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다원화 사회로의 변화는 공익서비스 제공시 정부의 영향이 미치지 못하는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사회의 영향력 증대로 이어지고 있다. 시민사회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 발전을 위한 법적?제도적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대통령령인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민사회 현실에 적합한 효과적인 정책지원을 위한 체계적?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국가 기본계획 실천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첫째, 시민사회 현황 및 정부 정책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시민사회와 관련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더불어 현재 정부와 시민사회 간 민관협력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함으로서 향후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의 목표와 추진 방향 설정에 활용하였다. 둘째, 시민사회 기본계획 유사사례와 플랫폼 우수 운영사례, 민관협력 체계 및 협업 연결망 사례, 해외 정부정책 사례와 같은 사례분석을 통해 국가 기본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착안사항을 도출하였다. 셋째, 기본계획 수립 배경 및 필요성, 시민사회의 요구, 기본계획의 비전, 가치, 목표, 정책 방향 및 추진과제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시민사회 발전 및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안)을 제시하였다. 넷째, 추진과제별 이행 과제를 발굴하였다. 민관협력과 사회적 연대 강화를 위한 추진과제로 정부와 시민사회 간 소통협력 체계 강화, 지역협치(지방정부-지역시민사회) 활성화, 시민사회의 국제협력 강화를 제시하고 각 추진과제별로 이행과제를 발굴하였다.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기반 조성을 위한 추진과제로 시민사회 활성화 기반 구축을 위한 법제도 마련 및 개선, 시민사회 지식생태계 구축, 지역 시민사회의 협력강화 및 기반 구축, 시민사회 활성화 재원 확보 방안 마련,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역할 정립 및 운영 활성화를 제시하고 각 추진과제별로 이행과제를 발굴하였다. 시민사회 역량 강화 및 성장 지원을 위한추진과제로 시민교육 확대와 공익활동 참여 촉진과 시민사회조직의 지속가능성 촉진을 제시하고 각추진과제별로 이행과제를 발굴하였다. 마지막으로 기본계획 추진과제를 중앙행정기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첫째, 문헌연구와 현황조사를 통해 시민사회의 개념, 공익활동의 논거, 관련 정책 및 법령 현황, 시민사회의 구조 등을 검토하였다. 둘째, 국내?외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국내 기본계획 관련 유사사례, 플랫폼 및 민관협력 체계 사례, 해외 정부정책 사례를 통해 기본계획 수립 시 착안사항을 도출하였다. 셋째, 전문가 인터뷰와 FGI를 통해 시민사회 주요 이슈와 정책수요를 발굴하였다.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실무위원회가 참여하였다. 이상을 종합하여 시민사회 발전 및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체계적?종합적 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정부 차원의 정책 방향 및 기본계획의 비전과 전략목표를 제시하고, 추진과제 및 이행과제를 도출하였다.
(이하 본문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