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본 연구는 향후 내실 있는 국정과제 관리를 위해 역대정부 및 해외 사례를 분석하여 국정과제 관리체계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수행되었다. 국정과제는 정부가 국정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과 사업을 선언한 것으로 국가와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국정성과의 창출에 있어서 국정과제의 내용과 관리방식은 매우 큰 영향을 미치며, 이를 보다 개선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국정운영의 성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역대정부의 국정과제 내용과 관리체계, 해외 주요국과 국제기구의 아젠다 및 의제 관리 사례를 분석하여 관련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둘째, 한국이 당면한 주요 이슈와 현안을 도출하여 차기 정부의 국가비전, 목표, 전략 등의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셋째, 국정과제 관리 관련 주요 쟁점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정책 여건을 반영한 보다 효과적인 국정과제 관리를 위한 시사점과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궁극적으로는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국정과제 관리를 통해 국정성과 창출 및 국민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역대정부 및 해외사례, 국민대상 설문조사, 전문가 인터뷰 등을 통해 차기정부에서 국정과제로 다루어야 할 이슈들을 도출하였다. 또한 다음과 같은 국정과제 관리 및 평가의 쟁점별 정책대안들을 제시하고 분석하였다. 국정과제 관리와 관련하여 국정과제 체계 구성, 국정과제 관리 주체, 국정과제 관리대상, 국정과제 관리방식(점검 주기), 국정과제 조정 및 보완 방식에 대하여 대안들을 도출하고 분석하였다. 국정과제 평가와 관련하여서는 국정과제 평가 실시 여부 및 평가 범위, 국정과제 평가결과 공개 여부와 범위, 심층평가 실시 여부 및 자체평가와의 연계방안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그 외에 국정과제 관리시스템 개선방안, 빅데이터･여론조사 등 활용 방안 등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차기정부에서 중점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국정과제의 이슈를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행정개혁, 민주성 제고를 위한 시민참여제도 고도화, 과학기술/신산업 육성, 일자리와 노동시장, 청년 일자리 창출, 저출산･고령사회 문제, 감염병 대처를 위한 정책 및 제도 개편, 아동돌봄, 각종 사회갈등(노사/성별/세대 갈등) 이슈, 탄소중립과 그린뉴딜이 그것들이다.
한편 본 연구는 국정과제 관리 및 평가 관련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들을 도출하였다. 첫째,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국정과제의 체계를 보다 단순화하여 관리가능한 정도의 국정과제 수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둘째, 환경의 변화가 이전보다 훨씬 급격하고 광범위한 현 시대에서는 국정과제의 변경가능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약의 국정과제 적정성에 대해 전문가 및 국민의 검토 절차를 마련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야당의 공약 중에서도 좋은 것은 국정과제로 선택하고 새로 선출된 여당의 공약 중에서도 국정과제로서 적합하지 않은 것은 국정과제로 선정하지 않아야 한다.
셋째, 국정과제의 관리는 청와대(대통령 소속 위원회), 국무조정실, 담당부처가 유기적인 관계로 각각의 관리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중요하고 핵심적인 과제 및 다부처 관련 과제는 청와대가 관리하고, 일상적인 과제의 집행은 담당 부처가 추진하고, 국무조정실은 일상적인 과제들 관련 메타 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국정과제 전수 관리 방안이 국정과제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반면, 심층적인 점검이 어렵고 관리가 다소 형식화될 우려가 있어, 국민적 효능감 및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할 경우에는 현재의 전수 관리 방안을 핵심과제 선정 관리 방안으로 변경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다섯째, 국정과제 내용을 변경 조정하는 체계의 도입을 검토하여야 한다. 정기적으로 국정과제에 대한 일괄적인 점검을 통해 조정을 하며, 동시에 국정과제의 실천 단위인 세부 사업 수준에서는 수시적인 조정을 공식화함으로써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의 대응력을 높일 수 있다. 여섯째, 평가제도를 계속 운영할지 혹은 보다 간소화할지,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에 비해 국정과제 평가가 유의미한 결과를 국민에게 제공하는가라는 관점에서 평가제도의 필요성과 개선방향을 검토해야 한다.
일곱째, 점차로 국민에게 많은 국정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국민이 정책과정에 많이 참여하도록 권장하는 정책환경에서는 기관 및 국정과제 결과를 모두 공개하는 방안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덟째, 일부 중요한 국정과제를 선별하여 전문가에 의해 고도의 방법론을 적용하는 심층평가의 필요성은 매우 높다. 아홉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발전된 기술을 활용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국정과제 관리에 국민의견을 반영하여 국정과제의 민주성, 수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목차
제1장 연구의 배경과 방법
제2장 역대 정부의 국정과제 관리
제3장 해외주요국 국정과제 및 국제기구 의제분석
제4장 국정이슈 및 현안에 대한 인식조사
제5장 국정의 주요 이슈와 현안 분석
제6장 국정과제 관리를 위한 정책제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