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연구자료 > 연구보고서 > 수시연구과제

수시연구과제

기본연구과제 상세보기
해외 규제개혁 거버넌스 사례연구
보고서명(영문) -
연구책임자 이종한 발행기관 한국행정연구원
내부연구참여자 김신, 안혁근, 이민호, 원소연, 심우현, 홍승헌, 김성부 외부연구참여자 이하영
출판년도 2021 수행년도 2021
페이지 213 ISBN -
보고서 유형 수시연구보고서 연구 유형 정책
주제 분류 규제 자료 유형 연구보고서
등록일 2021-12-28 조회수 243
관련 설문조사 -
연관검색어 규제개혁   포괄적 네거티브규제  
첨부파일

바로보기 다운로드



국문초록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급속한 기술혁신에 따른 규제혁신 요구 증가에 정부는 규제샌드박스, 규제입증정부책임제, 포괄적 네거티브규제 등 다양한 규제혁신 수단 운영
- 다양한 규제개선 수단의 도입과 운영에도 불구, 여전히 규제개혁의 추진과 관리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 효과적인 규제개혁 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요구 제기
- 최근 국회에서 규제개혁위원회의 독립 상설기구 개편 내용 법률안 2건 발의 및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 요구

제2절 연구의 목적
- 다양한 해외 규제개혁 거버넌스 사례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규제개혁 추진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

<이하 본문 참조>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목적
제3절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규제 거버넌스에 관한 이론적 검토
제1절 규제 거버넌스의 이론적 검토
제2절 규제개혁 추진체계
1. 독립적 감독기관의 등장
2. 규제감독기관의 기능과 업무
제3절 한국 규제개혁추진체계의 현황과 평가
제4절 규제개혁추진체계의 개선방향

제3장 미국의 규제 개혁과 추진 기구
제1절 미국 규제개혁의 개요
제2절 규제개혁 기구
제3절 미국 규제추진기구의 특성 : 행정과 입법의 견제와 균형 통한 규제개혁

제4장 영국의 규제 개혁과 추진 기구
제1절 영국 규제개혁의 개요
제2절 영국 규제개혁 추진기구
제3절 영국 규제개혁 추진의 특성 : 내각제 분권형 규제개혁 

제5장 독일의 규제 개혁과 추진 기구
제1절 독일의 규제개혁 연혁과 최근 규제동향
제2절 독일 규제개혁 추진기구
제3절 독일 규제개혁 추진의 특성 : 내각중심 집권형 규제개혁

제6장 프랑스의 규제 개혁과 추진 기구
제1절 프랑스의 규제연혁과 최근 규제경향
제2절 프랑스 규제개혁 추진기구
제3절 프랑스 규제개혁 추진기구의 특성 : 내각중심 분산형 규제개혁

제7장 멕시코의 규제 개혁과 추진 기구
제1절 멕시코의 규제개혁 현황
제2절 멕시코의 규제개혁 추진기관
제3절 멕시코의 규제개선 추진의 특성 : 행정부 주도 일원화된 규제개선

제8장 일본의 규제 개혁과 추진 기구
제1절 일본의 규제 연혁과 최근 규제경향
제2절 일본 규제개혁 추진기구
제3절 일본 규제개혁 추진기구의 특성 : 행정체계 통합형 규제개혁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연구책임자의 다른 발간물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소중한 의견 감사드리며 답변이 필요한 의견은 묻고답하기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전략기획팀
  • 담당자 : 문수정
  • 문의사항 : 02-2007-0630