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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협동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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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연구기반 강화방안
보고서명(영문) A Study on Measures to Strengthen the Foundation of Youth Policy Research
연구책임자 임성근 발행기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내부연구참여자 원소연, 차세영 외부연구참여자 곽윤경, 정영수, 김기헌, 장민선, 서정욱 외
출판년도 2021 수행년도 2021
페이지 547 ISBN ISBN 979-11-5567-505-2
보고서 유형 협동연구보고서 연구 유형 정책
주제 분류 정부혁신 자료 유형 연구보고서
등록일 2022-01-10 조회수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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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제1장 서론
2020년 2월에 「청년기본법」이 제정되어 종합적인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중앙 부처들의 청년정책 사업들은 기존 사업의 일부로 다루어지거나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아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년정책의 수립・시행 및 지원을 위한 연구기반 강화방안을 도출하는 연구이다. 구체적으로는 청년정책 연구수요, 우리나라 청년정책 연구기반 현황, 정책연구기반 강화사례 등에 대해 고찰하였으며, 청년정책 연구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청년정책 연구기관을 신설을 하는 방안과 연구기능 확대 및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청년정책 연구기관을 신설할 경우의 조직설계, 인력설계, 소요재정 추정을 하며, 연구기능 확대 및 강화의 경우에도 조직설계, 인력설계, 소요재정 추정을 하였다. 그리고 청년정책 연구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도출하여 법적 대응방안을 비롯하여 실현가능성을 고려한 단계적 접근방법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행정연구원이 주관 연구기관이 되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등의 연구자와 협업 연구를 수행하여, 전문성 활용 및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였다.

<이하 본문 참조>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2절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제2장 청년정책 연구기반 수요
제1절 청년정책 현황 및 분류
제2절 청년정책 연구사업 수요
제3절 청년정책 연구사업 범위

제3장 청년정책 연구기반 현황
제1절 서 론
제2절 중앙정부 연구기반 현황
제3절 지방자치단체 연구기반 현황
제4절 민간부문 연구기반 현황
제5절 해외 청년연구기반 현황
제6절 청년정책 연구자 기반 현황
제7절 결론

제4장 정책 연구기반 강화 사례
제1절 정책연구와 정책 연구기관의 의의
제2절 연구기관 신설형
제3절 연구기능 확대 및 강화형

제5장 청년정책 연구기반 강화 모형(1): 연구기관 신설형
제1절 청년정책 연구기관 신설 기반 분석
제2절 청년정책 연구기관 신설형 조직 및 인력설계
제3절 청년정책 연구기관 신설형 소요재정 추정
제4절 청년정책 연구기관 신설형 유형별 비교
제5절 청년정책 연구기관 신설형 기대효과

제6장 청년정책 연구기반 강화 모형(2): 연구기능 확대 및 강화형
제1절 청년정책 연구기능 확대 및 강화 기반 분석
제2절 청년정책 연구기능 확대 및 강화형 조직 및 인력설계
제3절 청년정책 연구기관 기능 강화 및 확대형 소요재정 추정
제4절 청년정책 연구기능 확대 및 강화 유형별 비교
제5절 청년정책 연구기능 확대 및 강화형 기대효과

제7장 청년정책 연구기반 강화방안 법령 검토
제1절 청년정책 연구 수행 관련 법령 검토
제2절 청년정책 연구기반 강화방안 법령 검토

제8장 청년정책 연구기반 강화방안 제언
제1절 내용 요약
제2절 청년정책 연구기반 강화방안 비교
제3절 청년정책 연구기반 강화방안 종합 제언
제4절 청년정책 연구기반 강화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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