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제1장 서론
□ 연구배경과 필요성
○ 권위주의체제에서 민주주의로 이행하면서 등장한 ‘87년 체제’가 승자독식 다수제, 과잉 중앙집권제, 엘리트 지배 대의민주제라는 결함을 야기하면서, 한국정치의 난맥상과 민주주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음
○ 다수 대중이 불안정 고용, 실업, 저임금, 빈곤, 취약한 사회보장, 높은 스트레스, 결혼 기피, 저출산, 높은 불행감, 높은 자살률 등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한국의 비극(Korea Tragedy) 현상이 구조화되고 있음
○ 대표의 위기에 빠져 있는 한국 민주주의와 구조화되고 있는 한국의 비극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혁신적 포용국가’ 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소용돌이 집중제로 나타나는 배제적 정치제도를 포용적인 민주제도로 바꾸는 ‘포용국가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함
○ 포용국가 거버넌스와 공공리더십에 대한 연구는 최근에 활발해지고 있으나, 선행연구들에서 다소 아쉬운 부분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포용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정치혁신 방안이 정합적으로 제시되지 못하고 있고, 포용국가 거버넌스에 필요한 공공리더십을 다루고 있지않음
○ 문재인 정부의 국정비전인 혁신적 포용국가의 정치혁신 전략은 한국정치의 난맥상과 대의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포용국가 거버넌스로 집약되어 제시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사례조사와 실증 분석 등 심층 연구를 통해 포용국가 거버넌스 제도설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및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변증법적 리더십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심층 연구가 필요함
□ 연구목적
○ 포용국가 거버넌스의 핵심 원리를 이해하고 제도 설계의 시사점을 포착하기 위해, 포용국가 거버넌스 사례를 연구함
○ 포용국가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함
○ 포용국가 거버넌스 제도 구축과 운영에서 요구되는 공공리더십 연구를 수행
□ 연구방법
○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문헌연구, 사례연구, 통계 분석, 설문조사, 심층 인터뷰, 전문가집담회(FGI), 세미나와 포럼 등 다양한 연구방법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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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제2절 연구목적 및 연구내용
1. 연구목적
2. 연구의 주요내용
제3절 연구방법
1. 문헌연구
2. 통계분석
3. 사례연구
4. 설문조사
5. 심층 인터뷰
6. 세미나와 포럼
제2장 이론적 논의와 연구모형
제1절 포용국가 거버넌스에 대한 이론적 논의
1. 민주주의제도론
2.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이론적 논의
제2절 거버넌스와 공공리더십에 대한 이론적 논의
1. 거버넌스 이론
2. 리더십 이론의 특성과 변천: 거버넌스와의 연계성
3. 전통적 거버넌스와 카리스마 리더십(지배형)
4. 포용적 거버넌스와 섬김의 리더십
제3절 연구모형
1. 사례연구
2. 실증연구
제3장 포용국가 거버넌스 사례 연구
제1절 로마의 발전과 포용 거버넌스
1. 서론: ‘포용국가’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2. 로마의 건국신화와 왕정기에 나타난 포용의 정신
3. 포용정책을 통한 공화정의 완성
4. 결론: ‘포용국가’ 로마 ‘, 지중해 제국이 되다
제2절 미국의 건국과 포용 거버넌스 97
1. 서론
2. 미국 건국과 발전의 두 가지 상징적 모델
3. 식민지 시기의 본국과 식민지의 관계와 식민지의 저항 사상
4. 독립 선언문, 주헌법들, 연합헌장(Articles of Confederation)
5. 연방헌법
6. 포용 거버넌스 관점에서 본 미국 건국의 한계점
7. 맺음말
제3절 포용국가 거버넌스 관점에서 본 스웨덴 모델
1. 서론
2. 혁신적 포용국가, 포용국가 거버넌스, 스웨덴 모델
3. 스웨덴 모델과 거버넌스의 제도적 특징
4. 포용국가 거버넌스 관점에서 본 스웨덴 모델: 성과와 한계
5. 결론
제4절 스위스의 포용적 거버넌스와 포용적 리더십
1. 서론
2. 소수집단을 통합하는 수단으로서의 연방주의
3. 권력공유 및 포용정부
4. 직접민주주의
5. 강력한 이익집단(조합주의)
6. 사회운동
7. 포용적 공공리더십: 민병제도 및 개방형 고객지향 공무원
8. 스위스에서 정치제도의 포용성
9. 결론
제4장 포용국가 거버넌스와 공공리더십 실증 연구
제1절 거버넌스와 공공리더십의 관계에 대한 설문조사
1. 조사모델 개요
2. 조사결과 분석
3. 정책적 시사점
제2절 스위스 사례에 대한 질적 연구
1. 조사 설계
2. 공공리더십 비교 분석틀
3. 스위스 공공리더십 특징: 서번트 리더십을 중심으로
4. 포용적 거버넌스와 공공리더십 관계
5. 스위스 사례의 성공요인
제5장 결론
제1절 연구요약 및 시사점
1. 사례연구의 시사점
2. 실증분석의 시사점
제2절 정책 제언
1. 포용국가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2. 포용국가 거버넌스를 위한 공공리더십 제고 방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