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최근, 디지털 혁신(Digital Transformation)과 제4차 산업혁명으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혁신을 통한 성장’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혁신을 통한 성장’은 우리 사회에 새로운 기회와 위기를 동시에 촉발시키는 변화 요인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혁신은 기존에 우리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기존의 위험을 강화하거나 새로운 위험을 발생시키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 본 연구는 지능정보사회와 디지털 전환과 같은 새로운 환경변화에 따라 추진되는 국가차원의 인공지능, 스마트시티, 블록체인 분야 혁신성장 전략을 분석하고, 이러한 혁신의 추진으로 인
해 발생이 예상되는 새로운 위험 요소의 규명 및 문제점을 진단한 후, 이를 통해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종합적으로 도출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외 연구문헌, 보고서, 웹페이지 등 문헌조사를 수행하였으며 뉴스 기사를 분석하기 위해 텍스트마이닝(text-mining) 분석을 수행하였다. 문헌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FGI 조사를 실시하여 디지털 혁신의 새로운 위험요인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기술적, 산업적, 정부적, 사회적 차원의 위험으로 분류하여 TIGS(Technology, Industry, Governance, Society) 위험요인 표를 작성하였다. 또한, 지금까지의 정부 정책 및 국가전략을 살펴봄으로써 새로운 위험요인에 대한 국가차원의 대응 정도 및 적절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문헌고찰, 뉴스 기사 검색, 전문가 집담회를 통해 확정된 인공지능, 블록체인, 스마트시티 분야별 위험요인과 국가전략을 통한 우리 정부의 대응 적절성 분석 등을 토대로 TIGS 위험분류 틀을 맞추어 각각의 세부 위험요인들의 해소를 위한 대응방안을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이하 본문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