구권 강화 및 행정감사의 권한과 기능 확대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고위공직자 비리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인 한국의 사회적 고립도를 해결하려면 지역사회의 마을만들기 사업을 내실화하고 소규모 주민모임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적 관계 자원이 부족한 독거노인 등을 위해 지역사회 차원의 노인대상 우울증 상담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우리나라의 낮은 시민적 참여는 시민들의 낮은 정치효능감(political efficacy)과 정부 주도의 자원봉사 및 기부활동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비례성(proportionality)을 높이는 선거제도를 통해 시민들의 정치효능감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당활동 자유를 확대함과 동시에 직업상 투표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서비스업종 비정규직 노동자의 투표권을 실효성 있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관제화된(bureaucratic-controlled) 자원봉사 및 기부 거버넌스를 혁파할 필요가 있다. 넷째, 소수자에 대한 한국사회의 낮은 포용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저소득층 가정의 개도국 지역 자매도시 방문을 지원해서 외국문화 접촉 기회를 늘리고 소수자 혐오를 유발할 수 있는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규제 기준을 강화하며 각급 학교에서 소수자 혐오에 대한 사전예방적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이동성 및 사회이동성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조세제도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 고소득 전문직과 부동산 임대업자 등에 대한 과세 투명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동산 보유세 강화 및 부동산 거래세 인하를 통해 다주택자의 부동산 투기를 억제함으로써 30-40대 무주택 중산층과 서민들의 위화감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은 선진국에 비해 사회적 자본 후진국이므로, 정부가 ‘사회적 자본 따라잡기’를 정책적으로 강력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자본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 사업의 타당성을 사회적 자본의 관점에서 측정하는 ‘사회적 자본 영향 평가법’ 제정, 사회적 자본 친화형 주거공간 디자인 활성화를 위한 건축법 및 도시계획법 개정 등의 법제화가 필요하다.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한 정책추진체계로서 단기적으로는 국무총리실에 ‘사회적 자본 TFT’를 운영하고, 중장기적으로 ‘국가 사회적 자본 센터’를 신설해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한 법제화 방안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하 원문 확인>
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1. 연구 배경 1
2. 연구 필요성 2
제2절 선행연구 검토 4
1. 사회적 자본의 효과에 관한 연구 4
1) 선행연구의 특징 4
2) 기존의 이론적 연구의 문제점 5
2. 사회적 자본 측정에 관한 연구 6
1) 선행연구의 특징 6
2) 기존 지표체계의 문제점 8
3.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한 정책연구 9
1)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정책방안 9
2) 기존 정책연구의 한계 15
제3절 연구의 목적과 범위 16
1. 연구의 목적 16
2. 연구의 범위 18
제2장 사회적 자본의 이론적 모형 20
제1절 사회적 자본의 이론적 배경 20
1. 사회적 자본의 개념 20
2. 사회적 자본의 두 차원 21
제2절 사회적 자본의 모형 설계 25
제3장 사회적 자본의 지표체계 28
제1절 지표체계 설계를 위한 접근 28
제2절 지표체계의 구축 방안 30
1. 사회적 자본 개념의 자의적 정의 탈피 : OECD 국제기준 수용 30
2. 가용자료 범위 확대 : 행정통계 자료의 활용 32
제3절 사회적 자본 지표체계의 모델 설계 33
1. 사회적 자본 지표체계 33
2. 영역별 사회적 자본 지표의 내용 38
제4장 한국의 사회적 자본 현황 41
제1절 사회적 자본의 국제 횡단비교 41
1. 개인 사회적 자본: 신뢰 42
2. 개인 사회적 자본: 연결망 49
3. 개인 사회적 자본: 시민적 참여 53
4. 집단 사회적 자본: 시민적 참여 59
5. 개인 사회적 자본: 포용성/개방성 61
6. 집단 사회적 자본: 포용성/개방성 65
제2절 사회적 자본의 국내 종단비교 69
1. 개인 사회적 자본: 신뢰 69
2. 개인 사회적 자본: 연결망 72
3. 개인 사회적 자본: 시민적 참여 74
4. 집단 사회적 자본: 시민적 참여 77
5. 개인 사회적 자본: 포용성/개방성 80
6. 집단 사회적 자본: 개방성/포용성 82
제3절 소결 87
제5장 국내 인구집단별 사회적 자본 분석 90
제1절 분석 개요 90
제2절 인구집단별 사회적 자본 현황 91
1. 신뢰 영역: 대인 신뢰도 91
2. 신뢰 영역: 기관 신뢰도 97
3. 연결망 영역: 사회단체 참여율 102
4. 연결망 영역: 사회적 고립도 107
5. 시민적 참여 영역: 정치 참여 경험 112
6. 개방성/포용성 영역: 소수자 포용성 117
7. 개방성/포용성 영역: 사회이동성 인식 122
제6장 한국의 사회적 자본 확충전략 127
제1절 한국의 사회적 자본 취약지표 개선방안 127
1. 정부신뢰 127
2. 사회적 고립도 129
3. 시민적 참여 133
4. 개방성과 포용성 136
제2절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한 법제화 전략 및 추진체계 141
1. 문재인 정부 주요정책과 사회적 자본 141
2.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한 법제화 전략 145
3.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한 추진체계 155
제3절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한 정부와 시민사회의 역할 165
1. 정부의 역할 165
2. 시민사회의 역할 1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