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 연구의 배경
● 지역의료와 필수의료의 위기 대두
- 최근 인구 구조 변화와 지방 소멸 위기 속에서 지역의료의 위기 또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음
- 지역의료의 위기는 지역 거주 주민들의 삶과 복지의 위기 뿐만 아니라 지역소멸로 인한 국가 발전 동력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책적, 제도적 관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
●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필수 의료정책 패키지
-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에는 지방의 민간 및 공공병원 육성, 필수의료 협력 네트워크 강화, 지역필수의사제 도입등이 포함되어 있음.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이 지역의료 활성화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근거는 아직가지 미흡한 상황임
□ 연구의 목적
● 지역의료자원의 수요-공급 일치 정도 분석
- 탐색적 공간분석을 활용하여 지역의료·공공으료 자원의 공급과 의료수요의 분포 현황을 탐색하여 공급과 수요 간 일치 정도를 분석함
- 특히 현재 지역 내 의료자원의 공급과 수요의 균형·불균형 현상을 탐색함
● 지역의료 환자 입원행태와 지역의료네트워크 탐색
- 지역의료활성화를 위하여 도입된 중진료권 구분 체계에서 각 권역과 지역별 환자의 의료자원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국 70개 지역 내 거주하는 환자 중 ① 지역 내에서 입원하여 치료받은 환자, ② 지역이 포함되어있는 의료 권역 내에서 입원하여 치료받은 환자, ③ 서울로 이동하여 입원한 환자들을 구분하여 치료 행태를 분석
- 환자들의 입원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지역의료 네트워크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탐색할 수 있으며, 입원치료는 외래진료에 비하여 지역의료인프라 품질에 예민하게 연결되는 만큼, 입원치료행태 탐색을 통하여 지역의료활성화 및 지역의료자원 구축의 필요성을 직접적으로 탐색
● 지역의료자원과 환자 입원 행태 간 관계 탐색
- 2018년부터 2022년까지 70개 의료지역을 기본 분석단위로 한 패널데이터를 바탕으로 패널고정효과모형을통해 지역 내 의료자원의 규모가 지역 내 거주하는 환자들의 치료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
● 지역의료 활성화 추진 정책별 중요성과 가능성, 쟁점 검토
-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필수의료정책패키지 등 지역의료활성화 를 위하여 추진되고 있는 정책들의 내용을 탐색
● 지역의료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 마련
-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의료 활성화 정책의 효과성을 탐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정부가 구현하여야 할 의료개혁 안의 방향성을 거시적으로 제시
[이하 본문 참조]
목차
I. 들어가며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과 구성
II. 공공·지역의료 활성화 정책
1. 필수의료정책 패키지
2. 지역의료 활성화를 위한 중진료권 분류
III. 지역 공공의료자원 수요-공급 일치 분석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주요 분석 초점
3. 탐색적 공간분석 방법론
4. 의료 수요-공급 현황 분석
5. 소결
IV. 지역의료수요자 이동 네트워크 분석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과 데이터
3. 연구의 범위와 방법
4. 패널 데이터 분석
5. 소결
V. 지역의료서비스 공급 기관 이용 요인 분석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과 데이터
3. 지역의료서비스 공급 기관 현황
4. 패널 데이터 분석
5. 소결
VI. 필수의료정책패키지 분석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필수의료정책패키지
3. 필수의료정책패키지 세부정책 중요도 분석
4. 지역의료 활성화에 미칠 영향 분석
5. 예상 문제점과 쟁점
6. 소결
VII. 결론
1. 연구 결과의 요약
2. 정책제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