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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협동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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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대한민국 종합전망 연구
보고서명(영문) 2021 Future Outlook Conference
연구책임자 심우현(협력) 발행기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내부연구참여자 이민호, 한혜진 외부연구참여자 정용찬(주관_정보통신정책연구원)
출판년도 2021 수행년도 2021
페이지 351 ISBN 979-11-5567-482-6
보고서 유형 협동연구보고서 연구 유형 -
주제 분류 정부혁신 자료 유형 -
등록일 2021-07-20 조회수 498
관련 설문조사 -
연관검색어 데이터 기반 정책   증거기반 정책   국가 의제 도출   호라이즌스캐닝   혁신   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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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세계 주요국은 4차산업혁명과 AI ․ 빅데이터 시대를 맞이하여 데이터에 기반한 미래 예측과 정책적 의사결정을 강화하기 위한 법제 정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촉발된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와 불확실성 증가는 데이터에 기반한 국가 ․ 사회의 현황 진단 및 정책 수립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있다.
본 연구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주최한 2021년 미래전망대회 결과를 기초로 정책 분야별로 2021년의 국가 의제를 도출하여 데이터 기반 정책 운영을 지원할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26개 연구소가 매년 개별적으로 진행하던 전망 관련 연구를 종합하여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융합적인 진단은 물론 이를 기초로 정책의제를 발굴하여 증거에 기반한 정책 수립 지원을 도모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2021 대한민국 종합 미래전망대회’, 특히 국가 ․ 사회발전 7대지수를 통한 종합적인 대한민국의 현황 진단을 바탕으로 분야별 전문가를 대상으로 인터뷰와 설문조사 등 양적, 질적 연구방법론을 활용하여 2021년 주요 국가 의제를 도출하였다. 또한 제시된 국가 의제를 현 정부의 국정 키워드인 혁신과 포용의 관점에서 재해석함으로써 정책 운용에 필요한 함의를 제시하고자 했다.
보고서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먼저 2장에서는 데이터기반 정책의 연구 동향과 주요국의 데이터기반 정책사례를 분석하였고, 3장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국가 의제 도출을 위한 방법론을 정리하였다.
4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발굴한 국가 의제의 구조와 내용을 설명하였다. 5장에서는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도출한 국가 의제를 평가하고 혁신과 포용의 관점에서 국가 의제를 분류하고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정책적 함의, 기여점, 한계점 등을 논의하였다.

<이하 본문 참조>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구조 및 배경
제2절 연구목표 및 주요 내용

제2장 데이터 기반정책 선행연구 및 사례
제1절 선행연구 분석의 틀
제2절 국내외 데이터기반정책 연구 동향
제3절 국내외 정책 사례

제3장 국가 의제 도출 방법
제1절 미래전망 방법론
제2절 본 연구에 활용된 방법론
제3절 2021 대한민국 종합 미래전망대회와 연계

제4장 2021년 국가 의제 발굴
제1절 국가 의제 도출의 배경 및 방법
제2절 국가 의제 도출

제5장 2021년 국가 의제 분석
제1절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
제2절 설문결과
제3절 국가 의제 분석

제6장 결론
제1절 결론 및 연구 의의
제2절 연구의 한계점 및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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