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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협동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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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시대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생태계 조성 방안 연구
보고서명(영문) -
연구책임자 이종한 발행기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내부연구참여자 김신, 이민호, 심우현, 홍승헌, 김성부, 홍성우 외부연구참여자 이영범 외
출판년도 2021 수행년도 2021
페이지 378 ISBN 979-11-5567-403-1
보고서 유형 협동연구보고서 연구 유형 정책
주제 분류 규제 자료 유형 연구보고서
등록일 2021-03-26 조회수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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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검색어 규제거버넌스   규제개혁   규제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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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1. 규제거버넌스의 이론적 논의

□ 거버넌스에 대한 이론적 논의
○ 거버넌스의 개념은 매우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새로운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시민단체-민간부문 등이 정책 네트워크와 상호의존적인 특성을 가지는 동시에, 공동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집단행동으로 볼 수 있음
○ (4차산업혁명에 대응한 거버넌스) 첫째, 법제도의 측면에서 규제완화, 지원강화, 시장기제 그리고 거버넌스 형태 등을 고려해야하며, 둘째, 형태(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혁신성, 책임성, 정의성, 그리고 열정감 등의 요소들이 고려되어야함

□ 규제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
○ 규제 거버넌스는 ① 입법기관에 의한 규제권한의 위임과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규제기관 감독과정, ② 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건전한 규제를 입안, 집행, 단속하는 규제기관의 역량, ③ 시민사회와 피규제자, 그리고 입법기관간 상호작용을 규정하는 제도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함
○ (전통적인 관점에서의 규제 거버넌스) 규제행위자 혹은 규제기관을 중심으로, 규제의 정책과 절차 그리고 목표 등에 주목하며, 규제정책 거버넌스 체계에서는 이에 대한 핵심 정책, 행위자, 기관, 역량, 그리고 시스템, 절차, 도구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며, 내부적/외부적 거버넌스로 구분할 수 있음

(이하 본문 참조)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주요 내용

제2장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혁신과 규제 거버넌스
제1절 거버넌스의 이론적 논의
제2절 규제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
제3절 기술혁신과 규제 거버넌스의 대응
제4절 규제거버넌스 진단 방법에 관한 고찰
제5절 기민한 규제거버넌스의 원칙과 핵심 구성요소

제3장 우리나라 규제 거버넌스 진단 및 이슈 발굴
제1절 규제개혁 추진 및 주요 규제기관 현황
제2절 규제절차 및 수단 진단 : 규제 입법, 집행, 이해관계자 참여
제3절 공정거래 규제거버넌스 진단 및 이슈
제4절 산업안전 규제거버넌스 진단 및 이슈
제5절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 거버넌스 진단 및 이슈
제6절 환경 규제거버넌스 진단 및 이슈
제7절 규제거버넌스 이슈 요약

제4장 해외 사례
제1절 영국의 규제 거버넌스
제2절 미국의 규제 거버넌스
제3절 해외 사례의 한국 내 적용 가능성

제5장 건전한 규제생태계 조성을 위한 거버넌스 개선방안
제1절 규제기관 및 규제법제 개선방안
제2절 규제생태계조성을 위한 메타규제 거버넌스
제3절 규제개혁추진 거버넌스 개선방안
제4절 분야별 규제거버넌스 개선방안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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