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한국은 지금까지 발전주의와 신자유주의를 통해 양적 성장을 이루었으나,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그에 미치지 못했고, 부문간 격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한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발전국가와 신자유주의국가를 넘어서는 새로운 국가모델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혁신적 포용국가를 국가비전으로 선언한데 이어 2019년에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2045’를 발표하였다. 본 연구는 비전 2045에 따라 우리나라의 포용성 수준을 장기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포용성을 측정할 수있는 정책지표로 국가포용성지수를 개발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한국의 국가포용성 수준을 측정할 지수 개발을 위해 먼저 국가의 포용성이란 무엇인지를 정의하고, 정치, 경제, 사회, 글로벌 등 4개 분야로 나누어 국가포용성 개념의 구체화 및 이론화를 시도했다. 포용국가는 “모든 시민들을 최대한 정치, 경제, 사회적 삶의 일원으로 포함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정치체제”이다. 포용국가의 목표는 “모든 시민들의 웰빙과 참여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포용국가는 경제성장과 국가안보를 위해 전략적으로 중요한 산업의 발전을 최우선적으로 도모하는 발전국가, 자본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소득불평등과 일반국민의 삶의 질 저하를 용인하는 신자유주의국가 등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형태의 국가이다. 포용국가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포용을 가로막는 구조적이고 행태적인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장벽 제거하기(removing barriers)’와 포함된 집단과 배제된 집단을 연결시키는 ‘다리놓기(building bridges)’가 있다. 포용국가로의 전환은 수십 년간 유지되어 온 정책의 틀을 바꾸는 매우 어려운 과정이다. 기득권 집단의 반대를 극복하기 위해정치적으로 포용국가연합이 필요하고, 경제적으로는 포용국가에 필요한 재원조달방안이 마련되어야한다. 이 과정에서 국가의 포용성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의 개발은 포용국가로의 전환을 위한 정치적행동을 촉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하 본문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