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 연구의 수월성 제고를 위한 10대 과제
○ 본 연구에서는 수월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다양한 방안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속 국책연구기관, 그리고 연구자 등 거버넌스 주체별로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음
○ 그러나 제시된 대안들이 너무 많아 중요성이나 시급성 차원에서 어떤 과제가 우선적으로 실행되어야 하는지를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이에 따라 본 장에서는 각 대안들에 대하여 중요성과 시급성 차원에서 델파이를 수행하여 우선순위를 도출하여 연구의 수월성 제고를 위한 10대 과제를 선정하였음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차원에서의 연구수월성 제고를 위한 5대과제
- 소속 국책연구기관 차원에서의 연구수월성 제고를 위한 5대과제
- 이를 결론에서 따로 정리하여 제시함으로써 강조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따라 앞장에서 제시한 내용을 10대과제에 맞춰 다시 한번 정리하여 제시함
○ 추후 이러한 10대 과제가 선행적으로 해결되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국책연구기관 전체의 수월성이 높아지기를 기대함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차원에서의 5대 과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차원에서의 연구의 수월성 제고를 위한 5대 과제
○ 과제 1: 출연금 비중 증가를 위한 계획 추진
- 출연금의 비율이 낮은 연구기관의 경우 수탁과제나 피동적인 연구에 매몰될 수 밖에 없는 한계를 지니며 이로 인한 수월성 저하를 겪게 될 가능성이 많음. 이에 따라 낮은 출연금 비중을 개선함으로써 각 연구기관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히하고 연구 수월성 제고에 노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음
- 현재 26개 국책연구기관의 출연금 비중은 평균 30% 대 후반인 것으로 알려짐. 추후, 연구회 차원에서 각 기관간 출연금 격차를 완화시키고 80%정도까지 출연금 비중을 높이기 위한 계획 마련과 노력 필요
- 연구회 차원에서 중장기 계획안을 마련해야하며, 계획안을 토대로 국무총리실, 기재부 등과 협의 및 설득을 수행해야 할 것임
- 또한 출연금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는 예산확보를 위한 국회 및 기재부와의 협의, 출연금 비중이 상이한 기관 간의 합의 등이 선행되어야 함
○ 과제 2: 임무중심 맞춤형 평가제도의 도입 및 시행
- 각 연구기관의 고유한 기능과 역할을 존중하면서 기존의 무리한 비교평가 관행을 지양하는 방향으로 임무중심 맞춤형 평가체계 도입이 필요
- 연구회는 연구 및 경영에 관련한 거시적인 방향을 제시해주는 역할을 강화해야 하며, 연구자를 보호하고 기본적인 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평가체계를 개선해야 함
- 구체적인 임무중심 맞춤형 평가체계 개선안은 아래의 표와 같음
○ 과제 3: 관리·감독 기관에서 후방지원 기관으로의 변화
- 연구중심이 아닌 관리·감독 중심의 연구회 시스템으로 인한 연구기관 및 연구자의 피로감 증대(예: 통제적 지침과 잦은 감사, 연구회의 연구 기획으로 인한 기관의 위탁수행 등)
- 많은 내외부 이해관계자들의 니즈를 살펴보면, 연구회가 소속의 연구기관 및 연구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주 업무로 인지하기 보다는 소속 국책연구기관들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연구기관을 후방에서 지원해주는 체제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음
· 개별 연구기관의 행정업무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 정책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기
· ‘소속 연구기관 발전방안’을 마련하여 정부를 설득하고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 연구기관간 협력 확대를 위한 플랫폼 마련하기
· 연구 성과, 연구자, 연구기관의 든든한 지원자 되기 등(예: 소속 연구기관의 연구윤리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소속 연구기관의 성과가 다른 연구자들에 의해 침해당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소속기관의 연구윤리 침해를 예방해 주고 보호해주기)
- 향후 연구회는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평가보다는 인증방식으로 기관의 발전을 유도하는 파트너가 되기를 바람
○ 과제 4: 고유사업의 중장기미래/기초과제 비중 확대
- 현재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소속 국책연구기관의 경우 중장기 연구주제를 발굴하고 기획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음
- 수월성 있는 연구들은 도전적이고 실험적인 연구를 가능하게 하는 풍토에서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수행될 때 가능할 수 있음
- 따라서 단기 정책성과 위주 및 부처관점의 수요를 반영하는 연구 뿐 아니라 다양한 변혁적이고 혁신적인 연구가 가능하도록 중장기미래 및 기초 과제 비중을 확대하여 연구기관의 창의적이고 도전적 연구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지원 필요
- 연구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관고유사업 내 과제비중을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연구기관이 연구주제를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음. 영국 사례를 통해 보더라도 정부에서 과제선정 및 주제에는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됨. 그러나 우리의 경우 정책과제 비중 및 기초과제 비중에 대한 규제가 존재하여 기관의 창의적 연구 수행을 제한함
- 중장기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회계 연도 유연화 필요. 국내사례 조사 결과, 연구관리 전문기관 A의 경우 장기소액지원 사업으로 인문사회 연구를 10년까지 가능하도록 신설하였으며 하나의 연구 과제를 최장 12년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과제 5: 주요 사업에 대한 관리기준 완화 및 폐지를 통한 자율성 제고
- 연구수월성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니즈를 분석해 본 결과 주요 사업에 대한 관리기준을 완화하여 개별 연구기관의 운영·경영에 있어 독립성 및 자율성을 제고해 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음
- 연구품질 및 현안대응 능력 제고, 연구기관의 중장기적 경쟁력 강화를 통한 정책연구 토대 마련,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대한 연구기관의 효과적 대응, 개별 연구기관의 자율권 확대 등을 위해 주요사업에 대한 관리기준이 변화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주요사업에 대한 관리기준을 완화 및 점진적 폐지의 이슈는 연구회 차원의 문제 뿐아니라 정부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연구회의 적극적 노력을 기대함
- 특히, 개선 요청이 많았던 주요 사업 관리 및 운영 규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와 같음
□ 국책연구기관 차원에서의 5대 과제
○ 국책연구기관 차원에서의 연구 수월성제고를 위한 5대 과제
○ 과제 6: 중장기/미래 연구 기획 및 발굴 확대
- 중장기 과제를 통한 거시적인 국가 발전 지원
· 국책연구기관이 일회적, 단기적 연구에만 매몰될 것이 아닌 중장기적 연구를 통해 학술적, 정책적, 사회적으로 미래예견적 정책 아젠다를 형성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
· 또한 정치나 정부 변화에 상관없이 연구 행위 자체에 근간이 될 수 있는 지속적인 연구 주제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중장기 및 대형과제 연구 수행방안 마련
· 연구 주제 발굴 및 기획단계에서부터 중장기와 단기 과제 비중을 연구기관이 개별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연구회에 요청할 필요 있음. 중장기 연구가 가능하기 위하여 회계 연도의 유연화, 평가 체계의 개선이 병행되어야 함. 특히 중장기 연구 과제의 별도 평가 체계, 이를테면 3년 단위 평가나 수시 및 중장기 평가 등의 평가 방식이 마련되어야 함
· 이러한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 연구기관은 지침과 제한 내에서 가능한 중장기/미래과제 등의 규모를 확대하는 등의 노력 필요
○ 과제 7: 변혁적, 창의적 및 사회적 수요가 큰 과제 발굴 노력
- 변혁적, 창의적, 도전적 과제 발굴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 지금까지의 연구 과제 발굴 및 기획은 정책에 대한 기여 등의 목표에 치중된 정책 연구 주제 발굴에 집중하는 경향이 강함. 정책 연구 외에도 변혁적, 창의적, 도전적 연구를 통해 사회에 강한 영향력을 전달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 및 육성하는 제도적 장치는 반드시 필요함
· 개별 연구기관이 각자의 전문 분야 안에서 정책 연구 이외에 ‘창의도전’,‘변혁적’과제 유형을 별도의 트랙으로 만들어서 발굴, 기획, 지원하는 방안
· 새로운 연구 방법론을 습득하거나 관련 역량을 활용하여 연구 수행이 가능한 연구자들이 bottom-up방식으로 선도적, 창의적 연구 과제를 제시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여 새로운 연구를 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 변혁적, 창의적, 도전적 과제에 대한 유연한 성과평가 제도 마련 필요. 연구기관 내‘창의도전’, ‘변혁적’과제 선정의 별도 트랙이 설정될 시에 해당 과제에 대한 별도의 성과평가 체계 또한 필요함
· ‘창의도전’,‘변혁적’과제 선정 시에는 이것이 얼마나 우리 사회에 필요한지, 향후 사회에 어떤 영향력을 미칠 것인지 등 여러 기준을 통해 엄격하게 선정할 필요가 있음
· 일반 기본과제와는 달리 성과나 결과에 대해 좀 더 느슨하고 유연한 평가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방안 필요
· 연구원내 창의성, 도전성을 제고하고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 형성 및 지원 노력
○ 과제 8: 정부 정책 현안 해결에 기여할 정책 과제 발굴
- 국책연구기관으로서의 정부 정책 지원 과제의 발굴 역할 지속 필요. 연구기관은 관련 부처 및 부서 공무원의 임기 내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단기적 정책 대안, 당장의 정책 현안 해결에 활용할 수 있는 연구 과제를 발굴해야 할 책무성을 지니고 있음
- 또한 정부 차원에서는 연구기관을 통해 국가정책 수립의 기본적인 토대와 근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정책 문제 해결을 위한 일회성 연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배제하기 어려움
- 따라서 연구기관은 시의성 차원에서 단기적 정책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 발굴을 지속해야 함
- 연구기관 내부 수요이외에 정부, 시민사회, 학계, 국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과제 발굴 채널을 확대하고 누구나 과제를 신속하게 제안하는 등 과제 제안 형식을 개방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 과제 9: 연구자에 대한 과도한 연구과제 수행 경감 방안 마련
- 연구자 1인당 과제 수 조정을 통한 연구몰입 저감 해소
· 연구기관 차원에서의 과도한 연구 과제 수행을 막을 수 있는 기관 운영 방침의 전환과 제도개선 노력이 선제적으로 필요(예: 연구자 과제배치 조정안 마련 등)
· 특히 연구자 1인당 수탁과제의 비중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
· 인건비 확보 및 출연금 비중 증대를 위한 기관차원의 노력 필요
· 추후, 수시, 수탁과제 수에 대한 부담이 줄어드는 경우 기관 고유의 목적에 부합하는 기본과제의 품질을 강화하도록 하는 등 연구 몰입도를 높이도록 함
- 나아가 현재 연구자들에게 적용되는 인센티브 지급의 범위를 수탁과제로 확대하여 인건비 충당 및 수탁과제 수행의 부담을 줄이도록 하는 방안 마련
- 연구자에게 연구에 대한 권한 및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
· 연구과제 기획 및 수행에 있어 연구기관 내 소수에 의한 Top-Down방식의 의사결정 지양을 통해 연구자의 의욕 저하를 방지하도록 함
· 과제 수행에 있어 과제책임자에게는 공동연구진 구성 등 연구를 자율적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는 독립적인 권한을 부여하도록 함
○ 과제 10: 연구자들의 행정부담 완화를 통한 연구 역량 제고
- 연구자들의 연구 집중을 위한 불필요한 행정 업무 최소화
· 과다한 행정업무, 야근 등을 통해 연구자가 연구에 집중할 수 없게 만드는 연구기관의 환경, 운영구조, 제도 개선이 필요함
· 지나친 현안 대응 투입과 관련한 행정 업무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기관 차원에서 업무 관리에 역점을 두어야 함
· 외부 자료 요청을 줄일 수 있는 방어막이나 효율적인 체계가 연구기관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함
- 연구 보고 절차의 간소화
· 국책연구기관의 특성으로 인해 연구 기획에서 종결 시점까지 보고 대상 기관이 국회 및 유관 기관 등 다수 존재하므로 보고 자료 작성 등 각종 행정 업무에 소요되는 시간이 과도한 측면이 있음
· 이에 따라 연구 계획서, 보고서 등 각종 양식 및 절차 간소화를 통해 연구자가 연구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력이 연구기관에게 필요
· 그 외에도 필요 이상의 정부 간담회, 정책협의회로 인한 이동 시간 낭비를 막고 원격 회의 등을 활용하여 연구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시급함
- 연구 지원을 위한 행정 인력 역량 강화
· 연구자의 연구 전념을 위한 행정직 역량 제고 방안 마련이 필요함
· 행정직의 기획 및 관리 역량의 강화를 바탕으로 연구직과 행정직의 역할 분담 명확화를 이루어 연구자들이 행정 업무의 부담을 덜도록 함
· 행정직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병행이 필요함
<이하 원문 확인>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제2절 연구 대상 및 연구 절차
제3절 연구 추진 방법
제2장 연구 수월성 개념 정립
제1절 연구 수월성의 개념 정립을 위한 선행 연구 분석
제2절 연구 수월성 개념 도출을 위한 델파이 조사
제3절 연구 수월성 개념 정립
제3장 기존 연구성과 관리체계 진단
제1절 분석 방법 및 절차
제2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기관 평가 결과 분석
제3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수월성위원회 조사 내용 분석
제4절 1~2차 델파이 조사 서술형 응답 결과 분석
제5절 소결 및 시사점
제4장 연구수월성 제고 및 평가체계 개선을 위한 미션·비전 재정립 방안
제1절 미션·비전 재정립을 위한 절차와 방법
제2절 빅데이터를 통한 텍스트 분석
제3절 내·외부 이해관계자 분석
제4절 연구 수월성 제고를 위한 국책연구기관의 비전·미션 분석
제5절 소결: 국책연구기관의 비전·미션 재정립 방향
제5장 연구수월성제고를 위한 평가체계 개선 방안
제1절 연구 수월성 제고를 위한 국책연구기관의 평가개선 방향
제2절 연구 수월성 제고의 평가를 위한 연구기관 유형분석
제3절 연구 수월성 제고를 위한 임무중심 맞춤형 평가체계
제4절 연구 수월성 제고를 위한 평가 활용방안
제6장 국내외 주요 연구기관의 연구 수월성 제고 사례 분석
제1절 국내 주요 연구기관의 연구 수월성 제고 사례
제2절 국외 주요 연구기관의 연구 수월성 제고 사례: 영국
제3절 시사점
제7장 연구 수월성 제고방안 (거버넌스 주체별)
제1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차원에서의 임무와 제고방안
제2절 개별 국책연구기관 차원에서의 임무와 연구수월성 제고방안
제3절 개별 연구자 차원에서의 임무와 연구수월성 제고방안
제4절 소결: 제고방안 및 액션플랜
제8장 결론
제1절 요약 및 시사점
제2절 연구의 수월성 제고를 위한 10대 과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