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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협동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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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국가 기본계획 실천방안 연구
보고서명(영문) A Study on the National Plan for the Development of Civil Society and the Promotion of Public Interest Activities
연구책임자 이환성 발행기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내부연구참여자 이은종, 유미현, 김유한, 백재환 외부연구참여자 이영재 외
출판년도 2021 수행년도 2021
페이지 358 ISBN 979-11-5567-403-1
보고서 유형 협동연구보고서 연구 유형 정책
주제 분류 - 자료 유형 연구보고서
등록일 2021-03-26 조회수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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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검색어 시민사회   공익활동   기본계획   민관협력   생태계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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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다원화 사회로의 변화는 공익서비스 제공시 정부의 영향이 미치지 못하는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사회의 영향력 증대로 이어지고 있다. 시민사회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 발전을 위한 법적?제도적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대통령령인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민사회 현실에 적합한 효과적인 정책지원을 위한 체계적?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국가 기본계획 실천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첫째, 시민사회 현황 및 정부 정책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시민사회와 관련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더불어 현재 정부와 시민사회 간 민관협력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함으로서 향후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의 목표와 추진 방향 설정에 활용하였다. 둘째, 시민사회 기본계획 유사사례와 플랫폼 우수 운영사례, 민관협력 체계 및 협업 연결망 사례, 해외 정부정책 사례와 같은 사례분석을 통해 국가 기본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착안사항을 도출하였다. 셋째, 기본계획 수립 배경 및 필요성, 시민사회의 요구, 기본계획의 비전, 가치, 목표, 정책 방향 및 추진과제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시민사회 발전 및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안)을 제시하였다. 넷째, 추진과제별 이행 과제를 발굴하였다. 민관협력과 사회적 연대 강화를 위한 추진과제로 정부와 시민사회 간 소통협력 체계 강화, 지역협치(지방정부-지역시민사회) 활성화, 시민사회의 국제협력 강화를 제시하고 각 추진과제별로 이행과제를 발굴하였다.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기반 조성을 위한 추진과제로 시민사회 활성화 기반 구축을 위한 법제도 마련 및 개선, 시민사회 지식생태계 구축, 지역 시민사회의 협력강화 및 기반 구축, 시민사회 활성화 재원 확보 방안 마련,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역할 정립 및 운영 활성화를 제시하고 각 추진과제별로 이행과제를 발굴하였다. 시민사회 역량 강화 및 성장 지원을 위한추진과제로 시민교육 확대와 공익활동 참여 촉진과 시민사회조직의 지속가능성 촉진을 제시하고 각추진과제별로 이행과제를 발굴하였다. 마지막으로 기본계획 추진과제를 중앙행정기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첫째, 문헌연구와 현황조사를 통해 시민사회의 개념, 공익활동의 논거, 관련 정책 및 법령 현황, 시민사회의 구조 등을 검토하였다. 둘째, 국내?외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국내 기본계획 관련 유사사례, 플랫폼 및 민관협력 체계 사례, 해외 정부정책 사례를 통해 기본계획 수립 시 착안사항을 도출하였다. 셋째, 전문가 인터뷰와 FGI를 통해 시민사회 주요 이슈와 정책수요를 발굴하였다.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실무위원회가 참여하였다. 이상을 종합하여 시민사회 발전 및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체계적?종합적 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정부 차원의 정책 방향 및 기본계획의 비전과 전략목표를 제시하고, 추진과제 및 이행과제를 도출하였다.

(이하 본문 참조)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
제3절. 연구방법

제2장 우리나라 시민사회 현황과 정부 정책 현황
제1절. 시민사회의 개념 및 공익활동
제2절. 시민사회 및 시민사회 지원 관련 법률 현황
제3절. 정부의 시민사회 관련 정책 현황
제4절. 정부-시민사회 간 민관협력 현황
제5절. 소결 및 시사점

제3장 기본계획 관련 사례연구
제1절. 시민사회 기본계획 유사사례
제2절. 시민사회와의 온?오프 플랫폼 국내 우수 운영사례
제3절. 민관협력 체계 및 협업 연결망 사례
제4절. 해외 정부정책 사례(영국)

제4장 시민사회 발전 및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논의
제1절. 기본계획 수립의 필요성
제2절. 기본계획 관련 시민사회 정책요구
제3절.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논의
제4절 기본계획(안)의 개요와 향후 수립과제

제5장 민관협력과 사회적 연대 강화
제1절. 정부와 시민사회 간 소통협력 체계 강화
제2절. 지역협치(지방정부-지역시민사회) 활성화
제3절. 시민사회의 국제협력 강화

제6장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기반 조성
제1절. 시민사회 활성화 기반 구축을 위한 법제도 마련 및 개선
제2절. 시민사회 지식생태계 구축
제3절. 지역 시민사회의 협력 강화 및 기반 구축
제4절. 시민사회 활성화 재원 확보 방안 마련
제5절.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역할 정립 및 운영 활성화

제7장 시민사회 역량 강화 및 성장 지원
제1절. 시민교육 확대와 공익활동 참여 촉진
제2절. 시민사회조직의 지속가능성 촉진

제8장 기본계획 추진과제의 중앙행정기관 정책 반영방안
제1절. 시민사회 발전 정책 추진주체인 중앙행정기관 범위
제2절. 중앙행정기관의 추진정책 내 국가 기본계획 추진과제 반영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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