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 가치를 국정운영과 정부혁신의 중심축으로 삼고 있다. 정부혁신종합계획은 정부운영을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정부혁신의 첫 번째 전략으로 삼고 있으며, 정부업무평가와 공공기관평가 등에서도 사회적 가치를 핵심평가대상의 하나로 설정하고 있다. 이는 발전국가로서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공정과 형평을 강조하고자 하는 국정운영의 지향성과도 맞물려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비록 2014년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 발의 이후 법제도적 뒷받침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회적 가치는 그 자체로서도 매우 폭이 넓고 유동적인 개념이지만,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다양한 주체들 가운데 정부가 많은 부분에서 책임성을 가지고 정부 운영 차원에서 보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정패러다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정부조직은 과거의 기구와 형태를 유지하고 동일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재원의 배분에 있어서도 정부혁신을 함에 있어서 과거와 다른 내용과 형식의 재원 배분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새 정부 출범 이후 국정가치에 상응하는 정부조직의 변화양상을 진단하고 점검하여, 실제 정부조직 구성상 새 정부의 핵심가치 중심으로 편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책의 주요 수단으로서의 예산 등이 사회적 가치를 중심으로 핵심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정책 조정 및 변화의 근간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정부운영을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얼마나 성과를 거두었는지를 확인하고 향후의 개선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정부조직과 예산의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조직 측면에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의 조직변화 맥락을 살펴보고 사회적 가치와 연계된 부분을 확인하였고, 예산 측면에서는 2019년도 각 부처 정부혁신 실행계획에 담긴 사회적 가치사업의 내역을 분석하는 것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노력이 정부 예산에 반영된 현황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주요 내용
제2장 사회적 가치와 정부의 책임
제1절 사회적 가치와 정부혁신
1. ‘사회적 가치’의 정의
2. 정부의 국정운영과 사회적 가치
3. 정부혁신 맥락에서의 사회적 가치와 투입으로서의 의의
제2절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조직수단
1. 사회적 가치의 주요 창출수단
2. 사회적 가치창출 수단별 사례검토
3. 소결 및 연구방향성
제3장 사회적 가치 중심의 정부조직의 변화 진단
제1절 개요: 사회적 가치와 정부조직 기구현황
1. 사회적 가치의 범위와 내용
2. 사회적 가치관련 조직분석
3. 사회적 가치관련 정부조직 조사개요
제2절 일반행정부처
1. 행정안전부
2. 외교부
3. 통일부
4. 법무부
5. 국방부
6. 인사혁신처
7. 법제처
제3절 경제부처
1. 기획재정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농림축산식품부
4. 산업통상자원부
5. 국토교통부
6. 해양수산부
7. 중소벤처기업부
제4절 사회부처
1. 고용노동부
2. 보건복지부
3. 환경부
4. 여성가족부
5. 교육부
6. 문화체육관광부
7. 식품의약품안전처
8. 국가보훈처
제5절 종합 및 결론
1. 일반행정부처
2. 경제부처
3. 사회부처
4. 종합 및 시사점
제4장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정부 주요 사업에 대한 예산 분석
제1절 정부 혁신과 사회적 가치 실현 사업
1.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에 나타난 사회적 가치
2. 사회적 가치 실현 예산 분석의 의의와 방법
제2절 사회적 가치 실현 사업의 부처별 예산 분석
1. 교육부의 사회적 가치 실현 사업의 예산 분석
2. 보건복지부의 사회적 가치 실현 사업의 예산 분석
3. 행정안전부의 사회적 가치 실현 사업의 예산 분석
4. 국토교통부의 사회적 가치 실현 사업의 예산 분석
5. 고용노동부의 사회적 가치 실현 사업의 예산 분석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사회적 가치 실현 사업의 예산 분석
7. 농림축산식품부의 사회적 가치 실현 사업의 예산 분석
8. 중소벤처기업부의 사회적 가치 실현 사업의 예산 분석
9. 부처별 정부혁신 계획과 사회적 가치의 사업 예산
제3절 종합 분석 및 전문가의 의견
1. 부처별 정부 혁신 계획에 나타난 사업과 예산의 문제점
제5장 결론: 사회적 가치 추구를 위한 정부혁신의 방향
제1절 사회적 가치 추구를 위한 정부의 조직․예산적 대응과 시사점
1. 사회적 가치 추진을 위한 정부의 책임성
2. 사회적 가치 추진을 위한 정부 조직의 변화
3. 사회적 가치 추진을 위한 재정투입의 현황
제2절 정부 차원의 사회적 가치 추구를 위한 전략적 방향
참고문헌
부록: [사회적 가치 관련 조직/기능] 설문조사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