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비영리 일자리 창출 필요성
지난 10년간 한국의 청년층의 고용상황은 악화되고 있으나, 중소기업 부문의 인력난은 해소되지 않고 있는 일자리의 미스매치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일자리의 안정성, 급여 수준, 복리후생 등 외재적 보상(extrinsic compensation) 측면에서 인기가 있는 공공부문과 대기업 부문의 일자리 창출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일의 사회적 의미와 보람, 개인의 성장 가능성 등 내재적 보상(intrinsic compensation)을 추구하는 청년들에게 직업적 대안이 될 수 있는 섹터의 발굴과 지원이 필요하다.
‘사회적 가치’의 창출을 지향하는 비영리 부문은 내재적 보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공급처가 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선진국에서 비영리 부문은 단순히 자원봉사 개념을 넘어 중요한 유급(paid) 일자리 창출원 역할을 하고 있다. 유급일자리 기준으로 네덜란드의 비영리 고용 비중은 전체 취업자의 10.3%이고 세계 31개국에서 평균 4.5%의 일자리를 비영리 부문에서 창출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비영리 고용 비중이 2.7%로 비영리 부문의 일자리 창출이 매우 제한적이다.
국내 기존 연구들은 사회적 일자리, 사회서비스, 사회적경제, 제3섹터 등의 분야에 대한 정책적 육성 방안을 주로 다룬 데 반해, 본 연구는 시민사회의 전통적인 비영리기관들을 대상으로 일자리 확충 방안을 연구한다. 본 연구는 비영리 부문에서도 개별법의 규율을 받는 사회복지법인, 사립학교법인, 의료법인 등을 제외하고, 지금까지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NGO, (민법,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 일반법의 규율을 받는) 비영리법인, 마을공동체, 자원봉사단체 등을 대상으로 일자리 실태를 파악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한다.
비영리 일자리에 대한 정의
Salamon과 Anheier(1997)의 정의에 따르면 비영리단체(NPO)란 이윤의 배분금지(non-profit-distributing), 자치(self-governing), 민간영역(private), 자발성(non-compulsory) 등의 성격을 가진 조직(organization)을 의미한다. 비영리단체의 일자리는 경제적 보상 대신 ‘공공선’의 가치를 추구한다는 특징을 갖는다. 비영리 일자리가 추구하는 시민교육, 시민역량, 시민권, 책무성과 투명성 제고 등 공공선의 가치는 사회통합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서구사회에서 비영리 일자리는 어엿한 직업으로 인정받고 있다. 유럽 비영리 부문의 고용 기여도를 조사한 Enjolras 등(2018)의 연구에 따르면 유럽 29개국은 자원봉사를 포함해 전체 고용의 7.8%를 비영리 부문에서 창출하는데, 영역별 고용 분포를 보면 교육, 사회서비스, 보건, 주거, 지역사회개발 등 서비스(service) 분야에서 55%, 문화, 여가, 회원조직, 환경, 종교 등 시민권리옹호(expressive) 분야에서 41%, 기타 자선, 국제개발 등에서 4%를 창출한다. 같은 연구에서 유럽연합(EU) 12개국의 경우 2000년대 초와 2010년대 초 사이에 총 고용은 0.6% 증가에 그친 반면, 자원봉사를 제외한 비영리 부문의 유급일자리는 3.4% 증가했다. 특히 스페인의 경우 2008-2013년 사이에 총 고용은 3.5% 감소한 반면, 비영리 일자리는 6.6% 증가해, 비영리 부문이 글로벌 위기로 인한 고용충격 흡수에 큰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이하 원문 확인>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1. 효과적인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의 필요성
2. 비영리부문에 대한 일자리 정책의 부족
제2절 선행연구 현황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 선행연구 현황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3절 주요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1. 주요 연구내용
2. 연구방법
제2장 비영리 일자리(Nonprofit Job)에 대한 정의
제1절 문제의 제기: 한국 비영리 섹터의 생태계 형성 및 현실
1. 한국 비영리 섹터 형성 배경
2. 한국 비영리 섹터의 현주소
제2절 비영리 섹터 일자리 정의
1. 비영리 일자리의 의미
2. 비영리 일자리의 기준
제3절 비영리 섹터 생태계 경계 넘어서기: 분화, 중첩, 그리고 순환
1. 건강한 비영리 생태계: 분화, 중첩, 그리고 순환
2. 비영리 섹터와 사회적경제 영역의 선순환 구조
3. 정책 함의
제3장 주요국의 비영리 일자리 정책 추진 현황
제1절 미국의 비영리 일자리
1. 물적 자원
2. 인적 충원
3. 사회적 지지
제2절 일본의 비영리 일자리
1. 물적 자원
2. 인적 충원
3. 사회적 지지
제3절 네덜란드의 비영리 일자리
1. 물적 자원
2. 인적 충원
3. 사회적 지지
제4장 국내 비영리 일자리 실태
제1절 우리나라 비영리 부문의 물적 자원
1. 정부의 재정지원
2. 비영리단체 기부 관련 제도
3. 시민사회 지원 제도
4. 비영리 고용지원 제도
제2절 우리나라 비영리 부문의 인적 충원
1. 공익활동가의 임금
2. 공익활동가의 복지･처우
3. 공익활동가의 경력
제3절 우리나라 비영리 부문에 대한 사회적 지지
1. 비영리 일자리 관련 인식
2. 비영리 부문 지원
3. 비영리 부문의 책무성
제5장 정부의 비영리 일자리 정책 현황 및 개선 방안
제1절 비영리 일자리 정책 추진 현황
1. 각 부처의 비영리 일자리 정책 추진 현황
2. 청년뉴딜 일자리 사업 현황
제2절 현행 비영리 일자리 정책의 한계
1. 비영리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접근 부족
2. 재정지원에 있어서 영리-비영리 부문 간 차별
제3절 비영리 일자리 확충을 위한 정책 방안
1. 비영리 일자리 정책의 기본 방향
2. 개선방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